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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 개편안은 원안대로 통과돼야 ***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끝이 없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통일부에 이어 여성부가족부, 해양수산부까지 사수할 태세고, 한나라당은 통일부와 인권위 양보 외에 더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정당이 이처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이명박 당선인인 구상하고 있는 새 정부의 설계는 출발부터 갖가지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러나 요즘 정치권이 펼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른 ‘샅바’ 싸움은 한 마디로 황당함 그 자체일 뿐이다.
옛 부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했듯이, 집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주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집은 당연 새 주인의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처사를 놓고 정치권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식으로 말씨름이나 하고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끌겠다는 일념으로 정부조직의 슬림화를 추진한다면, 범여권은 정치의 동반자로서 최대한 협력하는 기조를 보여주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도 마땅하다.
특히 새 정부가 통일부와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결정한 것도 지난 정권에서 이들 부서가 제 역할을 못한데 대한 개선의 차원이 분명하다. 범여권이나 일부 진보단체들이 이것을 ‘반(反)통일적 발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막아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정체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정말 범여권이 새 정부에 협조를 할 생각이 있다면, 우선 기 제출된 정부조직 축소안을 통과시켜 줘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개편안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이지는 훗날 국민과 함께 평가를 하면 된다.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화를 추구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범여권이 말로는 ‘협조’를 내세우며, 정작 자신들의 정치적 실리나 찾는 방식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할 경우,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정치집단을 결코 두고 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새 새통령을 뽑았으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도 신임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정치선진화를 위한 ‘동반자’ 역할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2008. 2. 13.
대한민국선진화개혁추진회의(선개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