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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의 명쾌한 칼럼

새벽이슬1 2007. 12. 31. 08:34
법적논리와 정치적타결
법을 악용하여 성한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려는 흉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만 한다.
[2007-12-30 11:54:11] 인쇄
김동길(金東吉) 연세대 명예교수

지난 12월19일 실시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1,143만여 표를 얻어 차점자를 530여만 표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런 큰 표 차로 압승하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인물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 외에는 일찍이 없었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이명박 후보가 BBK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당선자 이외의 모든 후보자들은 그 사건에 관련된 검찰의 조사결과를 충혈된 눈들을 비비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검찰은 “무혐의”의 판정 내렸다.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검찰의 판결을 순순하게 받아들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치 검찰 위에 존재하는 특권층에 속한다고 잘못 판단하고 국회에서 큰 소동을 벌여가며 특검법을 억지로 통과시켜 정권이 교체된 새 정부의 출범에 다시 한 번 연막을 친 셈이다.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음이 확실하다면 정치인들은 좀 삼가는 기색이라도 보여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청와대 머물 날이 며칠 남지 않은 노무현 씨는 마지막으로 한번 국민을 크게 감동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함으로 모처럼의 엄청난 결단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 같다. 불쌍한 사람이다.

특검을 감행하건 안 하건 그 연막은 걷힐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은 17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조국의 민주주의를 빛낼 것이 분명하다.

법을 악용하여 성한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려는 흉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만 한다. 국민의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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