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명운과 2007년의 선택

	애국보수인사들이 2007년 대선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한민국의 명운과 2007년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자유지식인선언(선임공동대표 최광)에서 주최한 심포지엄이 지난 1일 공군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홍관희 자유지식인선언 사무총장(안보전략연구소장)은 자유지식인선언 창립 2주년을 맞아 2년간의 활동을 회고·평가 하면서, “2007년에는 ‘대한민국의 자유·헌법·정통성 수호’라는 창립정신을 더욱 실천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이어 등단한 최광 선임공동대표(외대 교수)는 “혼란한 정세 속에서 보수와 진보 뿐 아니라 중도를 표방하는 세력이 출현, 혼미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욱더 이념적 정체성을 지켜나갈 것을 촉구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지도자상에 대해서, 이어 발표한 강위석 前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국민들의 행동지침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갑제 대표는 소련의 붕괴에 전략목표를 두었던 레이건 대통령을 예로 들어 자유 대한민국 세력의 김정일정권과의 싸움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만회가 아닌 역전승을 목표로”해야 한다며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친북좌파 소멸의 계기로 삼고 여세를 몰아 김정일정권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유통일을 앞당긴다”는 전략을 제안했다. 대한민국 세력의 강점인 ‘경제력’과 ‘자유’를 무기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남북 대결의 본질이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선과 악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라며 “선과 악의 싸움으로 보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철 변호사(자유지식인선언 공동대표)는 이와 관련, “이 세상에 김정일보다 더한 악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김정일 정권의 악과 친북내통세력의 악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하는데 도리어 상생, 화합, 중도 등으로 국민을 혼미케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강위석 위원은 발제에서 “정치 공급자 측인 후보자나 그 정당 조직이 아니라 정치 수요자, 즉 유권자가 선거를 주도하자”는 ‘대선 유권자 운동’을 제시했다. 그는 “남한 우파 유권자가 수요 하는 것은 자유주의 정치”라며 “자유주의 정치를 남한의 현실에서 실천적으로 요약하면 무엇보다 먼저 김정일이 남한의 정치권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반(反)김정일 정치가 된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또 “반(反)자유주의 친(親)김정일 후보 먼저 배제하고 우파 후보 합격을 후에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토론 자리에서는 대선에서 또 다시 좌파정권이 들어설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강 위원은 “좌파에는 정치수요자 운동가들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 2007년에도 좌파 유권자 운동가 숫자가 전체유권자의 10~15%만 되어도 좌파가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현소환 전 연합통신 사장은 “금년 우파로의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편파 방송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2002년처럼 공중파방송이 편파방송을 하게 되면 상상 이상으로 대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김용서 이화여대 명예교수 역시 “한국사회에서는 대통령의 권력이 대단하다. 전부 망치게 할 수 있다”며 “대선에서 남한 좌익세력이 신사 게임 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밤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끝으로 박성현 공동대표(서울대 교수)는 폐회 인사를 통해 대선을 앞두고 보수·우파의 대동단결을 촉구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곽병선 경인여대 학장 △김 규 재향군인회 안보국장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김용서 이화여대 명예교수 △류재갑 경기대 교수 △박용옥 전 국방차관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신현웅 전 문화부 차관 △이상진 한국국공립고등학교교장회 회장 △제재형 대한언론인회 회장 △현소환 전 연합통신 사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조갑제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레이건이 1981년에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미국은 소련의 공세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월남을 비롯한 인도차이나 반도의 적화에 이어 아프가니스탄도 소련의 침공을 받아 반공세력이 게릴라전으로 버티고 있었다. 카터의 위선적 인권외교는 박정희나 팔레비 같은 자유진영의 반공지도자들을 코너로 몰았다. 친미적이던 이란의 팔레비 정권은 무너지고 반미 호메이니 정권이 등장하자 중동이 戰禍와 혁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다. 미국의 경제도 높은 인플레에 휘말려 경쟁력을 상실하고 일본이 세계최강경제국으로 등장했다. 자신감을 잃고 체력이 떨어진 미국을 레이건은 어떻게 회생시키고 내친 김에 소련과 동구 공산진영까지 무너뜨리게 되었던가? 친북좌파는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추행하면서 국가 조종실을 차지한 이후 친북반미정책으로써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뜨렸다. 이런 위기는 그러나 레이건과 같은 지도자를 만나면 김정일을 수괴로 하는 한반도의 수구좌파를 소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된다. ◇ 만회가 아닌 역전승을 목표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친북좌파 소멸의 계기로 삼고 여세를 몰아 김정일정권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유통일을 앞당긴다. 레이건은 롤 백 작전의 목표를 만회가 아닌 소련의 붕괴에 두었다. ◇ 선과 악의 대결= 레이건은 미소 대결을 철저하게 선과 악의 대결로 보았다. 남북 대결의 본질도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선과 악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공산주의를 惡으로 보아야 자유진영은 도덕적 우위에 서면서 행동해야 할 의무를 진다. 김정일을 비롯한 守舊좌파를 惡으로 봐야 대한민국 수호 세력은 정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이 이런 자기 확신에 차 있어야 좌파 소멸과 자유통일을 위한 국력과 개인적 수단을 총동원할 수 있다. ◇ 경제력과 자유와 진실의 무기화= 대한민국 세력의 강점은 경제력과 자유와 진실이고 수구좌파의 약점은 궁핍과 억압과 거짓이다. 레이건은 감세정책으로 미국의 경제력을 회복시킨 바탕에서 군비경쟁을 시작하여 소련의 경제를 망가뜨렸다(1979년에 미국의 국방예산은 1193억 달러였는데 1983년엔 2096억 달러로 거의 배증했다). 동시에 소련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여 소련 내 반체제 인사들을 격려했다. 우리도 김정일의 핵무장과 같은 비중으로 김정일의 대학살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김정일을 북한인민뿐 아니라 지배층 내부에서도 고립시켜야 한다. 북한지배집단으로 들어가는 현금줄을 차단하면 김정일 주변에서 동요가 생긴다. 우리의 강점으로 적의 약점을 쳐야 한다. ◇ 데탕트와 햇볕정책= 레이건은 1970년대의 데탕트가 인류의 적인 공산주의와 공존을 모색하다가 이용만 당한 부도덕하고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의 롤 백도 6·15 반역선언을 철저히 비판하고 원인무효임을 선언한 바탕에서 이뤄져야 한다. 6·15 선언으로 상징되는 햇볕정책의 파산을 선고하고 이를 대체할 가칭 ‘자유통일 10대 원칙’ 같은 것을 만들어내어 국민들(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헌법의 원칙, 정권-주민 분리의 원칙, 자유의 원칙, 정의의 원칙, 시장의 원칙 등 남북관계의 기본 룰을 설정해야 한다. 강위석 姜偉錫·前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치에도 수요와 공급이 있다. 2007년 대선과 관련하여 정치에 수요와 공급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우파의 승리 전략을 짜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정치 공급자 측인 후보자나 그 정당 조직이 아니라 정치 수요자, 즉 유권자가 선거를 주도하자는 것이다. 이런 전략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른 곳 아닌 한국에서도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좌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 수요자, 즉 유권자의 핵심 분자가 선거를 이끎으로써 가능하였다. 그러나 한편, 우파로서는 이러한 수요자 정치를 수행한다는 것이 그럴 필요도,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공급자들의 생각에는 정치란 공급자가 하는 것이다, 수요자는 수동적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또 남한의 유권자는 애당초 그 다수가 우파이므로 새삼스레 우파로 개종시키려는 노력은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우파가 패배한 것은 우파에는 수요자 정치 운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남한 우파 유권자들은 ‘생태상’ 운동권을 형성하여 스스로 수요자 선거 운동을 벌이기는 너무도 어렵다고 여기고 거기에 기대를 걸기를 단념할 수도 있다. 남한에서 권위주의 독재가 끼친 해악 가운데 큰 하나는 그것이 남한에서 자유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정치 수요자에게도 민주주의를 부정하였다는 바로 그 점이었다. 공급자가 내려 먹이기만 하는 정치 환경에서는 수요자는 행동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형편은 정치가 민주화된 1988년 이후 노태우, 김영삼의 패배적 우파 포퓰리즘 정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기간 벌어진 소극(笑劇)은 좌파를 자기편으로 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 그들에게 돈, 자리, 인심을 베풀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도 일방적 공급자 만능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유권자는 민주정치에서 정치 수요자다. 남한 우파 유권자가 수요 하는 것은 자유주의 정치다. 자유주의 정치를 남한의 현실에서 실천적으로 요약하면 무엇보다 먼저 김정일이 남한의 정치권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반(反)김정일 정치가 된다. 민주주의는 정치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하는 절차이자 형식으로서의 제도이다. 남한 우파에게는 자유주의가 내용이 아닌 민주주의는 무의미하다. 그러나 형식을 치를 동안은 어차피 자유와 반(反)자유가 ‘적과의 동침’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제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남한의 민주주의는 자유냐 반(反)자유냐를 놓고 정치 수요자가 선택하는 절차다.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독점 계약자로서의 공급자를 선택하고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하게 되므로 공급자, 즉 위정자를 잘못 선택하면 심지어 적을 지도자로 삼게 된다. 한 번 선택하면 그 이후는 공급자가 다음 선거 때까지는 전횡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공급자는 수요자가 투표지를 통하여 공동(다수결)으로 선택한다. 이 점은 시장에서 각 소비자가 혼자서 쇼핑을 즐기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그래서 수요자가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 운동이 필요하게 된다. 유권자들끼리 호소하고 설득하며 결사(結社)를 이룰 필요도 있다. 정치수요자들의 정치운동 또는 정치소비자로서의 정치가(政治家)가 요구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