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신년연설을 듣고

황의각 고려대 명예교수(경제학)

1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을 들으면서 어쩌다 우리 대통령의 권위와 품위가 이처럼 왜소해지고, 외경심(畏敬心)없이 바닥으로 떨어져버렸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야당 박수 받은 부시대통령의 연두교서 연설과 대조 젊은 청와대 직원들과 각료들 앞에서 과거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비판언론을 비아냥거리는 코멘트가 다수 섞인 준비되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 같은 날 미국 부시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의 미 의회에서 여러 번 기립박수를 받으며 정책방안을 당당한 자세로 제시하는 연두교서연설(Union Message)장면과는 너무 대조적이었다. 원래 권위적인 자세보다 서민적인 자세를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이니까 밖으로 보이는 품위 따위는 덮어두기로 하자. 먼저 그의 신년연설에서 눈에 띄는 최우선 과제는 민생문제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은 민생문제의 심각성을 적시하면서, 현재의 민생문제의 원인을 세계화와 정보화가 초래한 양극화현상에서 찾고 있다. 이는 양극화문제에 대한 접근을 정부정책 실패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 민생고(民生苦)는 그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화와 정보화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정치, 경제운용의 잘못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생을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불안에 빠뜨린 것은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다른 곳에 책임과 원인을 전가시킬 일이 아니다. 왜 일자리의 숫자를 보다 많이 늘리고 품질을 향상시키지 못했는가? 대통령은 정보화와 기술발전이 노동을 대체시킨 것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정부의 반 기업 정책과 잦은 기업경영 간섭 그리고 소유권 관련 기업내부조사 등을 통한 기업의욕의 위축초래 및 생산성증가를 앞질러 솟아오른 임금상승과 노동파업의 직간접유인을 통한 기업 손실 초래 등이 그 원인이 아닌가? 민생문제를 ‘양극화'로 등식화 하는 것은 잘못 대통령은 현 우리 나라의 민생문제를 빈부격차와 같은 양극화문제로 등식화하여 파악하고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불만해소의 방법을 많이 가진 자들의 것을 작게 가진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분배평등에서 찾으려 한다. 그의 의식은 우리 국민소득수준이 1천 달러 미만의 후진국 형 절대빈곤 시대에 적용되었던 경제 정책수단에 향수를 느끼고 있거나 사회주의사상으로 기울어져 있음에 틀림없다. 우리 경제에서는 지금 절대빈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이제 기본 생활은 어려움 없이 영위할 수 있는, 경제 기초가 마련되어 있는 발전단계에 들어와 있다. 물론 개인마다 기회 활용의 차이와 개인 능력의 차이로 인한 상대적 소득 격차는 커지고 있지만 이런 대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불가피한 특징이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창의와 노력으로 앞서 달리는 개인이나 기업을 뒤에서 잡아당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북돋워 주면서, 어려운 사람, 낙오한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하는 방안을 조세 및 복지지원 정책등과 함께 정부가 유도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국제경제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적자생존형의 중요 사업과 기술개발을 우리 기업들이 찾아나가도록 돕는 미시경제정책 (중장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목표로 하는 공급측면의 정책) 및 거시경제(단기경기조절) 정책을 정부가 적기에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 대통령은 그의 부동산 정책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높은 보유세, 양도소득세는 평생 동안 성실하게 노력하여 형성한 자산, 곧 아파트 한 두 채 밖에는 가진 것 없는 노령계층을 양극화의 한축으로 내쫓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가격통제와 공공부문을 통한 공급대책은 부실 건축의 소지와 결국에는 국민의 기타조세 부담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07. 1. 27 South Africa의 University of Pretoria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