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판,노숙,방뇨...민노총의 1박2일 시위, 보호해준 정부

술판·노숙·방뇨… 이런 ‘민노총 1박 2일 시위’ 보호해준 정부 민주노총은 16~17일 서울 도심인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 밤엔 인도에서 ‘노숙’하며 술판도 벌였다. 1박 2일 동안 외친 주요 구호는 ‘윤석열 정권 퇴진’이었고, 야당 정치인들도 시위에 참석했다. 이틀 동안 도심 일대 교통은 마비됐고, 거리에는 쓰레기가 100t가량 쌓였다. 일부는 덕수궁 돌담길 등에 방뇨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봤다. 민주노총은 1박 2일 노숙 시위를 위해 각종 불법·탈법도 저질렀다. 경찰이 야간 집회를 허용하지 않자, 핼러윈 참사 문화제에 참석하는 형식으로 집회를 이어갔다. 도로 점거를 허용하지 않는 야간에는 인도에서 노숙했다. 17일에는 장교동 서울지방고용청 앞 도로 8차로를 모두 막아서기도 했다. 경찰이 집회 허가를 내준 건 절반인 네 차로였다. 이들의 노숙 시위로 도심 일대 직장인과 학생들은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은 “방법이 없다”며 시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몇몇 불법행위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느슨해진 집회·시위 대응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노총 집회에 대해 경찰도 법원도 실제로 제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며 “낮은 대응 수위가 관행처럼 굳어져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3만명(주최 측 추산)은 17일 세종대로 왕복 8차로 중 다섯 차로를 차지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최근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지대장 양모(50)씨를 ‘열사’로 칭하며 윤석열 정부의 건폭(건설 현장 폭력) 수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양씨는 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었다. 이들이 사실상 연 이틀 도로를 점거해 경찰은 근처를 지나는 차량을 우회시켰다. 하지만 도심은 온종일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이날 시위가 한창이던 오후 3시 20분쯤 세종대로 일대 차량 평균 시속은 1~5㎞였다. 노조가 스피커로 노래를 틀 때는 소음이 최고 기준인 85데시벨(dB)을 넘어 90dB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 인도에는 노조원들이 먹고 남긴 컵라면 그릇과 술병, 담배꽁초, 생수병, 음료수 캔, 휴지 등이 즐비했다. 근처 이면 도로에는 이들이 밤새 깔고 잔 은박 돗자리 등이 1.5m가량 쌓였다. 세종대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에는 각종 술병과 비닐봉지 등이 그대로 있었고, 출근 차량은 이를 피해 가느라 급정지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7시 동화면세점 앞에서 만난 환경미화원은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오전 5시부터 청소했는데도 끝이 없다”며 “우리도 노동자이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민주노총 측이 고용한 사설 청소 업체 직원도 “쓰레기가 너무 많고 음식이 섞여 있어 분리 수거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중구청은 이날 새벽부터 환경미화원 17명을 집회 현장에 투입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쓰레기 수거량이) 2.5t 트럭 40대 분량 정도로 약 100t”이라고 했다.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과 정동길은 악취로 새벽부터 몸살을 앓았다. 근처에서 밤새 시위를 한 노조원들이 노상 방뇨를 한 탓에 지린내도 났다. 금연 구역이지만 노숙하고 일어난 조합원들이 단체로 담배를 피워 사물이 뿌옇게 보일 정도였다. 이화여자고등학교 학생 김모(18)양은 “오전 7시 30분쯤 등굣길이 쓰레기와 토사물 범벅이었다”며 “아침부터 지린내, 토 냄새, 쓰레기 냄새가 겹쳐서 고역이었다”고 했다. 이 학교는 민중가요와 고함 소리 때문에 잠시 수업을 멈추기도 했다고 한다.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노조원들로 근처 파출소에 민원이 들어가기도 했다. 도심은 혼란스러웠지만 경찰은 소극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 집회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불법 집회를 하더라도 추후에 통보하는 방법 말고는 대책이 없다”며 “폭력이나 재물 손괴 같은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현행범 체포가 어렵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 동안 법원이 집회·시위 장소와 시간 제한을 대부분 풀어주면서 손쓸 방법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전에 시위를 금지했던 청와대 앞, 세종대로 등 주요 도로 집회 제한을 전 정권 때 법원이 모두 풀어줬다”며 “마치 둑이 터지듯 모든 게 풀려버려 경찰이 임의로 다시 제한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작년에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보한 건수는 171건이었는데, 이 중 문재인 정부 때인 1~5월엔 1건에 불과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 살수차, 가스차 등 시위 대비 장비와 관련 시행령을 폐기하면서 서울 도심이 무법천지가 됐다”며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재개정이 시급한데, 관련 안건을 상정·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집회에서 “이 큰 도로를 9시간을 점거하며 1박 2일 동안 투쟁해주신 건설노조 조합원 동지들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발언대에 올라온 한 조합원은 “3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모이면 당연히 쓰레기가 생기고 간단히 밥 먹으면서 약주도 한잔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노숙을 위해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한 건설노조 측에 변상금 930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김수경 기자.김광진 기자,박진성 기자 ******************************** 민노총 도심서 술판 방뇨 노숙, 허가하는 판사, 방관하는 경찰 민노총 건설노조가 이틀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이 광화문 세종대로 8차로 중 4차로를 점거하면서 도심 교통이 마비돼 시민들은 극심한 교통 체증과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 16일 밤엔 5000여 명이 도심 주변에 돗자리를 깔고 노숙까지 했다.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광화문 주변엔 술병 등 쓰레기가 널브러졌고, 조합원들의 노상 방뇨로 지린내가 코를 찔렀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를 그냥 지켜만 봤다. 애초 경찰은 16일 집회를 오후 5시까지만 허락했지만 노조 측은 무시했다. 나중엔 이면도로에 자리를 잡고 오징어를 굽고 술을 마셨다. 경찰은 집회 해산 경고 방송만 했다. 법 집행을 포기한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기본권이지만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통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 관련법도 ‘주요 도로 집회·시위는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정부 때 주요 도로 집회·시위 400여 건을 금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이후 경찰이 이런 재량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제 강성 노조가 툭하면 주요 도로를 점거해 도심 교통을 마비시키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엔 장애인 단체들이 광화문 도로를 점거하고 벌인 노숙 시위도 그대로 방치했다. 경찰은 “집회를 제한해도 주최 측이 소송을 내면 판사가 대부분 주최 측 손을 들어준다”고 말한다. 실제 많은 판사들이 민노총 등의 집회와 행진을 허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도심은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도로 점거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급기야 평일에 수천 명이 1박2일 노숙 술판 방뇨 집회까지 벌이는 지경이 됐다. 법원은 이 무법천지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