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의 폐해

▶공교육을 이전투구 판 만들어 놓고 추태만 부리는 교육감 선거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다. 맬컴 글래드웰이 칭송한 한국의 공교육은 이미 세상에 없다.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같은 소리나 하며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를 쏟아부어 자기 자식만 챙기는 각자도생의 이전투구 판으로 변한 지 오래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건 그런 불평등한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다름 아닌 자칭 진보 세력이라는 데 있다. 아이들에게 어렵고 힘든 공부를 시키지 말자고, 바보가 되어도 좋으니 행복하게 크게 하자며, 입시 컨설턴트가 판치는 나라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식만은 외고로, 자사고로, 심지어는 해외유학까지 잘도 보내놓는다. 다른 그 어떤 공직도 아닌 교육감을 역임하고 있으며 현재 3선에 도전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표적이다. 특목고 폐지를 밀어붙이는 조 교육감의 두 아들은 외고를 나왔다. 그것이 모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2021년 그는 이렇게 답했다. “이중적이라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 ‘내로남불’을 쿨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그만인가? 본인이 주장하는 공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가 지킬 수 없다면, 최소한 2022년 교육감 선거에 또 출마하지는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더욱 한심한 건 보수 쪽의 대응이다. 사분오열되어 자기들끼리 헐뜯고 싸우는 추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정말 심각한 건 교육 철학의 부재다. 소위 ‘이해찬 세대’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학생들을 엄하게 혼내서라도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만든다는 목적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진보가 학생의 인권을 앞세워 그것을 부정할 때, 보수는 그 어떤 가치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는가? 그저 내 새끼만 대학 잘 보내면 그만이라는 무사안일주의, 가족이기주의로 일관하다가 오늘에 이르고 만 것 아닌가?  손웅정은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다. 손흥민은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대단한 조기 교육을 받는 행운도 누렸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만한 재능과 열정을 가진 아이들이 또 태어난다. 축구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는 손웅정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손흥민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손흥민의 EPL 득점왕 등극을 축하하며, 대한민국의 신발끈을 다시 묶어보자. 글 / 조선일보 칼럼 /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데스크에서] 교육감 선거 손볼 때 됐다 “누굴 뽑아야 해? 한 명 골라줘.” 교육 담당 기자로서 6·1 지방선거 직전 이런 질문을 수 없이 들었다. 시장⋅도지사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는 선택에 애를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 소속 정당도 안 써 있고 번호도 없으며 공약에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분간하기 힘들다는 호소다. 교육감 선거에서 매번 100만명 가까운 무효표가 나오는 것도 이유가 있다. 2010년부터 네 차례 교육감 선거를 봐왔지만 이런 혼란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전국 교육감들 손에 학생 600만명 미래가 걸려 있고, 60만명 교원 인사권에 65조원 예산까지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식으로 치러져도 괜찮은 걸까’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다. 교육감에 소속 정당을 표기하지 못하는 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근거다. 그러나 이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 부작용과 폐해만 양산한다. 개인이 모든 선거를 책임지다 보니 막대한 선거비를 마련하느라 선거 후 패가망신한 후보가 한둘이 아니다. 떨어지면 파산하고 당선되더라도 그 빚을 갚겠다고 음습한 거래를 하다 적발돼 하차한 교육감도 여럿 있었다. 서울교육감은 직선제 교육감 4명이 모두 법정에 섰다. 선거로 뽑다보니 선거캠프에서 일한 ‘정치꾼’들이 전국 교육청 고위 간부로 내려 앉아 교사들을 호령한다. 교육감 직선제 시대 최대 수혜자는 전교조다. 현직 교육감 17명 중 10명이 전교조 간부 출신이고, 4명은 전교조 출신은 아니지만 전교조와 손 잡은 후원자들이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해고된 전교조 교사들을 특별 채용이란 이름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교장 경험도 없는 교사가 전교조 경력을 발판으로 교육청에 입성한 뒤 다시 이를 활용해 교육부 1급 간부까지 차지한 경우도 있다. 전교조 세력은 교육감 선거를 휩쓸며 자사고·특목고 폐지, 학업성취도 평가 축소, 교장공모제, 무상급식 등 각종 공약들을 현실화시켰다. 시험 부담을 줄이고 경쟁을 완화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는 차원이었지만 그 결과는 기초 학력 저하와 학력 양극화였다. ‘전교조 교육감’ 시대는 사교육 전성 시대와 궤를 같이 한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가 뭘 원하는지 필요한 게 뭔지 듣기 보다 ‘교육 복지’라는 정체 불명 구호에 열중했다. 위기감을 느낀 학부모들은 학교 밖, 사교육이란 피난처로 자녀들을 보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교육감이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건 이런 ‘전교조 교육감’ 시대의 위선에 질린 학부모들이 많았다는 분석이 있다. 네 차례 교육감 직선제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이젠 선거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미래 교육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사를 교육감으로 뽑아야 한다는데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하루 빨리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