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정책 대혼란 자초...

☞ 막 던지는 방역정책에 대혼란…시민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 신규확진 4만명대 첫 진입 셀프치료 등 대책 쏟아내지만 시행시점등 수시로 바뀌며 혼란 GPS 추적 중단 날짜도 말바꿔 당국 방역패스 완화 언급한 날 靑은 "확진자 억제 필요" 딴소리 선관위, 확진자 대선투표 관련 오후 6시 이후 시행 방안 추진 # 지난 6일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는 7일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 개편안 발표를 보고 동거 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격리 면제인 것으로 오인해 동네 슈퍼마켓과 PC방 등을 방문했다. 알고 보니 동거 가족 격리 개편안은 9일부터 적용돼 7~8일에는 여전히 격리 대상이었다. GPS 추적은 당초 7일부터 폐지된다고 발표돼 A씨가 규정을 어겼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으나, 정부는 8일 또다시 자가격리 앱 GPS 추적 폐지는 9일부터라고 시행일을 바꿨다.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 따르면 8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4만944명이 확진됐다. 4만명대 돌파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중증 환자는 열흘 넘게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환자는 15만9169명으로 최대 관리 인원인 17만3000명의 92%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7일 재택치료와 자가격리자, 역학조사 체계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만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몸 상태를 점검하도록 재택치료 체계를 전환했다. 또 공동 격리자의 격리 기준을 완화하고 자기 기입식 역학조사를 도입했다. 문제는 정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개편안을 마구 던져대는 데다 시행 시기도 하루 만에 번복하는 등 현장 혼란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자기 기입식 조사서, 키트 지급은 7일부터 시행됐다. 자가격리 앱 GPS 추적 폐지와 공동 격리자와 동거 가족의 격리 개편은 9일부터, 모니터링 개편은 10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하나하나 숙지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방역지침을 위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8일 방역당국은 확진자 격리기간도 증상·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부터 7일로 조정되며 이 또한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기존 미접종자는 10일 격리였는데 2주 새 지침이 바뀌었다. 격리 대상 접촉자도 '동거인 중 예방 접종 미완료자'와 '감염 취약시설 밀접 접촉자'로 한정하고 기타 시설 밀접 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이 됐다. 정부는 국민들의 자율과 책임을 믿고 방역지침을 바꾼다고 했지만 수시로 변경되는 지침을 파악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방역정책과 현 상황을 둘러싸고도 당국 내부의 엇박자가 극에 달해 혼란을 더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계절독감과 비교하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다"며 독감처럼 관리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의 중증 치명률이 낮아 위험도가 적은 일반 환자군은 좀 더 일상적인 수준의 방역·의료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셀프 치료'를 발표했다. 이어 8일에는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백브리핑에서 "모든 확진자를 다 찾아내서 절대수를 억제하는 전략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젊은 미접종자는 재택치료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엇박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 방송에 출연해 "핵심은 확진자 규모 관리"라며 "이를 위해 방역패스가 여전히 효율적 수단"이라고 딴소리를 했다. 이와 관련해 서주현 전 명지병원 교수는 "결국 젊은 층을 셀프 치료로 방치해놓고 또 방역패스는 유지해야 한다니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시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한쪽에서는 물꼬를 트고 한쪽에서는 잠그는 식이니 국민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놓고도 당정 간에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필요하다면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김부겸 국무총리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대통령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역 당국은 '증상이 약한' 확진자에 한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이틀차인 3월 5일과 본투표일인 3월 9일 오후 6시 이후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정슬기 기자] ☞ 공무원 먼저"..정부 신속항원키트 1000개 몽땅 써버린 군청 ▲... '증상도 없는데'..장수군, 전 공무원 일제 신속항원검사 실시 검사키트, 알고 보니 군민에게 쓰라고 보낸 정부 물량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 시민들.(기사 내용과 무관)/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관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일제 신속항원검사를 추진해 전국적 이목을 끈 전북 장수군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대응까지 ‘행정 우선주의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장수군은 설 명절 연휴를 마치고 출근한 전 직원(군청, 읍·면사무소, 사업소 등 관내 모든 공무원 포함)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설 연휴 이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군 자체 판단이었다. 군은 이날 군청 입구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 결과가 나온 직원에 대해서만 출입을 가능케 했다. 신속항원검사 참여 공무원은 930여명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양성 반응이 나온 직원은 없었다. 문제는 이날 전 공무원 대상 검사에 사용된 신속항원키트의 출처다. 대단위 검사에 사용된 키트는 장수군의 자체 구매 물량이 아닌 정부에서 군민을 위해 의료원에 내려 보낸 물량(1,2차·총 7500개)으로 파악됐다. 상식선에서 볼 때 ‘대민용’ 성격인 셈이다. 장수군은 대단위 검사 실시 이후 대대적인 홍보도 실시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 체계 변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신속항원키트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민용 물품을 행정기관이 대량으로 우선 사용한 것 자체가 적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장수군 관계자는 “종합적 판단으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대민 접촉이 많다. 그에 따른 선제적 차원이다. 특히 군청 근무자의 경우 타 지역 거주자가 많아 검사의 필요성이 높았다”면서 “사전에 확진자 추이에 따른 물량을 고려했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정부 물량 추가 배정이나 자체 구입 계획도 있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장수군이 언급한 정부 추가 물량은 2주 후로나 예상(물량 수 미확정)되고, 자체 구입은 7일 기준 ‘계획’ 단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전북지역의 경우 약 한달 전과 비교할 때 일일 기준 10배가 넘는 확진자(일평균 1000명 상회)가 보고되고 있다. 장수는 전주나 익산 등에 비해 확진자가 대규모는 아니지만 확산세는 같은 결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키트 출처를 알게 된 시민들은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는 의미가 없다던데', ‘군민보다 공무원이 먼저인 것이냐. 900명이 넘는 공무원이 모두 대민 접촉을 하느냐’, ‘지역에는 보육시설, 기타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시설 등 선제적 검사가 필요한 곳도 많다’, ‘군민은 추위에 떨며 줄서서 검사하는데 공무원은 단체로 받느냐’ 등의 입장을 보였다. 지역 내 감염병 관리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전북도 보건당국의 한 관계자는 “군청 자체 판단 문제지만 지역민 정서나 검사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신속항원검사는 무증상 상태라면 결과값을 신뢰할 수 없다. 유증상 시에는 업무 배제와 함께 검사를 받는 것이 순서다.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