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토론> 윤석열,안철수 외교 우선순위 미국...이재명은 상황에 따라,

[대선토론/외교] 윤석열·안철수 "외교순위, 미국 우선"…이재명 "상황 맞춰 협의" 윤석열 "美·日·中·北 순으로 만날 것, 수도권에 사드 배치해야" 이재명 "尹, 사드 추가 배치로 중국 반발 불러와 경제 망칠 것" 안철수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 美 정상 만나고 中 정상 만날 것" 심상정 "남북정상회담 갖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정상회담" 여야 대선 후보 4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만날 주변 강대국 정상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일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3사(KBS·MBC·SBS) 합동 TV토론 중 외교안보 주제토론 순서에서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정상을 만날 순서와 우선순위를 말해달라'는 공통 질문에 "미국 대통령, 일본 수상(총리)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순서로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그 이유에 대해 "민주당 집권기간 동안 너무 친중·친북 외교를 하는 가운데 한미·한일 관계가 무너져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저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미국 정상을 가장 먼저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그 다음은 중국이다. 중국이 여러 가지 북한을 지원해 버티는 측면도 많다. 이것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은 북한이고 그 다음은 일본"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그 때의 상황에 맞춰 협의를 해보고, 가장 효용적 시점에 효율적 상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 미리 정해 놓고 미국 먼저, 중국 먼저, 북한 먼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네 후보 중 유일하게 북한 김정은을 먼저 만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우선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정상회담, 필요하다면 4자 정상회담을 통해 모라토리움 사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후보들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 후보가 먼저 윤 후보에게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데,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 반발 불러와서 경제 망치려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사드에 대해서 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다"며 "중고도 방어체계는 40~60km 고도고 사드의 경우 40~150km 고도를 방어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할 때 고각발사가 많아 당연히 수도권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심 후보도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주장을 비판하며 "북한이 잠수함을 타고 측면에서 공격하면 방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군 전문가도 사드배치를 말하지 않는데 정치인이 나서서 사드배치를 말하는 게 안보 포퓰리즘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잘못 알고 있다"며 "격투기 싸움을 할 때 측면으로 옆구리도 치고 다리도 치고 복부도 치고 머리도 공격하면 다 방어해야 한다. 사드는 고고도이고, 중고도·저고도 등 다층적인 방어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가 과거 중국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사드 배치는 안하는 게 맞다"며 "이미 배치된 것은 수용한다. 상황이 바뀌어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과거 '선제적 타격'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 후보로서 매우 경솔한 발언"이라며 "군사 지휘관은 교전 승리가 목적이지만 대통령은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력과 외교력, 리더십 발휘해야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에서 만든 국방백서에도 3축체제에 킬체인(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공격으로 잇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시스템)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킬체인은 여러 가지 실효성의 한계가 있다"며 "선제타격은 곧바로 전쟁으 가는 것이다. 한미연합사 작전상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이기더라도 최소 150만명이 죽고 7000조원의 손실이 생겨 한반도에선 이겨도 지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윤 후보는 "선제 타격형 킬체인을 가동할 때쯤이면 사실상 전쟁상태라고 봐야 한다"며 "그것은 예방 공격이라고 해서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지성 기자 2022-02-03 23:19] *********************************** [대선토론/일자리·성장] 윤석열 "재벌 해체에 목숨 거나"…이재명 "재벌 체제를 해체" 尹·李, 일자리·성장 분야 토론서 재벌 해체 문제 두고 공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엔 尹 "찬성" 安 "민노총에 지배당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저는 재벌을 해제한다는 게 아니라 재벌 체제를 해체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재벌 체제의 부당한 시스템 해체" 이 후보는 3일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3사(KBS·MBC·SBS) 합동 TV토론 중 일자리·성장 분야 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7년 대선 출마를 하기 전이나 한 직후에 재벌해체에 목숨 건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냐"고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정확히 말하면 재벌 체제의 해체를 말한 것"이라며 "예를 들면 1인 지배 체제나 내부거래, 부당상속, 지배권 남용 이런 문제를 해체하고 정상적인 대기업군으로 만들겠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윤 후보는 "(지배권) 남용 이런 것은 어떤 행위이고 해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비리가 있어서 재벌 해체해서 남용이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제 말을 잘 이해 못한 거 같다"며 "재벌을 해체한다는 게 아니고 재벌 체제를 해체한다는 것이다. 그 부당한 시스템을"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윤석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공방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윤 후보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안 후보는 윤 후보에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할 때 못하게 될 수 있고,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될 우려도 굉장히 많고, 제일 걱정되는 시나리오는 민주노총에 기업들이 지배당해 치명적인 경제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찬성 입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깊이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노동이사제는 노조에서 이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중 한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오히려) 정부가 마구 임명한 이들이 정부 입김에 의해 공기업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후보는 "공기업의 경영 상태를 근로자가 정확히 알고,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 국민을 지킨다는 개념이 (노동이사제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심상정·이재명, 중대재해처벌법 두고 이견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이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맞붙었다. 심 후보가 먼저 이 후보를 향해 "지난번 재계 총수를 만났을 때 '증거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법 적용이) 잘 안 될 거다'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말의 취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없는 나라도 산업재해율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평소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때문"이라며 "잘만 지키면 그런 거 처벌될 가능성이 없으니 걱정 말라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심 후보가 "(중대재해) 입증 책임을 노동자, 피해자한테 지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되묻자 이 후보는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거지 당사자가 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지성 기자 2022-02-04 00:04] ************************************ [대선토론/ 부동산] 尹 "대장동 설계 또 그렇게 하겠나" 쏘아붙이자…李 "그 얘긴 시간낭비" 윤석열 "김만배 '이재명 지시 따른 것' 말했다…특정인에게 천문학적 특혜를 주는 것에 국민들 많은 관심" 이재명 "관련자들이 부친 집 매입해 尹 이익 얻어… 국민의힘 방해로 100% 공공개발 못해 사과드린다" 안철수 "임기말까지 자가보유율 80%로 올리겠다"… 심상정 "집값 하향안정화 위해 정치권 합의 우선" 여야 대선 후보들이 KBS·MBC·SBS 등 방송3사 합동 초청으로 이뤄진 첫 4자 TV토론에서 '대장동 의혹'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부동산을 주제로 한 토론 첫 질문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장동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대장동 도시개발로 김만배 등이 3억5000만원을 투자해 배당금 6400억원을 챙겼다"라며 "이 후보는 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수익을 정확하게 가늠하고 설계한 것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윤석열, '대장동 의혹' 이재명 맹공 윤 후보는 "작년 9월 기자회견에서 '이 설계를 내가 했다'라고 했고, 또 10월 서울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시 몫이 얼마나 확보될지 설계한 것이다. 다시 하더라도 이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비록 방해, 저지했지만 100% 공공개발하지 못해 국민에게 다시 사과드린다"면서도 "제가 일부러 국감을 자청해 이틀간 탈탈 털다시피 검증한 것이 사실이고 최근에 언론도 다 검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다시 하며 시간낭비하기보다 가능하면 국민 민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게 어떠냐. 어렵게 만든 토론 자리 아니냐"고 답을 피했다. 이재명 "대장동 얘기는 시간 낭비… 민생 얘기 어떠냐" 즉답 피해 이에 윤 후보는 "민생과 경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반시장적인 정책도 문제지만 이런 특정인에게 천문학적 특혜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지난번 법정에서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는 시장의 지시·방침에 따른 거라고 했다"며 "이런 개발사업에서 어떤 특정인이나 몇 사람에게 배당받을 수 있는 최상한선의 캡을 안 씌우고 설계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부정부패는 그 업자 중심으로 이익을 준 사람이다. 윤 후보에 이익을 주지 않았냐"면서 "저는 이익을 빼앗았다. 공공환수를 5800억원까지 했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국민의힘이 민간개발 위해 난리 치지 않았나" 반박 이 후보는 또 "국민의힘이 거기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민간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았느냐"며 "'2층 이재명 시장 알면 큰일 나니 절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 분들이 '내가 한마디만 하면 윤 후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익 본 일이 없는데, 윤 후보 부친 집을 (대장동) 관련자가 사줬다. 그것도 이익이다. 저는 아무런 이익이 없던 점을 보면 오히려 윤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안철수 "특혜이익 환수해 성남시민에 돌려줘야" 지적 안 후보도 이 후보를 향해 "(민간업자에) 개발이익을 몰아준건 이 후보가 말하는 '개발이익환수제'와는 전혀 다른 방향 아니냐"고 대장동 의혹을 캐물었다. 이 후보는 "공공개발을 못 하게 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일부 환수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개발이익환수법은 지금도 국민의힘이 막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안 후보가 "막대한 특혜이익을 전부 환수해서 성남시민에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제가 도지사 때 인허가한 불로소득은 시민 것이라는 걸 실천해왔다. 당시 법령상 100% 민간이 갖거나, 한푼도 환수 못하는데 70% 환수했다. 또 추가로 1100억 환수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이날 TV토론에서 '취임 후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은?' 이라는 질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공급 확대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규제 완화를 내세웠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가격 하향에 대한 정치권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대적 공급정책"… 윤석열 "대출규제 완화·임대차 3법 개정"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결국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 주택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공급 정책을 제일 먼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제거해야 할 것"이라며 "먼저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 데 대출받을 수 있게 하고, 7월이면 임대 기한이 만료돼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먼저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공급 통해 자가보유율 상승"… 심상정 "서민우선 정책 중심돼야" 안 후보는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며 "많은 공급을 통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 지금 현재 자가보유율이 61%인데 임기 말까지 80%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집값 안정이 시급하다. 지금 집값이 최정점이고 집값을 하향안정화 하겠다는 정치권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서민에 우선적으로 정책의 중심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합의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노경민 기자 2022-02-03 21:53] *********************************** [대선토론/ 자유토론] 심상정 "유동규·김만배 유죄로 보나" 묻자… 이재명 "모르겠다" 윤석열 "이 후보, 대장동 개발사업 자꾸 국민의힘 탓을 한다… 누가 설계했나" 이재명 "특검 뽑는 자리 아냐"… 안철수 "1조원 이익이 민간에 간 게 문제" 安 "연금개혁 공동선언"에는 의견 일치…李 "좋은의견" 尹 "약속하자" 동의 KBS·MBC·SBS 등 방송3사 합동 초청으로 이뤄진 첫 4자 TV토론 자유토론 시간에도 여야 대선후보들은 '대장동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지금 유동규, 김만배 씨가 재판 중"이라며 "두 사람의 배임 혐의가 유죄라고 보느냐 무죄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일단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혐의가 있겠죠"라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유동규와 김만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한 녹음에 '2층 이재명 알면 큰일 난다' '절대 비밀로 해라' 이런 녹음도 있고"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재명 "처음으로 공공개발해 시민들에게 이익 돌려주려 했다" 심 후보는 "배임 혐의가 유죄라고 보시는 건가"라고 재차 물었고 이 후보는 "모르겠다. 이거 국정감사에서 수없이 반복된 똑같은 얘기가 다시 반복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누가 방해를 했더라도 공직자로서 다른 단체장들이 하지 않는 일을 했다"고 자평했다. 이 후보는 또 "명백한 진실은 다른 단체장들은 그냥 허가해줘서 100% 민간이 다 (이익을) 가져가게 한 게 이 대한민국 정부의 관행이었는데 이재명이 처음으로 공공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했다"고 자찬했다. 대장동 의혹을 놓고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언쟁을 벌였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대장동 개발사업 얘기를 하는데, 자꾸 국민의힘 탓을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사업을 기획하고 개발을 진행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막을 것도 없고, 시장이 한 건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막느냐"며 이 후보를 향해 "'내가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지만 리스크가 크니까 이렇게 한 것이다' 둘 중 입장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대장동 맹공에 "여기는 특검 뽑는 자리 아냐" "이익 취하고 성남시가 공공개발 못하게 막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치받은 이 후보는 "저축은행 대출비리 왜 봐줬을까, 우연히 김만배 누나는 (윤 후보) 아버지 집을 샀을까"라고 맞받았다. 윤 후보가 "엉뚱한 얘기만 한다"며 "답을 하실 수 없다. 어떻게 답을 하시겠느냐"고 질타하자, 이 후보는 "여기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대장동 의혹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안 후보는 "결국 본질은 1조원에 가까운 이익이 민간에 갔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대답했다. 후보들 "연금개혁 해야 한다" 의견 일치 이날 토론에서 후보들은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면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어느 정당이든 연금 개혁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고 한 점을 지적하며 "연금 개혁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윤 후보는 "연금 개혁은 해야 한다"면서 "다음 정부는 초당적으로 정권 초기부터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 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수 직역 연금의 부실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통합을 하면 국민연금의 부실이 가속화된다"며 "조금 더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주로 특수 직역 연금과의 통합을 말하는데 연금 개혁의 논점은 더 크고 넓다"며 "수지 불균형도 문제이지만 핵심은 국민연금이 거의 용돈 수준이기 때문에 노후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연금 개혁, 누가 대통령 돼도 하겠다" 공동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연금 간의 격차, 부담률과 수혜 액수의 차이, 이런 게 매우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개혁은 필요하다. 100% 동의한다"며 "다만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1개의 통일안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우리가 연금 개혁을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두 번째로 국민적 합의와 토론, 타협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한다, 이 정도를 합의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자 안 후보는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고 우리 네 명이 공동 선언하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좋은 의견"이라고 호응했고, 윤 후보도 "이 자리에서 약속하자. 그건 선택이 아니니까"라고 답했다. 윤석열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다 권력 이용한 성범죄" 이날 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정말로 성범죄자 안희정 씨 편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일명 '7시간 통화'에서 "난 안희정이 솔직히 불쌍하더만. 나랑 우리 아저씨(윤석열)는 되게 안희정 편이다"라며 피해자보다 안 전 지사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윤 후보는 "제 처가 제가 알지도 모르는 사람과 그렇게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이라며 "저는 안희정(전 충남지사) 씨나 오거돈(전 부산시장), 박원순(전 서울시장)씨나 다 권력을 이용한 그런 성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란 심 후보 질문에 "사과하겠다.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다면, 제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김지은 씨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하여튼 공인의 아내도 공적의 위치에 있으니까 사과를 드리겠다"고 밝혔다.[노경민 기자 2022-02-03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