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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 토하며 윤석열,안철수에게 고함

새벽이슬1 2022. 2. 1. 13:53

[류근일 칼럼]
피를 토하며 윤석열·안철수에게 고함
'자유·우파+중도+합리적 진보'가 대연합 이루려면 윤석열·안철수 뭉쳐야
尹과 安, 양아치 좌파와 위선적 우파의 내통·야합 막야야

정치는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의 싸움이자 예술이다. 이 싸움에선 이겨야만 의미가 있다. 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 ‘정신 승리’ 운운은 패자의 넋두리다. 어떻게 해야 이기는가? 답은 하나, 둘이 싸울 때 연합·연립·연대(coalition building)를 더 잘하는 쪽이 이긴다. 연합·연립·연대란 무엇인가? 적을 고립시키고 이쪽이 다수가 되는 것이다. 대동소이로 다수를 내 쪽으로 끌어와야 이긴다는 뜻이다.

어떻게 해야 내가 다수를 끌어안을 수 있을까? 헤게모니 프로젝트(hegemony project, 주도권 확보)에 성공해야 한다. 우리 쪽이 적보다 월등하게 정치적·도덕적·문화적으로 영향력이 커야 한다. 10개의 정파가 다툰다고 할 때, 우리 편이 6~9개 정파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적보다 훨씬 더 감화력이 있어야 그럴 수 있다.

우리 정계와 사상계에는 대국적으로는 보수 중도 진보가 있다. 미시적으로는 보수 안에도 유파가 있고 진보 안에도 유파가 있다. 1980년대 후부터 우리 정치에서는 자칭 진보 또는 좌파가 권위주의 정부로부터 국민의 마음을 떼어내는 데 더 성공했다.

보수 우파는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성공했다. 그러나 정치적·문화적으로는 국민/대중/민중을 좌파에 빼앗기는 추세가 이어졌다. 1987년의 6.29 민주화 선언 또는 6월항쟁 때 이 좌파 헤게모니는 절정에 달했다. 우파 정치, 종교계, 문화계, 학계, 학생, 미디어들이 온통 운동권 주도에 휩쓸리는 모양새가 되었다.

이 추세는 갈수록 심해졌다. 그 주도권도 합리적 좌파 아닌 극좌 주사파가 거머쥐었다. 이 쏠림 앞에서 심지어는 기성체제의 최대 수혜자인 중·상층 부르주아들까지 좌파 대세에 영합하는 웃기는 생존법이 출현했다. 리무진 좌파, 캐비어 좌파, 기회주의 우파, 투항적 우파, 오렌지 우파, 날라리 우파, ‘중도실용주의’ 운운하는 말장난 우파가 바로 그들이다. 민주화운동이나 진보 운동에는 평생 1선에서 아무런 희생도 안 했던 그들이, 어느 순간 좌파 콤플렉스에 걸려 “나도 실은 조금은 진보, 보수는 절대 아니고”라며 교언영색(巧言令色) 하는 처세가 유행했다. 카멜레온 불사조(不死鳥)였다.

이들 기회주의 처세의 주인공들은 그들이 걸어온 길로 보아 도저히 진보 멤버로 인정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들은 ‘보수’를 이탈해 ‘조금 좌로 클릭’ 하는 방식으로 좌파 대세에 맞췄다. 명분이야 흔했다. 우리는 중립이다. 우리는 중도다. 노털 보수는 극우다. 우리는 극우와 다르다. 우리는 틀딱 아니다. 우리는 꼰대 아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개혁, 진보다. 그러니 날 좀 봐주라...

이렇게 해서 ‘극좌+중도+이탈보수’의 다수연합이 구축되었다. 이 연합이 이명박 대통령을 청와대 뒷산에 올라 ‘ 아침이슬’을 부르게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온갖 거짓 선동으로 탄핵했다. 그리고 오늘의 대선국면이 와있다. 어찌할 것인가?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극좌 주사파 권력자들의 정치적·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다. 그들은 좌파·진보가 아니라, 깡패, 도둑, 범죄자, 민간사찰, 1당 독주, 전체주의, 드루킹 부정선거, 거짓선동, 이중인격, 3권분립 해체, 기업 죄기, 친중 종북, 동맹외교 파탄, 원자력 황폐, 부동산 황폐, 언론 장악, 방역 실패, 세금 퍼주기, 국가부채 폭증, 홍위병 행패, 횡령·배임 주모자가 되었다. 그들의 이런 정치적·도덕적·문화적 권위 실추는 자유 우파 헤게모니 재건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간의 ‘극좌+중도+이탈보수’의 다수연합을 깨고, 다시 ‘자유우파+중도+합리적 진보’의 대척(對蹠)적 다수연합을 재건할 기회가 왔다. ‘극좌·중도+이탈보수’가 다수연합일 때는 중도, 안철수 같은 입장이 좌로 가 붙었다. 합리적 진보는 ‘수정주의’로 낙인찍혀 설 자리조차 없었다.

그러나 주사파 타락이 온 천하에 폭로된 지금은 그 중도가 우파 쪽으로 올 개연성이 높아졌다. 합리적 진보도 극좌와 결별하고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할 기회를 맞았다. 진보지만 극좌 전체주의에는 반대하는 진보가 나올 법하다. 조지 오웰처럼.

실제로 안철수가 많이 자유 쪽으로 다가왔다. 왕년의 좌파 정치인 26명이 대거 반대쪽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울산 양산에서도 전직 좌파의 집단적 이탈이 일어났다. 김대중 노무현 지지자들도 일부 돌아섰다. 성남 FC로 들어간 돈 흐름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방해한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처신에 항의해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던졌다. 선관위 공무원들이 문재인의 조해주 연임에 항거해 궐기했다. 양아치 거짓 좌파 헤게모니의 말기 증상이었다.

문제는 그러나, 이 좋은 조짐을 간파하고 자유·우파·중도·합리적 진보가 그에 맞는 선택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다.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 써먹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극좌와 이준석 따위의 훼방을 단호히 물리치지 못하면, 그래서 그들이 연합·연립·연대하지 못하면 모든 좋은 조건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양아치 좌파와 위선적 우파의 두 불순물을 제치고 ‘자유·우파+중도+합리적 진보’가 대연합을 이뤄내야만 이번 대선에서 그 양쪽 불순분자들의 내통·야합·거래를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이미 음습한 지하 통로를 열었다. 이 두 권세의 합작음모에 패(敗)하면 자유 대한민국은 끝이다. 죽어봐야 지옥을 알겠다고? 제발 그러지 마시길.

시간이 없다. 연휴 직후에 결단해야 한다. 연휴 동안 살길을 택해야 한다. 뭣보다도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고독한 실존적 대결단을 내려야 한다. 주변에 알짱거리는 싸가지 ‘자기 정치’ 소인배들의 귀엣말에 혹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 차원에서 먼저 선택을 잘해야 하늘도 돕는다.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피 토하는 심정으로 고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2022-01-29

 
 

[이철영 칼럼]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이라는 허구(虛構)
북한은 한국과 미국 선거 때나 미국에 생떼를 쓰려할 때
핵과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해왔다.
올해에는 한국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고, 11월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동상이몽의 '평화 쇼'가 5년만에 막을 내릴 조짐이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과 양국 정상 부부의 백두산 등반, 세 차례에 걸친 트럼프·김정은 회담 등 화려한 쇼가 잊혀질 즈음 김정은의 ICBM 발사와 핵실험 재개 협박으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과 '평화통일'이라는 환상과 굴종의 대북정책이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중동 순방 중에 문 대통령이 예멘 반군의 아랍에미리트(UAE) 드론 공격에 대해 “중동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데 이어 1월 18일 예멘 반군의 중동 선박 나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규탄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당혹스럽게 들린다.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4차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이란 표현조차 못하면서 ‘대화’만을 외치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핵·ICBM 재개 협박

1차 발사 당시 “대화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던 문 대통령은 2차 발사 후에는 “대선을 두고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우려된다’며 국가안보 걱정 대신 대선에서 여당후보에 미칠 악영향부터 걱정했다. 해외 순방 중 4차 발사 때는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무장강도가 침입한 은행 경비책임자에게 “(대화를 통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라”고 지시하는 격 아닌가?

북한의 신형 미사일 연속 발사에 대해 미·영 등 6개국이 ‘규탄’ 성명을 냈지만 막상 한미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음속 10배 속도의 극초음속미사일을 코앞에 두고 있는 한국은 북한의 눈치나 살피며 북한 규탄에 불참했다. 북한의 4차 발사 후 다시 유엔안보리 회의가 소집(현지시간 1월 20일)되자 북한은 ‘(대미)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겠다며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재개하겠다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20일 안보리 회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대북 추가제재는 물론 성명서 채택조차 실패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8개국이 별도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촉구했지만 한국은 시종 ‘대화’ 타령만 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대북제재 해제를 노리는 북한의 속셈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 정부는 ‘종선선언’과 ‘평화통일’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통일’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 해체와 12월 미소(美蘇)간 몰타선언으로 냉전이 종식되었고, 1991년 12월 소연방(蘇聯邦) 해체에 이어 1992년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냉전종식 움직임과는 별개로 김일성 일가의 세습체제로 핵탄두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 더욱 호전적인 독재체제를 굳혀나갔다.

김대중 정부는 소위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를 추구했지만 결국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과 자금만 벌어준 결과가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며 “대도약의 기회”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이던 2018년 9월 25일 미국 ‘폭스뉴스(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대박 외치던 분들이 정부가 바뀌니까 정반대로 비난을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우파진영이 ‘평화통일’을 반대하고 있다”는 뜻이겠지만, 과거 박 전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 당시에도 좌우를 떠나 많은 국민들이 한반도의 현상황이나 통일비용 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통일이 도박이냐”며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전쟁을 통한 폐허 속의 통일이 아니라 전쟁 없는 ‘평화통일’이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대놓고 위협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통일’이라는 구호는 세상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세습통치 독재국가의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듯이 구호 자체가 실현성 없는 허구(虛構)이다.

평화는 강하게 염원하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집트 방문 중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을 봤을 때 평화 구축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강하게 염원할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를 염원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4세기 로마의 군사 저술가 베게티우스(Publius Flavius Vegetius Renatus)는 ‘평화의 시기에 전쟁을 준비하라 (In time of peace, prepare for war)’고 했다. 이후 마키아벨리, 조지 워싱턴, 케네디 대통령 등도 같은 주장을 했다. 핵을 가진 자와 핵이 없는 자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양측에 동등한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회사 경영에 있어서 경영권을 탐하는 적대적 투자자가 과반의 지분을 취득할 때까지 방관하고 있던 주주들이 대화와 협상으로 경영권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그동안 무력시위와 도발을 지속적으로 벌인 자들과 회담을 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아내지 못하고 사정하듯 겨우 ‘유감’ 표시만을 얻어내며 북한의 항의에 눌려 ‘도발’이란 말조차 꺼내지 못하면서 우리가 북한을 포용하는 평화통일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대란’ 또는 ‘쪽박’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동맹’의 힘으로 북핵에 맞서야

나폴레옹은 “하나의 적과 너무 자주 싸우면 결국 적에게 우리의 모든 전술을 가르쳐주는 결과가 된다 (You must not fight too often with one enemy, or you will teach him all your art of war.)”고 했다. 북한은 지난 20여년에 걸친 우리의 대북정책을 꿰뚫고 있다. 2000년 이래의 남북정상회담들은 ‘만남’의 의의만 있었을 뿐 한발짝의 진전도 없다. 우리가 ‘대화’를 위해 제공한 대북경제지원은 결국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자금과 시간을 벌어주고 한반도 갈등 증진과 북한의 세습체제의 번영만 가져다 준 결과가 되었다.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지탱하는 생명줄인 핵을 자신의 목숨이 걸리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화’ 외침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현재까지 북한은 미사일을 30여 회에 걸쳐 50여 발 발사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12회 19발, 박근혜 정부 3년에 5회 8발에 비하면 엄청난 도발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까지 웃음거리로 만들며 국제사회에서 비웃음을 사고 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 선거 때나 미국에 생떼를 쓰려할 때 핵과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해왔다. 올해에는 한국에 대선(3월)과 지방선거(6월)가 있고 11월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있다. 현 상황에서 북의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 위협은 빈말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의 5년에 걸친 ‘종전선언’과 ‘평화통일’이라는 동상이몽이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있다.

남북한의 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과 진영의 문제다. 북한 눈치보며 우리가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핵을 앞세우고 있는 김정은에는 ‘동맹’을 앞세워 대응할 수밖에 없다. 누가 과연 진정한 우리의 동지이고 ‘동맹국’인가?

이철영 칼럼니스트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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