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련 '성남FC.대장동'자료 요청....은수미 성남시장이 다 뭉겠다.

이재명 관련 '성남FC·대장동' 자료 요청… 은수미 성남시가 다 뭉갰다
"기업 영업비밀" 이유로 국회 요청 거부하거나 4개월 넘게 뭉개
성남FC 후원기업·후원금액·계약서·문서 한 건도 제출 안 해
대장동·공무원 투기·두산사옥 등 '이재명 의혹'에 묵묵부답
조폭 유착설 은수미 또 기소… 수사자료 넘겨받고 경찰 청탁 들어줘

▲ 경기지역을 방문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을 방문해 어린시절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이날 시장 방문엔 이낙연 전 대표가 깜짝 방문해 이 후보를 지지했다.ⓒ경기 성남=정상윤 기자

은수미 성남시가 성남FC·대장동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기업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최대 4개월 넘게 뭉개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은 시장은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힌다.

성남시, 국회 자료 요구 한 달 만에 거부 답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성남시는 '성남FC 후원금을 받은 내역 일체' 자료 제출 요구에 "요청하신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에서 제외)에 의거해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제기된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과 관련해 김은혜의원실이 지난해 12월29일 성남시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지난 1월17일에야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내온 것이다.

김은혜의원실은 구체적인 요구 내용으로 △해당 기업명 △후원 혹은 기부금액 △계약 혹은 영수증 사본 △해당 기업과 주고받은 문서 사본 등을 언급했으나 자료는 한 건도 받지 못했다. 기업의 예로는 분당차병원·네이버·농협·두산건설·현대백화점 등을 명시했다.

해당 의혹은 2018년 시민단체인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의 고발로 제기됐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정자동 일대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 등 기업에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자신이 구단주인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 6곳으로부터 160억여 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해 검찰에 송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진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의를 표했다.

박 차장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를 막고 수사종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의혹 관련 자료 요구엔 묵묵부답

성남시는 이 후보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성남FC와 관련해 2022년 1월24일 요구한 △성남FC 광고 수입 증대의 대상 및 선정 절차에 따라 포상금 지급 현황 △임직원·공무원·광고사·일반시민 등에게 지급한 연월일, 지급 사유 및 금액, 이를 승인한 문건 사본 등이다.

용도변경 특혜 의혹이 인 성남시 두산사옥과 관련해서는 2021년 12월10일 요구한 △성남시와 두산 간 성남 사옥 건축과 관련해 주고받은 사본 일체 △두산 사옥 건설을 위해 성남시에 제출한 서류 일체 △최초 분당 개발계획에 당시 의료 부지였던 곳이 사옥으로 변경된 경위 및 이와 관련해 인허가 절차, 해당 절차 과정에 있던 회의체, 회의 결과 △이재명 당시 지사가 결재한 문서 사본 △두산이 성남FC에 후원한 내용 및 그 계약서 사본 등이다.

2021년 12월9일에는 성남시 공무원 개발정보 투기와 관련해 성남지역 내부 개발정보 활용 투기사건 수사기관 및 수사 개시 통보자 현황, 수사 개시 통보 공문 등 관련 자료 일체와 해당 관련자 인사 조치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이 후보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내세우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21년 9월9일 △성남시 도시주택국에서 대장지구 포스코더샵 아파트의 옹벽과 관련해 허가 서류 사본 △해당 설계사무소가 제출한 토목 설계도면 △옹벽 설계 관련해 따라야 하는 기본 절차 및 근거 △당시 심의위원들의 심의회의 결과 및 회의록 혹은 회의 결과 보고서 △현재 인허가 상황 및 그 결과 등을 요구했다.

당시에는 국회 국정감사였음에도 성남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4개월여가 지났음에도 아직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김은혜의원실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때 자료 요구를 거부했던 것과 같이 성남시가 자료를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자료 제출을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시장은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힌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은 시장은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뇌물공여 및 직권남용), 측근으로부터 휴가비 등 467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30일 불구속 기소됐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 사업가는 이 후보와도 성남시장 시절 수차례 만남을 갖는 등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은 해당 의혹으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박탈 위기에 있었으나 2020년 10월16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되며 기사회생했다. 정치자금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0년 3월13일 정영학 회계사 및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조금 힘써서 (은수미 시장이) 당선무효형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이도영 기자 2022-01-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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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네이버·차병원,

성남FC 후원금 내고 '민원 해결'…'이재명 특혜 의혹' 구체적으로 제기돼
이재명 후보 관련 성남FC 후원금 특혜 의혹 재조명… 대기업 현안 해결 대가로 후원금 받았나
2015~2017년 성남시 소재 6개 기업 총 160억5000만원 제공… 후원금·광고비 등 명목
2018년 바른미래당, 해당 의혹 관련 이재명 경찰 고발… 경찰, 2021년 '증거불충분' 불송치
국민의힘 "후원 기업, 인·허가와 관련 성남시와 직접적 이해관계… 대가 노리고 후원금 지급"

▲ 지난 2015년 3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 성남 FC와 감바 오사카(일본)의 경기에 앞서 당시 이재명 성남FC 구단주가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성남FC 후원금 특혜의혹이 재조명 받고 있다. 이 후보가 대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를 후원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야당은 수년 전 성남FC를 둘러싼 대기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가 시장이던 시절 성남시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또는 건축 허가를 받은 대기업들이 성남FC에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후원금을 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두산건설·네이버·분당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 등 성남FC 후원

'성남 일화' 축구단이 이재명 당시 시장이 구단주를 맡게 된 성남FC로 바뀐 뒤, 성남시 소재 6개 기업은 2015~2017년 후원금·광고비 등 명목으로 총 160억5000만원을 성남FC에 제공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8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옛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사건을 3년 3개월간 수사했다. 옛 바른미래당은 2018년 6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여러 기업에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바른미래당은 두산건설(42억원), 네이버(39억원), 농협(36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현대백화점(5억), 알파돔시티(5억5000만원) 등 성남시 관내 6개 기업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구단주인 이 후보가 그 대가로 기업 현안을 해결해준 것으로 의심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경기지사이던 이 후보를 소환해 조사하려 했다. 하지만 이 후보가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반발하자 서면 조사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4개월 지나도록 재수사 여부 결정도 안해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후보가 제출한 답변서 등을 검토한 뒤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당시 이 후보는 "무혐의 처분에도 가슴이 답답하다"며 "국민의힘의 고발이 시민구단 경영 위축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넘어갔지만, 검찰은 4개월이 지나도록 재수사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이재명 후보 봐주기 수사"라고 반발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구단주로 있었던 2015~2017년 성남FC 후원금은 160억원이었는데 작년 후원금은 9억원에 불과했다"며 "후원 기업들이 인·허가와 관련해 성남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만큼 대가를 노리고 후원금을 지급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다.

성남시가 2015년 두산건설이 성남 분당에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 3005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주자, 이에 대한 보답으로 두산건설이 성남FC에 2016년 20억, 2017년 22억 원 등 총 42억원을 후원했다는 것이다. 당시 성남시는 병원 부지 용도를 업무 시설과 근린 생활 시설로 바꿔주면서 기본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높여줬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성남시가 기본 용적률을 상향하면서 전체 부지 면적의 10%(301평)만 기부 채납 받아 두산그룹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두산건설, 2017년 부지와 사옥 매각 과정에서 수천억 차익

두산그룹은 1996년 의료 시설 용지로 지정돼 있던 해당 부지를 주변 시세보다 싼 72억원 정도에 매입했지만 병원 과잉 공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지난 2014년 9월 병원 공사를 중단한 채 부지를 방치했다며 두산건설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가 10개월 만에 용도 변경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7월 당시 이재명 시장은 "두산이 시세 차익만 챙긴다면 건축 허가 취소는 물론이고 지은 건물도 철거하는 등 특단의 조처를 할 것"이라며 '성남시·두산건설 기업 유치 관련 정자동 의료 시설 개발 이익 공유 방안 검토' 보고서를 결재했다.

두산건설은 2017년 부지와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차익을 얻었는데, 이 후보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두산그룹은 당시 그룹 핵심 계열사인 두산중공업 유동성 위기로 사옥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24일 "두산그룹 사옥 유치는 실용주의를 앞세운 이재명 후보의 기업 유치 성과"라며, "장기간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던 의료시설 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서 7개 두산그룹 계열사를 유치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네이버, 성남FC 후원한 뒤 제2사옥 건축 허가 받아

네이버 역시 성남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뒤 39억원을 성남FC에 후원해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네이버는 지난 2016년 9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제2 사옥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네이버가 성남FC에 4차 후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한 2016년 9월에 성남시로부터 제2사옥 건축 허가를 받았고,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뱡향으로 출입로가 연결되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네이버가 성남FC에 직접 후원하지 않고 왜 굳이 이재명 후보 측 인사가 상임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거쳐 우회 지급했는지도 의아하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네이버가 2015년과 2016년에 시민단체 희망살림 측에 법인 회비 명목으로 지원한 40억원 중 39억원은 '빚 탕감 운동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성남FC 유니폼 로고 광고비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도 부지 용도변경·준공허가

이 밖에도 분당차병원은 분당경찰서·분당보건소 부지 용도변경 등을 받았고, 성남FC에 33억원을 후원했다. 알파돔시티와 현대백화점은 성남시로부터 준공 허가 등을 받았으며, 각각 5억5000만원과 5억원을 성남FC에 건넸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농협은 2조3000억원대 성남시금고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었고, 판교 알파돔시티는 현대백화점 입점 반대 상황에서 후원금을 내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조선일보에 말했다.[노경민 기자 2022-01-26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