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기업과 두산건설의 개발이익

두산건설의 개발이익과 성남FC 후원 두산건설이 분당 정자동에 신사옥을 지으면서 수천억 원대의 개발이익을 얻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5년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줬다. 그런데 두산건설은 2015년부터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시민프로축구단(FC)에 42억 원을 후원했다고 한다.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다. 여기 대가관계가 있다면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 판단기준의 하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인데(대법원 2001도970)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다. 묵시적 청탁으로도 가능하다. 용도변경 같은 이익을 얻지 않았어도 42억 원이나 후원했을까? 참고로 작년 성남FC 후원금 총액은 9억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게 다가 아니다. 성남FC가 이해관계 기업으로부터 후원받은 돈이 총 165억 원이라는 의혹제기가 있다. 2018년 이미 제3자 뇌물수수로 고발했으니, 검찰은 더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수사하라. 이러니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지면 감옥간다고 했나보다.  육아 재택·오토바이 안전· 소방 승진 개선·건보 관리 강화…윤석열 '4대 국민공약’ '윤석열 공약위키'에 접수된 1500개 아이디어 중 4개 채택, 공식 공약으로 "차기 정부서도 여러 제언 받아 정책 만드는 소통 과정 이뤄낼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지지자들이 제안한 공약을 다듬어 '4대 국민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공약은 참여형 온라인백과사전 개념인 '윤석열 공약위키'에 접수된 1500여개 아이디어 중 4개를 공식 공약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진행된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에 참석해 ▲부모 육아 재택 보장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등 공약을 발표했다. "육아 재택 허용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부모 육아 재택 보장'은 30대 한의사 오현주씨가 제안한 공약이다. 오씨는 "경력단절이 두려워 육아휴직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다가 육아 재택을 떠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전 기간 육아 재택, 일부 기간 육아 재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정보도용 방지'는 모바일 신분증이나 QR코드, 지문인식 등의 형태로 본인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보 가입자 명의 도용을 시스템적으로 원천 방지하고 개인정보 불법 도용을 막아 불필요한 건보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소방관에 대한 국민 존중에 부응하는 게 공약의 목표" 아울러 윤 후보는 교통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영업용 이륜차부터 번호판 전면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그는 "불법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막아 사고를 줄이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현장직 소방공무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승진구조 개선 방안이 언급됐다. 외근 비율 별로 심사승진이 가능하도록 승진구조를 개편하고, 소방서장급 이상의 현장지휘 간부 승진은 일정수준의 현장경험 근무를 필수요건으로 넣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현장에서 용감하게 화마와 싸워 시민을 지키는 소방관에 대한 국민존중에 부응하려는 게 공약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정부와 국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한 정책 수립과 집행, 여러 제언들을 받아서 정책을 다시 만들고 하는 쌍방향 소통 순환 과정을 이뤄가며 정부가 작동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지성 기자 2022-01-23 15:12] ************************************* 최근 [뉴데일리 여론조사] 결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