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있는데도, 이재명 "조폭인줄 몰랐다" 거짓말의혹

"성남 국제마피아파는 범죄단체"

판결문에 있는데도… 이재명 "조폭인줄 몰랐다" 거짓말 의혹
이재명 2007년 조직원 2명 변론… 판결문 "1998년부터 국제마피아파 활동한 리더급" 적시
이재명 2008년 조직원 김씨 변론… 판결문 "국제마피아 부하 조직원 2명에게 허위증언 지시"
해당 조직원, 2007년 법원에 16차례 반성문 제출… 2008년엔 36번제출…당시 변호인이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 ⓒ뉴데일리 DB.

성남 국제마피아파 사건과 관련해 “조폭인줄 모르고 변호를 맡았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졌다. 그가 변호를 맡은 사건 판결문에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이 명시돼 있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달 뒤 같은 피고인의 다른 사건을 다시 수임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재명 변호인 맡은 사건 판결문에 ‘조폭’ 명시돼 있어”

문화일보는 20일 “이재명 후보가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조직폭력배 사건 판결문 2건을 분석한 결과는 ‘조폭인 줄 모르고 사건을 수임했다’는 취지의 (이재명 후보) 해명과는 달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재명 후보가 2007년 8월과 2008년 2월 변호인을 맡은 사건 판결문을 입수·분석했다고 밝혔다. 2007년 8월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집단 흉기상해·감금, 공동상해·협박 등 혐의로 피고인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 씨는 성남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인줄 알면서도 2005년 행동대원으로 가입했다”고 명시했다.

김 씨는 2007년 3월 검찰의 국제마피아파 수사 당시 기소됐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김 씨를 포함한 조직원 2명의 변호인을 맡았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변호를 맡은 사람 중 1명이 1998년부터 국제마피아파로 활동한 ‘리더급’이라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판결문에는 ‘코마 트레이드’의 이 모 전 대표, 이재명 후보 지지 활동을 벌인 다른 이 모 씨 등이 공동 피고인으로 명시됐다. 판결문은 이처럼 피고인들을 ‘조폭’이라고 명시했음에도, 이재명 후보는 한 달 뒤 김 씨의 다른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이재명 후보, 김 씨 ‘조폭’ 판결 한 달 뒤에 다른 사건도 수임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조폭’이라는 사실을 밝혔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변호인은 의뢰인의 말을 신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폭임을 극구 부인한 김 씨의 의뢰를 받은 것”이라며 “살인범이라고 해도 변론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후보는 2018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도 “(피고인들이) 조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족들이 와서 ‘선량한 시민인데 억울하게 잡혀 있으니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해서 사건을 수임했다”며 “만약 정말로 조폭이 아닌데 조폭으로 기소됐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피고인이 조폭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건을 수임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해당 사건에 이어 추가로 의뢰받은 사건은 김 씨의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였다. 2008년 2월 나온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술집에서 미성년자 2명과 술을 마셨던 국제마피아파 부하 조직원 2명에게 “술을 마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본인도 허위진술에 가담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씨는 이후로도 국제마피아파 활동으로 10여 건의 범죄를 저질러 2차례 구속됐다.

신문은 "이재명 후보가 변호를 맡았을 때 김 씨가 반성문을 숱하게 써낸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 8월 판결을 받은 사건 때 김 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16번 제출했다. 2008년 2월 판결을 받은 사건 때는 반성문을 36번이나 제출했다.[전경웅 기자 2021-10-20 14:38]

"이재명·측근들, 국제마피아파 출신과 어깨 짚고 팔짱… 과거 사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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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자=범인, 설계한 자=죄인"… 정의당도 이재명에 등 돌려
18일 행안위 이어 20일 국토위 경기도 국감…대장동 2차전
김은혜 "초과이익 환수 차단" vs 李 "일선 직원 의견 미채택"
"유동규 임명 지시했나" 질문에… 이재명 "기억 안나" 모르쇠

▲ 국정감사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 ⓒ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임명 과정과 관련해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유 전 본부장의 기획본부장 임명에 인사 지시 등 개입한 적이 있느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십여 년이 지난 일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 인사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난다"며 "제가 개입할 일은 없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이 '누구에게 유동규 채용 지시를 한 것은 없느냐'고 재차 묻자, 이 후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불법적으로 무언가 했을 리는 없고 인사 절차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불법적으로 했을 리 없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착수 당시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사업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현재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에 인사권자인 이 후보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에는 타 지역 사업과 달리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담기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가) 추가 이익 환수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의한 것인가"라며 "유동규인가 정진상인가 아니면 다른 공무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니 확인해 보라"며 "언론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보니까, 삭제가 아니라 협약 과정에서 공고가 끝나고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건데, 그때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게 팩트"라고 했다.

野 "아는 게 전혀 없다면 무능"

김 의원은 "민간 개발이익 대해 몰랐다고 하는데, 아는 게 뭐가 있나"라며 "시장으로서 안 게 전혀 없는데 그럼 무능한 것이다.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초과이익 환수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써 1조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준 게 결국 지사가 한 것. 그게 지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이 후보가 갖고 나온 피켓 문구 '돈 받은자=범인, 장물 나눈자=도둑'을 언급하며 "증인께서 도둑맞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둑이라고 하는데, 도둑질을 교사하거나 도둑질한 사람은 뭐라 하나. 그게 이재명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도둑질 시킨 사람은 교사범이고 도둑질 한 사람, 그게 국민의힘"이라며 "나는 도둑질을 못하게 막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설계한 자는 죄인"

정의당에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이 후보를 향한 날선 질의가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성남시가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기에 8000만원 투자한 사람이 1000억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며 '돈 받은자=범인, 설계한 자=죄인'이란 손팻말을 들었다. 이는 직접 자신이 대장동 설계자라고 한 이 후보를 '죄인'에 빗댄 것이다.

심 후보는 시민단체 경실련의 자료를 인용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제 이익은 1조8000억원 규모이고 공공 환수한 금액은 10%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가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이거라도 얼마냐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8000만원 투자해서 1000배 벌었다고 말하는 것은 투자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차이를 모르는 것이다.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감에 출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8일에 이어 이날도 '이재명 구하기'에 나섰다. 문정복 의원은 심 후보가 인용한 경실련 자료를 두고 "개인적으로 존중하는 의원인데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 심히 유감"이라며 "팩트가 정리되지 않은 내용으로 전 국민이 보는 국감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 지사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최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시민에게 돌려주려고 했고, 토건 세력을 포함한 카르텔이 부정부패를 일삼은 것은 따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이상무 기자 2021-10-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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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감장 나온 대장동 주민들 “돈 몇 푼으로 쫓아내고 뻔뻔”

20일 국회 국토위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경기도청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갖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장동 주민 30여 명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참석한 국정감사장 앞에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20일 오전 대장동 주민 30여 명과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회원들은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 사건 부실수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박소영 행동하는 자유시민 상임대표는 “화천대유 돈 잔치를 바라보는 대장동 주민들이 얼마나 애가 타고 화가 나겠나. 이 지사가 늘 입버릇처럼 말한 시민을 위한다는 것이 뒤에서 시민 등에 칼을 꽂는 것이었느냐”며 “대장동이 터전이었던 주민들을 돈 몇 푼으로 쫓아내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느냐”고 물었다.

박 대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이 비리를 통해 천문학적인 시민의 돈을 탈취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이 지사는 왜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냐”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감사를 받는 엄중한 자리에서 질의한 국회의원을 비웃듯이 기만하고 웃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것이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의 수준이냐”고 했다.

그는 “국민의 눈을 속이고 측근들이 수천억 원의 돈을 나눠 먹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무능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며 “이제 더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이 지사가 진정으로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 특검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즉각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대장동 주민 A씨는 단체를 통해 “대장동뿐만 아니라 서판교터널도 문제가 많다. 성남시장 재임 당시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대통령까지 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거덜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돼서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20일 국회 국토위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경기도청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특검을 요구하는집회를 갖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 이상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라고 그간의 주장을 다시 한번 말했다. 그는 “부정부패와 불로소득이 만연한 개발 사업에서 부당한 이득은 견제하고, 공공이익은 시민에게 되돌려 우리나라 행정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이 보수 언론의 왜곡 보도와 부패 기득권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개발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국토위 국감인 만큼 쟁점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업에 해당 조항이 빠지면서 특정인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갔고, 이에 따라 성남시민에게 돌아갈 공공이익이 줄었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이가영 기자 2021.10.20.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