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제시내용으론 어떤 판사도 영장 발부 안한다.

"검찰 제시한 내용으론

어떤 판사도 영장 발부 안한다"… 野 "이래서 특검 필요“

"계좌 추적 했냐" 판사 질문에 "아직 추적 중에 있다"… '졸속 수사' 논란
지휘부와 일선 검사 '내분설'… A부부장 검사 수사팀 빠지고 원대 복귀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영장 청구에 대해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성남시청을 뒤늦게 압수수색하는 등 허술한 수사상황이 알려지며 검찰 내부에서도 "부끄럽다"는 자기반성이 나온다.

수사 16일 지나고 압수수색… "김씨 영장 기각은 예고된 참사"

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수사 착수 16일이 지난 뒤인 지난 15일에서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문화도시사업단(대장동 사업 인허가 담당), 도시주택국(대장동 건축 인허가 담당), 정보통신과, 교육문화체육국이 대상이었다. 조사에는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체는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준 '뒷북 압수수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수사의 선후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12일 성남시 등에 '1163억원+α'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로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다음날인 13일, 법원에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김씨 영장 기각은 '예고된 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김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 판사가 "계좌 추적은 했느냐"고 질문하자 담당 검사는 "아직 추적 중에 있다"는 식으로 답을 했다. 검찰이 주장한 750억원대 뇌물 공여, 최소 1100억원의 배임, 55억원의 횡령에 대한 자금 추적 결과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한 특수통 검사는 "그처럼 어마어마한 혐의를 적용했으면서 증거 능력 다툼이 예상되는 녹취록과 한쪽의 진술만 들고 가서 구속해 달라고 하면 어떤 판사가 오케이 하겠는가"라고 해당 매체에 전했다.

부실한 수사상황에 검찰 '내분설'도 제기… 野 "검찰이 뭉개고 법원이 장단 맞추는 꼴, 특검 도입해야"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전달한 '5억원'의 내용도 변경됐다고 알려졌다. 본래 검찰은 5억원의 내용을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이 김씨에게서 발견됐다고 전했는데, 이번 실질심사에서는 '현금 5억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도 "앞서 진행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수사팀이 혐의 내용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반대 증거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검찰 '내분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최근 전담수사팀에 소속된 A부부장 검사가 수사팀에서 빠지고 경제범죄형사부로 복귀했는데, 이 이유가 지휘부와의 온도차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A부부장은 수사팀에서 근성 있고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였는데, 성남시청 압수수색 등 수사방향을 놓고 지휘부와 의견이 달랐던 걸로 안다"고 밝혔다.

야당은 검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사건에서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 쇼를 하면서 뭉개고, 법원이 장단을 맞추는 아수라판이 됐다"면서 "민주당은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도 검찰의 '대장동 수사' 비판에 가세했다.[이건율 기자 2021-10-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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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농단"…국민의힘 "이래서 특검을 해야 한다“

윤석열 "檢, 공권력 동원해 국민 재산 약탈한 혐의 눈감으면 공범"
홍준표 "이재명 배려, 증거인멸… 檢 부실수사는 법조카르텔 탓"
유승민 "'고양이' 검찰에게 생선 맡겨… 대장동 게이트 수사 미흡"
원희룡 "특검 도입으로 진실 규명…정권교체로 대한민국 바꿔야"

▲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민배씨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야권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검찰의 '부실수사'를 맹비난했다. 이들은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며 여권의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文정권의 사법농단… 檢, 대장동 봐주기 수사 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씨의 구속이 불발된 것을 두고 "문재인정권의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휴대폰 하나 제대로 확보 못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쇼에서 예견된 결과"라며 "검·경이 수사하는 척 시늉만 하다가 영장이 기각되면 기다렸다는 듯 사건을 뭉개온 것이 문재인정권의 사법농단의 역사"라고 지적했다.

또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했던 이력이 밝혀진 김오수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도 "김 총장이 대장동 봐주기 수사 쇼를 벌여왔다.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안 하고 수사도 대충 시늉만 하면서 뭉갠 것과 깊은 연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늑장·부실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구속이라도 시켜 면피하려다 망신을 자초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길은 오직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檢, 이재명 캠프 서초동 지부… 면죄부 주나"

야권의 대선주자들도 김씨의 영장 기각을 두고 '이재명 면죄부 수사'라고 규탄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이대로 가면 '명캠프(이재명 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며 "국민 재산을 공권력을 동원해 약탈한 혐의를 눈감고 넘어간다면 여러분들(검찰)도 공범이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후보는 "뇌물 755억원, 배임 1100억원이라는 거대 비리를 수사하면서 (검찰은) 김만배를 딱 한 번 조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철저히 수사하라'고 한마디 하자 수사하다 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바로 기각됐다. 무슨 수사를 이렇게 하나"라며 "체포된 피의자도 아닌데 쫓기듯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신속하게 윗선의 면죄부를 주라는 하명에 따른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부실수사 탓도 있겠지만 그동안 수백억을 들여 쌓아 놓은 '법조 카르텔'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직격했다. 성남시청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 늦어진 것에는 "이재명 후보를 배려하는 증거 은닉과 인멸 기회를 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그러면서 "사건을 검·경이 나누어 따로따로 수사하는 것도 시간 끌기에 불과한 부적절한 수사"라며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가 바로 대장동 비리의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여권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한 것도 결국 '고양이' 검찰에 생선을 맡겨 놓고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지으려고 했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총장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법원이 기각할 수밖에 없는 허접한 구속영장… 결국 쇼쇼쇼"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도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준비가 미흡한 영장 심사 과정이었다"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영장이 기각되게끔 엉터리 부실수사를 한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원 후보는 이어 "특검 도입으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정권교체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수사에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 12일 대통령이 '신속·철저 수사'를 지시하자 불철저하고 허접한 구속영장을 제출해 법원에서 기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 '쇼쇼쇼'를 연출했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설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검찰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설계한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탈취 게이트가 결코 규명될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향해 "둘의 야합은 공생이 아니라 처절한 공멸, 자살골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2일 김씨를 대상으로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틀 만인 지난 14일 저녁 11시20분쯤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문 부장판사가 밝힌 영장 기각 사유다.

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10분쯤 검사·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성남시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늑장수사'라는 비난은 피하지 못했다. 김오수 총장이 지난해부터 올해 검찰총장 임명 직전까지 경기도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손혜정 기자 2021-10-15 17:02]

☞ 국정감사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 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