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종전선언에 속지 마세요...뉴욕 타임스 스퀘어 전광판에

"문재인 종전선언에 속지 마세요"…뉴욕 타임스퀘어에 전광판

한미우파연합 '원코리아네트워크'… 文 유엔 연설 시각에 '종전선언' 비판 광고
한반도 평화, 종전선언, 영원한 평화… 아름다운 말이지만 '김정은 정권유지' 속임수
유엔사 해체·주한미군 철수논리에 악용될 것… 美 의회 한반도 평화법 제정 막아야
김정은 비자금 조성, 노동당 39호실 출신 이현승씨의 호소

▲ 한미우파연합단체 OKN이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내건 광고. 18초 분량이다. ⓒ미국의 소리(VOA) 공유영상 캡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일반토의에서 연설을 한 21일(이하 미국 동부 현지시간)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는 종전선언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김정은 정권의 폭정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가 떴다. 하와이에 본부를 두고 한국과 미국 곳곳에 지부를 둔 우파연합단체 ‘원코리아네트워크(OKN)’가 내건 광고였다.

OKN “진정한 평화는 오직 진정한 자유에서만 나온다”

원코리아네트워크(이하 OKN) 측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평화법’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고, 미국 내 좌파인사들과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같은 달콤한 말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알리기 위해 뉴욕 타임스퀘어 1500번지 건물 전광판에 광고를 띄웠다고 밝혔다.

OKN 광고의 핵심은 “진정한 평화는 오직 진정한 자유에서만 나온다”는 메시지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포옹하는 장면, 태극기와 유엔기 사진, 북한 주민들이 울부짖는 모습, 핵폭발 때의 버섯구름 영상 등을 보여주며 “김정은 정권에 책임을 묻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라”는 문구가 나온다.

“한반도 평화법·미북 이산가족 상봉법, 북한과 중국에게만 이로워”

OKN은 광고를 통해 “한반도 평화법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은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할 뿐”이라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궁극적으로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데 악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OKN이 비판한 ‘한반도 평화법’은 지난 5월 20일 미국 하원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앤디 킴, 로 칸나, 그레이스 멩 의원이 발의했다. 미국과 남북한의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추진, 미국인의 북한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실상 대북제재 완화다. 상원 외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은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이 북한에 남는 가족과 만나는 것을 돕는다는 내용이다. 미국인의 북한여행금지를 해제해야만 실효성이 있다.

“文대통령 유엔서 ‘종전선언’ 말할 것이어서 이번 광고 낸 것”

이현승 OKN 워싱턴 지국장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소재 유엔본부를 찾아 종전선언을 언급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라는 달콤한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자 이번 광고를 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남북한과 미국 또는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모여 함께 종전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OKN 광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을 저격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반도 평화, 종전선언, 영원한 평화, 이런 말들만 보면 명칭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지적한 이현승 지국장은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북한이 추구하는 평화는 북한 주민들이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속임수”라고 단언했다. 그는 “북한에서 30년 간 자라나고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이 보장돼야 진정한 (한반도) 평화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39호실 출신 OKN 지국장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논리에 악용될 것”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이현승 지국장은 김정은 비자금을 조성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해운회사 부대표를 지내다 2014년 탈북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법에 담긴 종전선언은 유엔군 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논리에 악용될 수 있다. 또한 ‘오토 웜비어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 없이 북한여행을 허용할 경우 미국인들이 또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국장은 이어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 또한 이산가족의 만남을 가로막은 장본인이 북한이라는 사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경제적 목적으로 악용해 왔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고 북한에 사는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여행, 방북한 이산가족의 안전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OKN에 따르면, 타임스퀘어 전광판 광고는 22일 밤 11시 59분까지 36시간 동안 노출될 예정이다.[전경웅 기자 2021-09-23 10:34]

하와이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원코리아네트워크(OKN)'가 21일 뉴욕 타임스스퀘어 옥외광고판에 북한 정권의 폭정을 고발하고 '거짓 평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사진 제공 : OKN***************************************
내주 월요일, 한국 언론자유가 죽는다… 국제인권단체 잇달아 우려

'프리덤 나우' 설립자 자레드 겐서 "홍콩처럼 언론이 처벌 피하려 스스로 검열" 우려
휴먼라이츠워치 "표현,정보, 언론의 자유 심각하게 저해… 비판적 보도 가로막을 것"
국민의당, 복수 국제인권단체와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회의' 개최
민주당, 그래도 강행 태세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국제회의'에서 화상통화를 이용해 자레드 겐서 프리덤 나우 설립자와 소통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복수의 국제인권단체가 "넓은 범위의 법률은 국가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든 해석될 수 있고 인권 침해를 일으키기 쉽다"고 우려를 표했다.

자레드 겐서(Jared Genser) '프리덤 나우' 설립자는 23일 국회에서 국민의당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국제회의'에서 화상통화로 참석해 이같이 비판했다.

"언론중재법, 與 정치적 동기 적용" 우려

그는 한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가 정부에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ICCPR 19조3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법적 제한을 허용하지만,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자레드 겐서는 "한국은 이 위험한 길을 계속 가는 대신 인권 보호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뉴스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개정안은 여당이 정치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임의로 적용할 수 있으며 여당이 우려하는 사안에만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7월 중국이 홍콩 내 반중(反中) 활동을 감시·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것을 예로 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이 자기 검열을 강요받는 수단으로 활용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8차 회의에서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안을 내놨으나 국민의힘은 해당 문구 대신 포함된 '진실하지 아니한'이라는 정의가 더욱 포괄적이어서 언론 보도 자유 침해 여지가 넓다고 반대하고 있다.

자레드 겐서는 "'진실하지 않은' 이란 문구는 모호해 표현의 범위를 더 제한할 수 있고, 언론이 처벌을 피하려고 스스로를 검열하도록 한다"며 "비판적인 뉴스 보도를 줄이고 소수의 의견을 억압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광범위한 협의 후에 ICCPR 19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와 일치하는 법안을 재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휴먼라이츠워치 "부당행위 책임자 아닌 언론에만 징벌 야기"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회 등에 반대 서한을 보내온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날 국민의당에 전달한 서면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정보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비판적 보도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개정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한국의 현행 법률이 제한된 몇몇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전반에 관한 법률은 없다"며 "개정안은 언론이 보도한 부당행위의 책임자는 내버려 두고 언론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국회는 (민주당의) 수정안을 거부해야 하며, 앞으로 제안되는 모든 수정안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도영 기자 2021-09-23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