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표현의 재한 심각...문 정부 민주당 국제망신

유엔 "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심각"…文 정부·민주당 국제망신

칸 유엔 특별보고관 "징벌적 손배제 완전히 불균형"…한국 정부에 권고 서한
"내년 3월 대선 앞두고 언론 자유에 우려… 허위정보 금지만으로 정당화 못해"
"취재원 누설 강요...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협"

▲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에 보낸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우려를 담은 서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 캡쳐.

유엔 인권 전문가가 한국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수정하라고 문재인 정부에 권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1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달 27일자 서한에서 이레네 칸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에 추가적인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보와 언론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심각히 제한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그대로 채택될 경우 의도와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칸 보고관은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완전히 불균형"이라며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익 문제에 대한 토론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언론인 취재원 누설 강요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언론인들이 유죄추정(고의·중과실)을 반박하기 위해 취재원을 누설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고 이는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요 쟁점인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제30조의 2) 조항을 두고 "매우 모호한 표현으로 돼 있다"며 "뉴스 보도, 정부·정치 지도자·공인 비판, 인기 없는 소수 의견 등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런 우려는 정보 접근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이 특히 중요해지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또는 그 기간 고조된다"고도 꼬집었다.

칸 보고관은 한국도 1990년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가 정부에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허위정보 금지 취지만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법의) 임의적인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칸 보고관은 이런 우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추가적인 정보나 논평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ICCPR 19조 등이 규정한 정부의 책무와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개정안이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하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서한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구속력은 없다. 다만 회원국은 6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외교부, 답변 준비 예정… 野 "국격 훼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서한 관련 대응에 대해 "(본회의가 열리는) 27일까지 여야 간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외교부가 관계 부처와 상의해서 답변을 준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유엔의 서한이 한국의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급기야 유엔까지 나섰다. 국격 훼손이며, 국제적 망신"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인지도 의심할 것이다. 혹여 올가을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이라도 하려거든 더더욱 '언론재갈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민주당, 국제여론 이유로 법안상정 연기"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재갈법, 유엔까지 걱정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경고했다"며 "특히 대선을 앞두고 이 법이 노리는 목적을 정확히 지적했다. 선거기간 동안 자유로운 정보소통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7일자로 발송된 이 서한을 외교부·문체부는 며칠 동안 감추었고, 어제 유엔이 서한을 전격 공개하자 문체부는 뒤늦게 저희 의원실로 서한 원본을 보내주었다"며 "그런데 서한을 보니 유엔은 30일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에게 이 서한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에도 대통령에게 보고된 듯하다"며 "이철희 정무수석이 30일 저녁 부랴부랴 민주당과 상의했고 민주당은 국제여론을 이유로 법안상정을 연기했다"고 비판했다.[이상무 기자 2021-09-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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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칼럼]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언론징벌법 파동은 권력의 광란극에 다름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괴한 장면은 기자 출신 정치인들이 총대 메고 앞장선 대목일 것이다. 동아일보 출신 이낙연 전 총리는 “현직 기자라면 이 법을 환영하고 자청했을 것”이라 했다. 한겨레신문 출신 김의겸 의원은 징벌법이 통과해야 “기자의 언론 자유가 보장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들도 일선 기자 시절엔 언론 자유를 애타게 갈구했을 것이다. 거악(巨惡)을 파헤치고 양심껏 쓸 자유에 목말라 했을 이들이 이젠 권력 앞잡이가 되어 기자들 족쇄 채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들의 돌변도 기가 막히지만 자기 변절을 합리화시키려 내세운 논리가 더 소름끼친다. 거액 손해배상을 때린다는데 이를 ‘환영’하고 ‘자청’할 기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나는 이낙연·김의겸 같은 이들의 정신세계를 의심해야 마땅하다 생각한다. 아무리 권력 맛이 달콤해도 제정신이라면 이럴 수 없다. ‘환영’과 ‘자청’을 강요받는 현직 기자들도 돌아버릴 지경이다. ‘징벌이 곧 언론 자유’라는 무지막지한 궤변 앞에 기자로서의 신념 체계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다. 모든 기자가 다 그런 심정일 것이다.

우리에겐 국민 다수가 동의한 절대적 가치 체계가 존재했다. 민주적 절차와 법치, 정의와 공정, 법 앞의 평등 등이 그것들이다. 언론 자유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믿음이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민주화 이후 차곡차곡 쌓아온 국민적 합의를 권력과 그 주변의 홍위병 그룹들이 우왁스럽게 무너트렸다.

민주주의는 신종 독재에 밀려나고 있다. 민주화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운동권 정권이 ‘문(文)주주의’로 불리는 변형된 독재 체제를 탄생시켰다. 진영 가르기와 권력 독점, 다수 의석에 의한 입법 독주, 홍위병을 동원한 여론 횡포로 민주적 가치를 허물고 있다.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한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울산시장 선거, 원전 경제성 조작에 불법 개입한 의혹이 드러났다. 하나 하나가 탄핵 사유지만 이 정권은 도리어 불법을 파헤친 검찰총장·감사원장을 ‘배신자’로 찍어 몰아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니다.

대통령은 신성 불가침의 숭배 대상이 됐다. 대통령을 ‘세종대왕’에 견주고 ‘문재인 보유국’ 운운하는 낯 뜨거운 아부가 쏟아진다. 군사 전문가들도 생각 못 했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청해부대에 공중 급유기를 보내는 아이디어를 냈다고도 한다. 이쯤 되면 거의 신격화 수준이다. ‘문비어천가’가 일상적으로 울려 퍼지는 나라가 됐다. 우리는 민주화와 동시에 독재는 영원히 소멸했다고 확신했다.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모두가 평등한 나라에 사는 줄 알았다. 그런데 법 앞에 열외인 새로운 특권 신분층이 존재하고 있었다. 정권 편에 선 검찰 간부와 공무원은 범죄를 저질러도 승진 가도를 질주한다. 여당 의원과 도지사는 기소돼도 재판을 질질 끌어 임기를 다 채우고 있다. 반칙과 특혜의 상징인 조국 전 장관은 급기야 ‘예수’ 반열에 올랐다. 입시 서류 조작 등이 유죄로 판명 났는데도 여권은 그를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로 미화하고 있다. 지켜보는 국민이 실성할 지경이다.

이 정권은 세금을 아끼는 게 나쁜 것이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거꾸로 펑펑 쓰는 게 미덕이라 한다. 선거만 다가오면 온갖 명분을 붙여 현금을 뿌리고, 경제성 없는 지역 민원을 대거 허가해주었다. 나라 빚을 5년 새 400조원 늘리고 건강보험·고용보험 적립금을 바닥냈다.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면 “곳간에 쌓아두면 썩는다”는 희한한 논리를 대며 더 펑펑 써야 한다고 한다. 나랏돈을 아껴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오래된 상식이 무너졌다.

우리는 정부의 거짓말은 범죄라고 여겼다. 이 정권은 ‘공적(公的) 거짓말’을 뉴 노멀로 만들었다. 집값이 급등해도 “부동산은 안정”이라 하고 서민 경제가 무너져도 “정책 성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일자리 참사를 가리려 통계에 손을 대고, 가짜 일자리를 양산해 고용 수치를 분식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숨어서 쉬쉬 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공개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다. 명백한 거짓말도 반복하면 사실처럼 된다는 게 나치의 선전술이었다.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옳고 그름이 뒤집힌 가치 전복(顚覆)의 현실을 맞고 있다. 당연하다고 여긴 것, 맞는다고 믿었던 것들이 부정당하고, 정상이 비정상에, 상식이 비상식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믿었던 것과 현실이 다르면 인지 부조화의 착란에 빠진다고 한다. 어떤 언론법 기사에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댓글이 달렸다. 하도 희한하게 돌아가니 어느 쪽이 실성했는지조차 헷갈릴 지경이다. 내가 보는 세상이 미쳤나, 보는 내가 미쳤나. 이 광기(狂氣) 가득 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국민의 심정이 이럴 것이다.

이낙연 전 총리와 김의겸 의원이
지난달 열린민주TV에 출연해 언론징벌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