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여운 한국' 神은 너무 멀고 중국은 너무 가깝다

 

'가여운 한국, 신은 너무 멀고 중국은 너무 가깝다' [노원명 칼럼]

멕시코 사람들이 탄식조로 하는 말이 있다. "불쌍한 멕시코! 하나님과는 너무 멀고 미국과는 너무 가깝구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멕시코 대통령을 지낸 포르피리오 디아스가 이 말을 한 이후 멕시코의 지정학적 운명을 압축하는 관용어로 쓰여왔다.

미국처럼 큰 나라를 머리에 이고 산다는 것은 영원히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가야 할 운명이라는 의미다. 현재의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애리조나는 원래 멕시코 땅이었으나 미국과 전쟁하면서 빼앗겼다. 지금은 전쟁 할 일도, 영토를 빼앗길 일도 없다. 그러나 미국에 넌더리가 난 멕시코가 친중 정책을 펼치고 중국이 아메리카대륙 전진 기지로 멕시코를 활용할 가능성은 '제로'다. 미국이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는다. 그러기에 미국은 너무 강하고, 너무 가깝다!

한반도는 19세기까지 멕시코와 비슷한 운명이었다. 유사이래 머리 위 중국 눈치를 보고 살아야했다. 멕시코가 미국 눈치를 본 것보다는 훨씬 강도높은 예속이었다.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하면 대다수 한국인들은 발끈할 것이다. 속국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문제겠지만 독자적 외교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을 속국이라고 하면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 맞는다.

조선이 국가 대 국가로 조약을 맺은 것은 1876년 일본과 체결한 강화도조약이 처음이었다. 청나라는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후 체결한 1895년 시모노세키 강화조약 제1조에서 처음으로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했다. 조선이 중국에 보내던 공물이 이때 일본의 요구로 폐지됐다. 한국 역사교과서는 어물쩍 넘어가는 사실이다. 그야말로 '불쌍한 조선! 신은 너무 멀고 중국은 너무 가깝구나'의 시절이 수백 수천년간 이어져왔다.

20세기는 유사이래 한반도가 중국 눈치 안보고 살았던 첫 100년이었다. 첫 50년은 중국이 약했고 일본이 그 힘의 공백을 차고 들어왔다. 중국 대신 일본 눈치를 봐야 했던 시절도 행복과는 거리가 있었다(한국 정치의 좌우 대결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두 시절중 어느 시절이 더 불행했느냐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걸 보게 된다). 후반 50년은 달랐다. 한국은 자주독립국이 됐고 한반도엔 미군이 들어왔다.

미국은 멕시코에게는 '너무 가까워' 한이 되는 나라이지만 태평양을 사이에 둔 한국에게는 그렇지 않다. 미국은 한국을 상대로 영토적 야심이 없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함에 있어 주요 거점 기지로서의 비지니스적 필요성은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게는 로또 당첨처럼 기능했다. 미국은 멀리 있지만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의 열강들이 한국을 집적거리지 못하게 할 만큼 강하다. 한반도 역사상 처음 있는 역학관계였다.

만약 19세기 미국이 20세기처럼 강력했고 일찌감치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알아봤다면 우리는 더 일찍 자주독립국이 될수 있지 않았을까. 구한말 조선에겐 일본 식민지냐, 러시아 식민지냐의 선택지만 있었다.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했다면 한반도는 이후 소련 위성국이 됐을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은 20세기 거의 대부분 기간 중국을 잊고 지내다 금세기 들어 날로 커지는 중국의 위세에 계속 움츠러들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얼마 못가 19세기 이전 관계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하는 두려움이 들 정도다.

중국 외무부장 왕이가 한국 외교부장관 정의용을 상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비난하면서 한국에는 "잘못된 장단을 따라가지 말라"고 며칠전 경고했다.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집단 대결을 부추기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아 중국은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근자에 우리를 속국 대하듯 한다. 문재인 정권 출범후 보낸 대중특사를 황제가 조공사신 대하듯 하석에 앉혔고 방중길 문대통령을 '혼밥'으로 길들였다. 롯데 등 한국기업을 상대로 한 본때보이기는 아직 이어지는 중이다

지정학은 영원불변도 아니지만 잘 변하지도 않는다. 한반도는 19세기에도, 지금도 강대국들이 각축하는 무대다. '가여운 한반도, 신은 너무 멀고 어깨들은 너무 가깝다.' 그런데 반드시 유념해야할 진리가 있다. 국가 간에는 가까운 이웃일수록 이해관계가 상충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중국·러시아·일본이 한반도를 놓고 경합했던 구한말은 누가 이기든 조선에는 기대할 것이 별로 없었다. 다 너무 가까이 있는 나라들뿐이었고 조선을 파트너로 존중할 가능성은 애당초 없었다.

중국과 미국이 경합할때 누구 편에 서야 할지는 실은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다. 대부분의 비극은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진다. 가까운 이웃끼리는 프라이버시가 성립 안되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욕보인다. 민주국가이고 선진국인 미국조차 멕시코에게는 질곡인 것이다. 하물며 독재와 5천년 중화주의로 움직이는 중국은 한국에 어떤 존재이겠나.

[노원명 오피니언부장]

[사설] 어쩌다 한국은 中日이 함부로 하는 나라가 됐나

 

문 정부 대일 외교를 비하한 소마 히로히사(맨 오른쪽) 주한 일본 공사와 야권 대선 후보 발언을 공격한 싱하이밍(소마 공사 옆) 주한 중국 대사가 최근 코엑스 전시장을 같이 방문했다. /뉴시스

 

주한 일본 대사관의 2인자인 총괄공사가 국내 방송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며 외설적 표현을 썼다고 해당 방송이 보도했다. ‘일본은 한일 문제에 관심 둘 여유가 없는데 문 대통령 혼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사적 간담회’ 라고 하지만 한국에 오래 근무한 직업 외교관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나. 바로 사과했다고 하나 본심은 그 표현에 담겨 있을 것이다. 그다음 날엔 주한 중국 대사가 야권 대선 주자의 한미 동맹 발언을 공격하는 반박문을 냈다.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 두 나라와의 관계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먼저 고개를 숙이거나 약하게 보이면 더 능멸하고 들어오는 나라다. 오랜 기간 그런 외교를 해 와 습성화됐다. 우리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저들이 어떻게 볼지 잘 생각해야 한다. 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사드 3불’ 약속으로 군사 주권까지 양보하며 굽히고 들어갔다.

 

중국은 문 대통령 방중 때 공개적으로 홀대하는 망신을 줘 길을 들이려 했는데 우리 측은 그대로 순응했다. 북의 6·25 남침을 도와 우리 국민을 살상한 중국이 ‘평화 수호를 위해 싸웠다'고 하는데도 입을 다물었다. 우리 서해 중간선을 넘어와 자기들 바다로 만들려는 서해 공정을 벌여도 항의 한번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이런 상대에 선의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치고 들어온다.

중국이 한국을 약한 고리로 보고 끊임없이 흔드는 것은 우리가 자초한 것이다. 우리 외교·안보의 중심축인 한미 동맹을 문 정부 스스로 끊임없이 흔들었다. 중국이 의식하는 것은 한미 동맹이다. 한국이 미국과 멀어질수록 중국에 능멸당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다” “새롭게 협상해야 한다”며 국가 간 합의를 사실상 깨버렸다. 이때부터 일본과의 관계는 파탄 상태로 들어갔다. 그래놓고 올 신년 회견에선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을 180도 뒤집었다.

 

왜 말을 바꾸는지 아무 설명도 없었다.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 말을 바꾼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한일 갈등에 기름을 부은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판결도 다시 뒤집혔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대신 “토착 왜구” “죽창가” 라며 반일(反日) 몰이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 일본 국민이 이를 모를 리 없고 일본 내 혐한 정서가 팽배하게 됐다. 일본 정권은 문 정부를 상대하면 자신들 다음 선거에서 손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한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혐오도 커지고 있다.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는 단 1보도 진전된 것이 없이 양국 관계만 파탄 났다. 우리에게 대중, 대일 관계는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외교다. 이 두 나라와의 관계가 심각하게 어긋나 있다. 여권 정치인들은 이 외교 갈등이 몰고 올 국익 피해엔 아랑곳없이 국민의 반일 정서를 자극해 표 얻을 궁리만 하고 있다.

국제 관계에 바뀌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한다. 외교는 때로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바뀔 수 없는 근본 원칙이 있다. 합의를 지키는 나라라는 신뢰, 작은 이익을 따라 표변하지 않는 나라라는 무거움,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를 희생시키지 않는다는 금기 등이다.

 

이 근본을 지키는 나라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 지난 4년여간 이 근본이 어떻게 됐는지 되돌아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