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첫날 오세훈 소신 발언~

국무회의 첫날 오세훈… "공시가격 결정에 지자체도 참여를" 文에 돌직구 국무회의 첫 참석… "방역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 절실" K방역에도 견제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발언권 넘겨준 文… 곤란해지니 "부처랑 소통하세요" 빠져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한코로나(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의 신속한 사용허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 개선을 요청하며 견제구를 날렸다. 비대면 화상 형식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방역도, 경제도, 민생도, 안보도 한순간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다"며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사명감을 갖고 맡은 일에 최선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20대 지지율 낙폭이 크고, 4·7 재·보선에서도 20대가 등을 돌린 데 따른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오세훈 시장님, 당선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신 것을 환영한다"면서 "어디 계시죠? 정부청사에 계시죠?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라며 발언권을 건넸다. 오세훈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 가감 없이 전달" 이에 오 시장은 "(어제) 대통령님 축하 난과 말씀을 전달받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운을 뗀 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통령님과 각 부처 장관님들께 가감 없이 전달해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이제는 방역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현 정부의 방역체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우선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힌 오 시장은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