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두 얼굴~김상조 정책실장, 부동산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의 두 얼굴, 부동산 '내로남불' 에

최장수 정책실장 김상조 경질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과도한 전셋값 인상 논란에 휩싸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부동산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김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즉각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4·7 보선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29일 본인 소유인 서울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8억 5,000만 원에서 9억 7,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당정청이 밀어붙였던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에 전셋값을 큰 폭으로 올린 것이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전월세 상한제 취지를 앞장서 훼손한 셈이다.

 

청와대는 “김 전 실장이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금호동 집의 전셋값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올린 것”이라는 군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당시 예금 14억 7,300만 원을 보유하는 등 자금 여력이 충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대차법 시행 한 달 뒤인 8월 29일 금호동 전셋값을 5,000만 원만 올려줘 7,000만 원의 목돈까지 추가로 마련했다.

 

전월세 대란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을 철저히 외면한 모럴 해저드이다.
이번 파문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는 관대한 현 정권의 이중성과 위선을 보여준다.

 

시중에서는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 전 실장의 파문으로 말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공정을 훼손한 현 정권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얘기가 나온다.

 

계약 날짜로 보면 불법은 아니다.

전세금 인상이 불·탈법은 아니지만 김 전 실장의 처신은 여러모로 개탄스럽다.

 

그는 지난해 6월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고 부동산 규제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임대차 3법 통과 이후인 지난해 11월 “(전세난이)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래놓고 정작 본인은 임대차 3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법이 제한한 5% 인상폭의 세 배 가까이 전셋값을 올렸다니 어이가 없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폭등으로 시민들이 전세를 얻을 수도, 주기도 어렵다고 호소했던 것을 생각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로 각종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온 김 전 실장이 국회 임대차법 처리가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전셋값을 대폭 올린 것은 공직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행동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세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강요하면서 자신은 그 직전에 더 올려받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다.

 

'세입자 보호'라는 정책 취지도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이날 퇴임 인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크나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문제는 이 같은 '임대차 내로남불'이 김 전 실장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송기헌 의원 등 10여 명도 지난해 전세금을 대폭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초부터 여당이 전월세 재계약뿐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5% 상한을 적용하자며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을 감안하면 실로 위선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김의겸 전 대변인의 흑석동 고가 건물 매입 이후 근무자들의 부동산을 둘러싼 구설이 끊이지 않았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알짜인 반포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채 청주의 아파트를 매각해 논란을 불렀고,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다주택을 처분하는 시늉만 하다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이 무색한 지경이었다.

청와대가 이처럼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키웠으니 정책이 제대로 먹힐 리 없다.

 

특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세금이 폭등하는 등 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는데 자신들만 쏙 빠져나간 셈이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로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와대 핵심 참모와 여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터져나오는 것은 여간 실망스러운 게 아니다.

 

들끓는 공분은 부동산 정책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공허하게 들린다.

 

정권 내부에서 이처럼 위선적인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부동산 '내로남불'에 발목…'역린' 건드린 김상조 결국 퇴출

2021.03.30

 

靑, 오전에 김상조 경질…오후에 반부패정책 회의
21개월…文정부 최장수 정책실장
靑 "문제 안돼"서 하루만에 경질, 여당 압박·재보선 감안한 듯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을 총괄해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물러났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임대차 신고제) 시행 직전 전셋값 인상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전격 교체다.

 

정책 실패, 여당과의 불협화음 등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변함 없는 신임을 받았지만 정권 최대 ‘역린’으로 꼽히는 부동산 ‘내로남불’에 발목이 잡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간 끌수록 정권에 부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김 실장 전격 경질 사실을 밝혔다.

김 실장은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날 경질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하루 전 전셋값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만 해도 청와대는 “크게 문제가 될 것 없다”는 분위기였다.

 

김 실장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금호동 아파트의 전셋값이 올라 어쩔 수 없이 올린 것이고, 여전히 청담동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불법은 아니라도 법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대폭 인상한 계약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30년 된 낡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등 물욕 없는 이미지로 각인돼온 김 실장이어서 국민의 배신감은 더 컸다.

 

김 전 실장은 어쩔 수 없이 전셋값을 올렸다고 해명했지만 예금만 14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김 실장은 전날 밤 유 실장에게 사의를 밝혔고, 이날 아침 대통령에게도 직접 보고했다.

 

재·보선 앞두고 빠른 결정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빠른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등은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 실장 사임은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고,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김 실장이 역할을 다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최장수 정책실장이다.

2019년 6월부터 지금까지 21개월 근무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18개월), 김수현 전 정책실장(7개월)보다 길다.

김 실장은 지난해 말부터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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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입김도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등에서 다른 입장을 보여온 김 실장의 교체를 계속 요구해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수요 억제론자 퇴장…정책 변화 기대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의 취임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돼 온 학자 출신 청와대 정책실장의 계보가 일단락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김 실장의 낙마를 불러온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큰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초대 정책실장인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와 뒤를 이은 김수현, 김상조 전 실장은 모두 교수 출신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보다는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를 강조했다.

 

특히 김수현 전 실장은 《부동산은 끝났다》는 책에서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은 불로소득인 만큼 환수해 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이들의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이 실장은 기존과는 다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4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선보인 주택 공급 기조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출 및 세금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정책을 섭렵한, 경험 있는 인물로 시장을 안정시킬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강영연/노경목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