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꼴 보려고 촛불 들었나? "영끌하던 벼락거지 분노폭발"!

 

☞ LH꼴 보려고 촛불 들었나" 영끌하던 벼락거지 분노 터졌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앞 빨간 신호등. 연합뉴스

LH 본사 전경. 연합뉴스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에 작물이 매말라 있는 모습. 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직원들의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브리핑을 마친 후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집 때문에 ‘영혼을 끌어모은다’던 지인이 ‘영혼이 털린 기분’이라더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지인의 말을 빌어 심정을 토로했다. 김씨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반응”이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웬만한 인터넷 커뮤니티는 2030의 박탈감으로 ‘도배’되고 있다. “LH 꼴 보려고 촛불집회 참석했나 자괴감 든다”라거나 “국토교통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개발 정보 다루는 모든 기관 근무자의 부동산을 전수 조사하라”며 성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 ‘벼락거지’의 분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폭로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2030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 ‘영끌’로 누적돼 압축된 설움이 ‘영털’의 충격에 폭발해 버린 형국이다. 1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재테크 유튜버 포리얼(본명 김준영·29)은 “LH 사태는 단편적 사건에 불과하다”며 “소위 ‘빽’이나 고급 정보가 없으면 계층 역전은 불가능하다는 게 청년들의 지배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2030의 분노에는 자조적인 신조어가 총동원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유독 많이 만들어진 말들이다. 폭등하는 집값과 주식을 쫓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했고, 집과 주식을 가진 친구들 앞에서는 ‘벼락거지’(갑자기 거지 신세가 됐다는 의미) 기분이었던 2030이 LH 직원들의 반칙에 공분을 일으킨 것이다. ━

“2030 이탈 핵폭탄급일 것”

2030의 분노는 정책 책임자와 정치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4월 7일의 서울·부산 시장 선거와 내년 대선 등 선거에 대한 의견 표출이 잇따르는 이유다. 한 네티즌은 “이번 건 제대로 처리 못 하면 여당은 추후 선거 기대하면 안 될 듯”이라고 적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번에 LH 직원들 처벌 못 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큰 2030 유권자들의 이탈은 핵폭탄급일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이번 정권의 최대 악재가 부동산인데 LH 사안에 명운이 달린 듯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LH 직원들의 투기가 현 정권만의 문제겠냐는 지적도 많다. 진보 성향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몸속에 큰 병이 있을 때 당장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앞선 정부 때 생긴 종양들이 이제야 터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0대 남성 박모씨는 “LH 직원들이 실명으로 대담하게 투기했더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팽배해 있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 논란 부추긴 LH 직원 ‘적반하장’

LH 소속 직원이 지난 4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라는 글을 올리면서 2030의 분노지수는 더 높아졌다. LH 직원은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인지, 공부를 토대로 한 투자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지만, 네티즌들은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LH 임직원의 사과에는 “악어의 눈물”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땅 투기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 장관이 사과 회견 뒤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거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네티즌들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사회적 분노는 ‘고발’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LH 투기 의혹의 시작도 제보였다. 폭로 기자회견을 한 서성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 제보와 관련해 “제보자는 ‘LH 직원들이 산 땅이 신도시에 포함돼 놀랐다. 확인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자 회견 이후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포괄적으로 정치인과 공직자의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수십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권력·정보 가진 자에 낙오된다는 불안”

여권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이틀(지난 3, 4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총리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의 직원이 이런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업무 중 취득한 정보로 이득을 챙기면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리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의 분노를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LH 사태로 표출되는 공분은 비단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한 데 대한 분노를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그 예로 ‘조국 사태’ 등을 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곽 교수는 “취업·승진 등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권력과 정보를 가진 자로 인해 낙오될 수 있다는 불안이 사회 전반에 깔렸다”며 “열심히 돈을 벌어도 집을 살 수 있는 희망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영끌’ ‘빚투’ 등 투기성 투자를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과도 연결된다”고 진단했다.
김지혜 기자

☞ 불난 민심, 뿔난 여권, 등 돌린 동지..위기의 변창흠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출범한 지 2개월 남짓 지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제기로 시작된 파문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변 장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책임의식 부재라는 여당 고위층의 질타를 받아 리더십에도 큰 상처가 났다. 국민감정을 읽어가며 정책을 펼쳐야 할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학자시절 동지로 활동했던 시민단체들의 잇따른 공격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갈수록 거세지는 책임론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쏟아져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투기 의혹 행위들이 벌어진 시점이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했던 기간과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관직 사퇴 등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5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변 장관 책임론에 대한 질문에 “LH 사장 재직 시절,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실제적 책임이 있다면 응당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5일 정부와 여당에 △변창흠 장관 사퇴 △조건 없는 상임위 개최와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실시 △3기 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 예정지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공직자 투기 의혹 국정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변 장관은 LH 사장 재임시절 발생한 본 사건으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더 이상 주무장관으로서 각종 개발 정책 지휘해선 안 되므로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 상처 난 리더십

이런 와중에 변 장관이 LH 직원들의 투기 행위를 옹호한 듯한 발언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정부가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한 4일 MBC는 변 장관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튿날인 5일 이른 아침 변 장관을 국회로 소환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변 장관에게) 이 사안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확실히 갖도록 요구했다”며 “개인의 명예와도 관계된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변 장관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다. 본인이 누구보다 먼저 조사 받길 자청할 정도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며 “‘앞으로도 그 조직을 두둔하는 듯한 언동은 절대 되지 않는다’, ‘국민의 분노와 실망은 훨씬 더 감수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로부터 책임의식 부재라는 질타와 경고를 공개적으로 받은 셈이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범정부적인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이끌어야 하는 변 장관이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구설로 인한 자질 논란

변 장관이 오해를 살 만한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구의역 스크린사고 사망사고에 대해 쏟아낸 발언이 문제가 돼 야당은 물론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당시 변 사장은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사실 아무 것도 아닌데 걔(희생자)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화근이 돼 야당인 국민의힘은 장관청문회 과정에서 맹공격했고,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의당도 가세해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며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임명장 수여식에서 “(사고로 숨진) 김군에 대한 발언은 안전-인권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젊은이가 꿈을 잃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비판받을 만했다”며 말했다.

이후 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사려 깊지 못했던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옹호성 발언으로, 국민감정을 읽어가며 정책을 조율해야 하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초래하게 됐다.

● 칼날 세운 어제의 동지

이번 LH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추가 투기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한 것도 변 장관에게는 부담이다. 정부는 속도전을 통해 LH 땅 투기 의혹으로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시민단체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할 경우 정부 조사 전반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투기 의혹을 제기한 곳이 민변과 참여연대라는 점도 변 장관에게는 껄끄럽다. 변 장관은 학자시절 좌파 진영의 부동산 전문가로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현 정부와 서울시 등의 각종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지역 대학의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변 장관과 참여연대 인사들은 많지 않은 국내 좌파 진영의 부동산 전문가 그룹에서도 핵심 멤버들”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작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그런데 2일 투기의혹 발표장에서 변 장관과 오랫동안 손발을 맞춘 이들이 마이크를 잡고 나타났다. 이들은 또 투기 의혹 발표 직후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관리 감독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칼날은 당시 LH 사장으로 재직했던 변 장관에게 겨눠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부동산 학계에서는 “어제의 동지가 적이 됐다”거나 “변 장관이 어제의 동지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얘기마저 흘러나온다.
황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