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플리즘 /반드시 이런 날이 온다.

 

포플리즘

 

지금 대한민국도 공짜로 亡해가고 있다. 공짜 돈과 복지를 퍼붓는 바람에 나라 빚이 1,000조에 이르고, 금년도 국가 예산도 556조에 이른다고 한다. 정권이 공짜를 퍼주는 바람에 마약쟁이들이 더 강력한 마약을 찾는것과 같이 사람들은 더 많은 공짜를 바라고 있다.

이젠 공짜 돈과 복지에 정부가 한술 더 뜬다. 내년도 공공일자리, 노인들 단기 알바에 무려 3조1000억을 편성한다고 한다.

심지어 軍사기를 올리기 위해 병장 월급을 60만9000원으로 올리고 연10만원의 자기계발비 를 지급하고, 이용실 비용 으로 월1만원, 스킨, 로션 비용도 월1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軍대의 스킨, 로션이 코로나 극복과 무슨 관련이 있나? 또 이런게 무슨 軍隊며 이런 나라가 있는가 싶다.

코로나를 빙자하고 국민을 속이고 퍼주는 공짜 돈과 복지에 나라는 亡해가고 있다. 포플리즘의 전형이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공짜에 病들면 누가 치료하겠나? 그들은 마약처럼 점점 더 강력한 공짜 복지를 원할 것이다. 정권은 일시적이나 나라와 국민은 영원하다.

이들을 이렇게 공짜에 病들게 만들어 놓고 정권이 떠난다고 책임이 없을 것인가?. 그들은 역사의 대죄(罪)를 짓고있는 것이다. 이제 선택은 국민들 몫이다. 마약 같은 공짜로 亡하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젠 공짜로 표를 매수하는 者들은 역적 도당으로 규정하고 척결할 것인가?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자신과 자손들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또 선거가 다가오면 공짜 돈이 전국을 강타할 것이다. 퍼준 공짜 돈의 결과로 대한민국도 亡하면 그리스처럼 섬을 팔아 먹을 것인가?

어떤 섬을 팔 것인가? 제주도인가, 완도인가 아니면 진도인가, 울릉도인가? 결국 나라 살리는 것은 정치꾼이 아니고 국민 몫이다. 국민 여러분, 지금 나라가 亡하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뭔가 허전하고 답답 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포플리즘과 닮은 점

■필자는 동서고금 제(諸) 문명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국가가 외적(外敵) 아닌 내부 요인때문에 스스로 붕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이 찾아낸 '국가 자살'의 공통 요인은 이기주의와 포퓰리즘(대중영합)이었다. 국민이 좁은 이익만 추종하고 지배 엘리트가 대중에 영합할 때 그 나라는 쇠망한다는 것이다.

수십 년간 잊혔던 이 논문은 몇 년 전 아사히신문이 인용하면서 다시 유명해졌다. 논문은 로마제국의 쇠락 원인을 '빵과 서커스'로 요약했다. 로마가 번영을 구가하면서 로마 시민은 책임과 의무를 잊은 '도덕적 유민(遊民)'으로 변질됐다. 그들은 대지주와 정치인에게 몰려가 '빵'을 요구했고 정치인들은 환심을 사려고 공짜로 빵을 주었다.

무료 빵을 보장받아 시간이 남아도는 시민들이 무료해하자 지배층은'서커스'까지 제공했다. 기원후 1세기 클라디우스 황제 시대 콜로세움(원형경기장) 에선 격투기 같은 구경거리가 1년에 93회나 열렸다. 그것이 날로 늘어나 4세기 무렵엔 무려 175일간 서커스가 벌어지는 상황이 됐다.

대중이 권리만 주장하고 엘리트가 대중의 비위를 맞추려 할 때 그 사회는 자살 코스로 접어든다. 로마는 활력 없는 '복지국가' 와 태만한 '레저사회'로 변질되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됐다. 그것은 로마만의 일은 아니었다. 인류 역사상 출현했던 모든 국가와 문명이 자체 모순 때문에 스스로 몰락했다. 한 국가가 기개를 잃고 자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는 순간 자살로 치닫는다는 것이다. 빵은 무상복지, 서커스는 포퓰리즘을 상징한다.

40년 전 논문을 다시 꺼내 정독(精讀)한 것은 대한민국의 상황이 바로 그렇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눈앞의 이익만 취하려 하는 근시안적 이기주의다. 증세(增稅)를 거부하면서 복지를 원하고, 다가올 재정 파탄엔 눈감은 채 당장의 몫을 더 달라고 한다. 로마는 국민들에게 '서커스'를 제공했지만 대한민국은 '트로트'를 제공하고 있다. tv채널마다 온통 '트로트'다.

20세기 대한민국의 기적을 낳은 것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인내하는 절제심과 책임감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엔 미래는 없고 현재만 있다. 미래를 준비하며 국가 전략을 짜야 할 정치관료 엘리트들은 인기에만 영합하며 문제를 놓치고 있다. 결국 파기됐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합의는 '빵과 서커스'의 전형이었다.

고치는 시늉만 하고 공무원연금 파산의 구조적 원인은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여 1600조원이나 더 보태는 불가능한 약속까지 하면서 포퓰리즘의 극치를 달렸다. 야당은 국익 대신 공무원 집단편을 들었고, 여당은 야합했다. 야당은 공무원연금으로 모자라 국민연금까지 포퓰리즘의 난장판으로 끌어들였고 여당도 야합했다. 여도 야도 눈앞의 현재만 달콤하게 속이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정치 서커스'에 열 올린 결과였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빵과 서커스'의 국가 자살 징후는 온갖 분야에서 목격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의 부작용을 알면서 세종시를 만들었고, 비용만 천문학적으로 드는 세월호 인양을 결정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이 서민층 몫을 더 줄이는 역설(逆說)을 보고도 여전히 무상복지를 외친다.

집단 이익이 국가 이익보다 우선시되고 당장의 몫을 쟁취하려는 떼쓰기가 곳곳에서 난무하고 우리가 진정 걱정해야 할 것은 일본의 우경화도,중국의 팽창주의도 아니다. 병리(病理)를 알면서도 치유할 힘을 잃은자기 해결 능력 상실이 더 문제다. 망조(亡兆)가 든 나라는 타살(他殺) 당하기 전에 스스로 쇠락하는 법이다. 국가의 자살을 걱정한 40년 전 일본 지식인들의 경고가 무섭도록 절실하게 다가온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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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자살 -

지구상에서 수천년 동안에 국가의 흥망을 분석해 보면 내부적 요인으로 쇠락해 지면 이웃 국가가 못이기는 척 먹어, 망해버리는 것을 국가자살이라고 표현했고 100년전 조선이 그랬고 현재의 한국도 너무 그렇다. 정치권은 스스로 이 병을 절대로 고칠수 없다. 아니,그들은 안고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인데 이 국민에 불을 지르는 것은 지식인 나서야 한다. 특히 대학교수들이 나서야 하는데 지성이 있는지 답답하다. 4·19 에서 고대교수들이 먼저 길거리에 나서서 불을 붙였던 기억나지 않는가 !!? 우선 국회의원을 100명 이내로 확 줄이고 권력 특권기능을 전부 없애야 한다.

시민봉기의 힘으로 이루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면 결국 총든 사람이라도 나서서 국가자살은 막아야 한다고 본다. 방안은 아니지만 그냥 죽을 수는 없지않는가!!! 그래서 지성인이 나서도록 널리 여론화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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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국회의원과 정치인들만 빼고)의 가슴속 비명이며 울분일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 정치인들 때문에 망했다
ㅡ좌빨 때문에 망했다.
ㅡ강성 노조 때문에 망했다.
ㅡ전교조 때문에 망했다
ㅡ국민들의 무관심 때문에 망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월남 패망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나?
"사람들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게 바로 역사의 교훈이다" 라는 말이 있다.
선량한 국민들은, 이제 투표장에서 한 표만으로는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게 됐다.
지금
ㅡ"공감"했으면
ㅡ"행동"하고
ㅡ혼자하지 말고 함께 ㅡ"연동"할 때다
( 받은 글 )

문재인정권의 핵심은 대한민국을 파괴시킴이 글을 읽고나면 가슴을 칠 것이다.

 

●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다음의 8가지 방법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1.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를 통제하면 국민들을 지배할 수 있다.

2. 빈곤
빈곤 수준을 최대한 높여라. 가난한 사람은 통제하기가 보다 쉽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활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면 그들은 반항하지 않는다.

3. 부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부채를 증가시켜라. 그 방법으로 세금을 올릴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

4. 총기 규제
정부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라. 그렇게 함으로서 경찰국가를 만들 수 있다.

5. 복지
삶의 모든 부분(음식, 집, 수입 등)을 통제하라.

6. 교육
읽고 듣는 것(신문, 방송)을 통제하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통제하라.

7. 종교
정부와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거하라.

8. 계층간의 전쟁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갈라놓아라. 이렇게해야 불만을 더 많이 팽배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의 지지로 부자들을 장악하기가 더 쉬어진다.

?? 최영열 기자의 눈을 통해서 본 한국의 실상,

문가 정부가 가는길 2년 전부터 쓰고 싶었는데, 사실 대깨문(대가리가 깨어져도 문OO) 들이 결사옹위하는 살아있는 권력의 힘이 부담이 됐고, 또 ‘설마 이나라가 정말 이런 상황까지 갈까’라는 의심도 들어 망설이던 주제다. 그러나 이젠 더 늦어선 안 될 정도로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기에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재산, 생명이 심히 걱정돼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다. 한 나라가 파국을 맞는데는 순서가 있다고 한다.

1단계는 정부가 재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2단계, 정부의 곳간이 비게 되고

3단계, 정부가 세금을 올리고

4단계,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5단계, 가난에 지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6단계, 혁명정부가 이전 정부의 모든 빚에 대해 배째라(디폴트)를 선언하고,

7단계, 그러면 '하이퍼(超) 인플레이션'이 온다는것이다.

동서양의 모든 왕조의 몰락도 이와 같았다. 무능한 권력층으로부터 무자비한 착취와 폭압정치가 계속되고, 백성들이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생활고를 헤쳐나오지 못할 때 역성혁명(易姓革命) 이 일어났다.

프랑스혁명도 마찬가지다. 위축된 경제가 급격한 세금 인상을 초래했고, 세금 상승과 내핍생활에 힘겨워 하던 백성들이 혁명의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선 것이다. 과세 불능, 차입 불능 사태를 맞은 정부가 무책임한 화폐 인쇄를 시작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되면 부자들은 투자를 않고 은행에서 돈을 모두 꺼내 국외로 도피하고, 실업의 고공행진과 함께 경제가 붕괴되고 마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란? ‘급격한 물가인상 / 화폐 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경제에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손수레에 가득 돈을 싣고가야 빵 한덩이를 겨우 사는 사진, 어디서 본 기억이 있지 않은가? 바로 그런 나라가 되는것이다.

4~5단계에 이를 즈음이면 지식인과 부자는 줄지어 국외로 탈출을 시작하고, 가난한 자들만이 남는 비참한 세상이 된다. 지식인은 조짐을 미리 읽고, 부자는 돈의 힘을 이용해 생지옥을 탈출하는 것이다. 2년 전만 해도 이런 말을 하면 그 누가 공감하겠냐 했겠지만,

현재 이 글을 읽는이들 중엔 “딱 맞네, 지금의 상황과 일치하네.”라고 동의할 이들이 많을 것 같다. 나 자신도 과거에 써 둔 메모를 무심코 꺼내 읽다가 너무나 현 상황과 일치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1~2단계는 지났고, 3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물론, 이미 4단계에 다다른 이들도 일부 있어 보인다.

평생을 노력해 겨우 집 한채 장만해 살아가는 노인들의 삶은 더 암담해졌다. ‘집 가진 죄’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세금을 감당해야 하고, 없는 수입에 집은 안 팔리니 살아갈 방도마저 찾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력발전소 폐쇄를 지시 하면서 ‘현 정부 임기내 전기요금 인상은 결코 없을 것이다.’란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그러나 지금 수 조원 적자가 난 한전이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다.

정부가 의료복지를 늘이겠다고 했지만, 결코 공짜가 아니었다. 건강보험 공단 직원들이 ‘더 좋은 의료 혜택을 위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란 기고문을 각종 언론에 뿌리는 것을 볼 때
밑 작업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 “부유층이 보유한 부동산세만 오를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모든 국세와 지방세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인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오르면서 각종 부동산 세금은 물론 관련 세금들이 오르고 있다.

지난 2년 동안은 계속되어 온 경기침체로,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 사태로 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가 한숨을 쉬고 있는 가운데 세금마저 올라 내년을 장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근근이 버티기도 힘든데, 또다시 코로나 사태와 홍수 피해 등을 이유로 추가경정 예산을 추진 중이다. 비축된 예산을 모두 소진 했기에 국채(국가 빚)를 발행해야만 한다.

국가재정(재난지원금)을 자기 돈인양 선심 쓰듯 뿌릴 때가 언제였든가. 이젠 그 곳간 채우려 더 많은 세금 납부해야 할 판이다. 의식주(衣食住)의 하나인 주거(住居) 문제 해결을 위해 23번의 부동산정책을 실행했건만 아파트값 인상이라는 역(逆) 효과만을 거두고 말았다. 청와대에는 이 나라 최고의 엘리트급 400여 명의 비서관이 활동하고 있고, 국토부에는 수십년 부동산 문제에 노련한 공무원들이 근무하건만 “부동산값을 못 잡는 것인지, 안 잡는 것인지 모르겠다.”란 비아냥도 흘러나온다.

최근 한 지인이 보내 온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맷돌로 으깨어 버려라. 더 이상 노력으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라. 중산층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 상승으로 척살하고, 다수의 빈민들이 가진자를 혐오하게 만들어라.

국가 공권력 및 구호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공산 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게끔 조종하는 것이 공산당 정권 유지의 비결이다.’란 공산주의자의 강령을 읽고서 까무라칠 정도로 놀랐다. 어쩜 이렇게 우리의 현실과 똑 같은 지? 이게 나만의 생각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는 무서운 세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