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은 개악 -검찰"윤석열 사의 동조 움직임"

"중수청법은 개악"… 검찰 '윤석열 사의' 동조, 집단행동 조짐

중앙지검 성기범, 남부지검 정경진, 청주지검 김민아 잇달아 '실명 비판'
'법조삼륜' 대한변협도 비판 성명… 민주당 "발의시점 특정 안해" 물러서
검사동일체의 원칙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입장 발표를 하고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전격 사의를 표명하자, 검찰 내부에선 탄식과 함께 연대 움직임이 포착된다. 여당이 중수청법 발의 시점을 특정하기라도 하면 즉각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이다. 여기에 변호사 단체에서도 중수청법 반대 성명을 잇달아 내놓으며 윤 총장과 검찰을 지지하고 나섰다. 여당은 이를 의식한 듯 "발의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저자세로 돌아섰다.

尹 "내가 그만둬야 중수청 멈추지 않겠나" 주변에 토로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오늘 총장직을 사직하려 한다"며 "우리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온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듯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을 막을 수 있다면 직을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했다. 이후 3일엔 대구고‧지검에 방문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이 강행되면 총장직에서 사퇴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그러다 결국 하루 만인 이날 급작스레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윤 총장은 자신의 사퇴만이 중수청법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총장이 중수청법에 반대하며 사퇴한 상황에서 여당이 법안을 강행하긴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윤 총장은 3일 대구고‧지검을 다녀온 후 측근들에게 "내가 그만둬야 중수청을 멈추지 않겠냐"고 토로했다는 후문이다.

일선 청 "중수청법, 형사법 집행 공백 우려" 종합 의견

윤 총장의 이 같은 결단은 검찰 안팎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방아쇠를 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중수청법안과 관련 "형사법 집행의 공백이 우려된다" "대형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 없는 기소' '기소 없는 수사'로 맞서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의 일선 검찰청의 종합 의견을 취합,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 한 지검의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의 선택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데 공감하면서도 탄식하는 분위기"라면서 "이미 내부에선 '중수청법 반대'에 대한 공론이 모아진 상태다. 당장은 여당이 추후에 발의를 강행하면 검란까지 일어날 거라 예상한다. 그 정도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중수청법은 검찰 기능을 완전히 빼앗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검찰이) 가만히 두고 보겠나"라며 "수장이 직까지 내던졌으니 집단적 비판 목소리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선 검사들 '실명 비판' 더욱 거세질 듯

실제 일선 검사들은 실명 비판을 통해 중수청법 반대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

김민아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연수원 34기)는 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고, 그로 인한 손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현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제도의 개악 절차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에 앞서 정경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31기)도 2일 '이프로스'에 "중수청이든 공수처든 실질적으로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기관이 없다면 지금의 상황은 또다시 초래될 것"이라며 "국민의 권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깊은 고민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도 같은날 '이프로스'를 통해 "중수청은 구 일본제국의 특별고등경찰과 같다"며 "중수청은 대놓고 하나의 경찰조직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다. 소위 6대 범죄에 관한 수사에 관한 직무를 개정 검찰청법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대로 씻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 삼륜' 변협도 "중수청, 사실상 검찰 해체"

여기에 법원‧검찰과 함께 '법조 삼륜'으로 분류되는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통해 검찰에 힘을 보탰다. 변협은 4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이 권력 비리 등 중대범죄 수사 능력을 약화해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할 것"이라며 "남아있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여당은 돌연 숨고르기에 들어간 눈치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3월초 발의, 6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세웠으나 4일 "발의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공감이 이뤄지면 그 시점에 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박아름 기자 2021-03-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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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생선?"…

LH 사전투기 의혹, 민주당서도 '변창흠 책임론'

진성준 "LH사장 지낸 변창흠에 관리책임"…김태년 "공기업 개발부 직원 상시감독 방안 마련"
몰랐을까?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임직원들의 '100억대 사전투기 의혹'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변창흠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혹감 속에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부동산 공공윤리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의혹이 아닌가"라며 "당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LH사장으로 재임했기 때문에 적어도 관리책임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일"이라며 "부동산 공공윤리가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건"이라고 개탄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 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폭로했다.

변창흠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을 소집해 "사실 관계를 떠나 기관장이 경각심을 갖고 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유체이탈화법' 이라며 변 장관의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민심 불붙이는 중대 사안… 진심어린 사과 필요"

민주당은 당혹감과 함께 사태를 수습하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무총리실에 강도높은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을 약속했다. 현행법으로 LH직원들의 처벌이 미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제도 보완을 강조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주택 및 토지개발 관련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같은 공기업의 개발담당부서 직원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켜 상시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일은 그야말로 민심에 불을 붙이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입법공백과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변창흠 장관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오승영 기자 2021-03-04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