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법으로 일어선자 ,진실의 법으로 쫒아낸다

엉터리 법으로 일어선 자, 진실된 법으로 쫓아낸다

저 자들은 오로지 正法으로만 다스릴 수 있는 無法 정당임이 밝혀진 것이다

무학산(회원)

<문재인은 쫓겨나는 것도 복되게 쫓겨날 것 같다>

김경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정경심도 4년 징역에 처해졌다. 우리는 기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다. 윤석열에 대한 직무정지가 법원에 의해 거부되더니 정직 징계도 무효로 이어져 연이어 놀라고 기뻤다. 여기에 더해 전광훈 목사가 무죄 석방되어 또다시 기뻤다. 이 일련의 일들이 문 정권 초기였다면 가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靑靑한 소식들이 앞다투어 들려오고 홍수처럼 넘쳐날 것이다.

이 현상을 혹자는 문의 레임덕이라 말하기도 하고 혹자는 말기증세라 하기도 하며 또 혹자는 사필귀정이라 하기도 한다. 표현이야 제각기 다르지만 의미는 하나이다. 그 하나는 다름 아닌 바로 '작보(鵲報)'인 것이다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는 누구나 좋아한다. 듣기에 아름다워서도 좋아하지만 그 지저귐이 반가운 손님을 데려오니까 좋을 수밖에 없다. 이제 곧 더 좋은 무언가가 손님으로 와서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해 줄 것이다.

대체로 레임덕은 집권당의 권력 재편 과정을 맞아 집권당에서 먼저 시작된다. 그러나 문 정권은 특이하게도 법원에서 시작되었다. 법원에 의해, 저 자들이 레임덕을 극복하려 똘똘 뭉쳐 있음이 드러났고 자유민주주의에는 뜻이 없는 정당임이 드러났으며 국리민복이 아닌 정권사수가 목적인 정권임이 증명되었다. 그래서 오로지 正法으로만 다스릴 수 있는 無法 정당임이 밝혀진 것이다.

정권 말기에 흔한, 집권당 내부의 권력투쟁이나 탈당·배신 등으로가 아닌 법조문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은 저 사람들에게도, 나라에도 다행한 일이다.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고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겠기에 말이다. 법원에서 시작된 일이 순리대로 법원에서 마무리될 것이다. 엉터리 법으로 일어선 자가 진실된 법으로 쫓겨나는 것은 천지간의 이법이리라.

문재인이 법원에서 정법으로 다스려질 때, 가장 먼저 헤아릴 것은 문재인이 했던 말. 곧 “탄핵이 기각된다면 혁명을 할 수밖에 없다”던 발언부터, 대한민국을 뒤집으려 했던 것이 아닌지 재판하기를 희망한다.

방충망을 뜯고 진실 전파했다고 처벌?

박선영(前 국회의원)

진실을 말하면
반드시 처벌하는 이 정권은
아주 일관되게 그 기준을 적용한다.
애국자에게든
범죄자에게든.
수감자에게든.

확진가가 1천 명 가까이 나온
죽음의 수용소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자들이 '살려달라'며
창문으로 A4용지를 내밀자
이 정권은 기물손괴죄로
이들을 처벌하려고 조사했단다.

방충망을 뜯고
진실을 전파한 죄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26688

우리 형사법에도 정당방위,
긴급피난 조항이 버젓이 있고
국제인권규약도 인정하거늘…

사람을 살리는데
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가두고 옥죄고 죽이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정권으로는 역사상
가장 악랄했던 것이 나치,
현재 진행형인 곳은 북한,
거기에 이 정권이 숟가락을 들고
용감무쌍하게 뛰어들고 있다.

코로나로 사람들을 죽이고,
코로나 계엄령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는 이 정권이
살려달라는 사람들한테
사죄는 못할망정
이들을 전부 기물손괴죄로 엮어
앞으로는 그 어떤 진실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옥죄겠단 심보다.

그게 바로 남북관계발전법,
대북전단금지법,
북한주민죽이기의 실체이자
앞으로는 우리, 아니 나를
입도 뻥끗하지 못 하게 막겠다는
엄포이자, 협박이고, 본보기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감옥,
국민은 모두 재소자일 뿐이다.

PS: 광주교도소에서는
수용자 중에 확진자가 나오니까
그 사람을 바로 석방했다는데
허위보도겠지요? 설마 사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114484

■독방으로 옮겨 주세요! 동부구치소 수감자의 외침...

권도현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가 1천여명을 넘어선 서울 동부구치소의 한 수용자가 3일 오후 창문을 통해 자필로 쓴 메모를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연이틀 자신의 SNS에 “법무부장관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3일 법무부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 대한 5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날 오전 8시 기준 12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는 총 1079명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