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독재법 통과~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 독재법' 통과,

연초 출범… "윤석열 용도 끝났나" 민주당이 웃는다

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검사 요건 완화… 與 "정치화한 윤석열이 검찰개혁 마중물" 자평
재석 287명 중 찬성 187, 반대 99, 기권 1... 독재 본격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개정안 통과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덕분"이라며 정국 주도권을 찾았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즉각 재소집해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윤석열 정치적 모습 검찰개혁 마중물 됐다"

민주당의 한 핵심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인 모습이 검찰개혁에는 오히려 마중물이 됐다"며 "많은 국민이 염원하던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9부능선을 넘었다. 공정성을 잃은 검찰이 공수처를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의 반대에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했다. 공수처검사의 요건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고, 실무경력 5년 요건은 삭제했다.

"검찰의 시간 가고 개혁 산물인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 할 것"

민주당은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즉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추천위 소집권을 가진 박병석 국회의장도 추천위 즉각 소집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추천위가 재소집되면 기존에 논의되던 후보군 중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공수처장후보자를 지명하면 민주당은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원래 연내 출범이 목표였지만, 절대적 시간이 부족해 내년 초쯤 출범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이제 검찰의 시간이 가고 개혁의 산물인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민의힘은 고민에 빠졌다. 기존 야당 몫 추천위원들의 사퇴와 법적 대응을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계속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은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추천위에서 사퇴할지, 추천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오승영 기자 2020-12-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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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기피신청 기각… '추빠 징계위' 언론 통제한 채 '묻지마 심의'

尹측, 정한중‧이용구‧안진 기피신청했지만… 징계위 '셀프 기각' 심재철은 '자진회피'
진중권 "21세기 인민재판"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석웅(왼쪽),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권창회 기자

당초 우려대로 '짜고 치는' 윤석열 검사징계위원회가 실현됐다. 징계위원은 모조리 '추미애 사단'으로 꾸려졌고, 법무부는 기자단의 취재마저 통제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가 열렸지만, 이마저 '깜깜이 심의'로 진행된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즉각 징계위원 5명 중 4명을 대상으로 한 '무더기' 기피신청으로 응수했다. 그러나 기피 대상으로 지목된 징계위원들은 '셀프'로 이를 기각하면서 징계위를 강행, 다시 한번 위법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尹, '절차상 하자' 반발하며 불참

법무부는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 7층에서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 및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다면서 이에 반발하는 취지로 불참했다. 대신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 등 3명이 참석했다.

그간 베일에 가려졌던 징계위원들의 면면도 드러났다. 이날 참석한 징계위원은 ▲당연직-이용구 법무부차관 ▲외부위원-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위원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중 변호사 1명은 불참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5명의 징계위원을 확인한 직후, 오후 2시쯤 회의가 속개되자마자 신성식 부장을 제외한 4명을 대상으로 기피신청을 했다. 그러면서 기피신청을 받지 않은 징계위원이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피신청을 받은 당사자가 셀프로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성 위반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징계위는 약 1시간 반 동안 논의 후 "신청권 남용"이라며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기피 여부를 '셀프'로 막아선 셈이다.

이는 앞서 제기된 ▲윤 총장의 소명기회 미부여 ▲징계위 기일변경 일방 통보 ▲징계위원 명단 사전공개 거부 ▲법무부장관에 징계위 구성 전권 부여 등에 이어 징계위 위법성 논란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심재철 국장은 위원에서 자진회피하면서 이용구 차관, 정한중 교수, 안진 교수, 신성식 부장 등 4명이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위원장 정한중, 공개석상서 줄곧 '尹 비판'

외부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석한 정한중 교수는 징계 청구권자로서 심의에서 배제된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았다. 추 장관은 징계를 앞두고 외부위원 1명이 사퇴하자 정 교수로 그 자리를 메웠다. 외부위원 위촉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

정 교수는 좌파성향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성 교수는 최근 복수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 총장을 향한 비난 기조를 드러냈고, 지난 8월에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검찰 직접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외부위원으로는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안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몫 징계위원으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참석했다. 심 국장과 신 부장은 추 장관 취임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물들로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된다.

특히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 중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을 제보한 당사자라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올 초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대검의 판사 성향분석 문건을 보고받았고,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해당 문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제보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검사징계법상 당연직 위원으로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앞서 윤 총장 징계를 막으려는 의도로 사임한 고기영 전 법무부차관의 후임이다. 이 차관은 임명 당일까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호를 맡았다.

법무부, 취재진 출입증까지 일시정지시켜

징계위원들의 편향성 논란뿐만이 아니라, 법무부는 이날 취재진의 출입까지 통제해 거센 비판이 일었다. 당초 법무부는 징계위 브리핑실을 정부청사 건물 1동에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방침을 바꿔 1동과는 약 200m 떨어진 5동으로 변경했다. "위원들이 불안감을 호소한다"는 이유였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동으로 몰려든 취재진을 퇴거시키면서 출입증마저 일시정지시켰다. 이에 취재진은 회의가 진행되는 1동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고, 약 200m 떨어진 5동 건물에 머물러야 했다.[박아름 기자 2020-12-10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