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니꺼냐? 부동산 분노, 文하야 수천명 외쳐

[현장] "나라가 니꺼냐"… '부동산 분노' 수천명 "文 하야" 외쳤다

25일 청계천 인근'부동산 정책 반발'촛불집회에 수천명 운집…
'문재인 의자'에 신발 투척 퍼포먼스도
"무능하다 못해 뻔뻔한 이런 정권은 곧 무너진다"

▲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이종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부작용에 반발하는 다주택자와 법인, 임대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7·10 취득세 피해자 모임, 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4개 단체는 25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 청계천 도로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주최측 추산 5000명, 경찰 추산 1500명의 시민들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였다.

시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정부가 집 두채 이상 가진 사람 전원에 대해 투기 여부를 가리지 않고 징벌적 과세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유재산 보장하라" "집주인도 국민이다" "무능한 정권 내려와라" "문재인은 하야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文 하야하라" "文 찍었던 내가 신발 던진다"

시민들은 각자 자신의 신발 한 짝을 하늘로 높이 던져 올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무대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름표가 붙은 의자가 마련돼 있었다. 대표로 나온 시민 몇몇은 신발을 의자에 강하게 던졌다. 분노가 담긴 몸짓이었다. 사회자는 문 대통령에게 직접 신발을 던져 구속 위기에 내몰렸던 정창옥 씨도 참석했다고 알렸다.

시민들은 또한 우렁찬 함성과 함께 2016년 광화문 촛불집회 때와 같은 '촛불 파도타기' 퍼포먼스도 벌였다.

▲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날 집회는 참가자들이 각자 대출이 막히고 세금폭탄을 맞은 사연을 소개하며 정부를 규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6·17 피해자 모임 대표로서, 자신을 경남에서 올라온 주부로 소개한 A씨는 "몸이 아픈 아이를 키우고 있어 대학병원 근처로 이사 갈려고 분양권을 샀는데,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돼서 수천만원을 내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 같은 서민 가정에선 10년 가까이 아껴서 번 피눈물 같은 돈"이라며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다주택자라면서, 우리는 적폐·투기꾼으로 몰으니 분통이 터져서 죽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만들어 우리나라가 발전했는데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세금 강제수탈하는 법을 저들이 만들었다"며 "노후 대비해서 월세 40~50만원 받는 것이 왜 적폐고 불법이냐"라고 규탄했다. 이어 구호로 "문재인 내려와"를 세 번 외치자, 시민들은 열렬히 연호했다.

"6·17 대책으로 피눈물 같은 돈 날라가"

50대 남성 B씨는 "직장을 옮기다 보니 지방에서 월세로 살면서 원래 가진 집을 월세 놓고 있다"며 "저들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하여 임대차 3법을 주장하지만, 그 법이 통과되는 순간 전세는 폭등하고 월세는 구경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말살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이 하는 거주이전 자유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 사회는 자본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분간이 안 간다. 무능하다 못해 뻔뻔한 이런 정권은 곧 무너지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자신을 임대사업자라고 소개한 40대 여성은 "2018년 김현미 장관이 '다주택이신 분 임대사업 하시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애국자였다"며 "나라에서 내라는 재산세, 취득세, 종부세 다 냈고 열심히 살았는데 집값은 지들이 올려놓고 왜 우리가 투기꾼이라고 눈곱만한 혜택도 없애냐"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어려서 교육 위해 이사를 계획하는데 다주택자고 임대사업자라 취득세 12%를 내라한다"며 "이게 세금인가 벌금인가. 일제시대에도 이렇게 수탈 안 했다"고 소리쳤다.

이날 집회 연설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도 거론됐다. 6·17 피해자 모임 대표 A씨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신들 180석? 그거 부정선거란 얘기도 엄청 많다"며 "왜 재검표 안 하나. 내 생계 때문에 얘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완전 배부른 여당, 국민 죽이는 여당, 이 정도로 말바꾸기 해버리면 부정선거했다고 믿지 않겠나"라며 "'헌법위에 문재인', '칼든 강도 민주당' 전원 사퇴하라"고 질타했다.

"왜 우리가 투기꾼이냐… 부정선거 의혹도 많아"

집회 참가자들은 날이 어두워지자 LED 촛불을 들고 '미친세금 그만해라', '원래대로 대출하라',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임대차 3법 저지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이 2시간 동안 들고 있던 피켓엔 '정부 믿고 주택 임대, 돌아온 건 세금 폭탄' '임대사업 장려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 적폐몰이' '목적은 세금뜯기, 주특기는 소급입법' '30만 세대 소급피해, 계약당시 기준을 적용하라' 등의 주장이 적혔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적정 임대료를 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임대차 5법' 등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 서명도 함께 진행됐다. 주최 측은 20만명 서명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후 집회에 앞서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를 통해 '나라가 니꺼냐'는 문구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렸다.

위헌소송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에 따르면 이언주 전 의원과 박병철 공익법률센터장(변호사), 납세자보호센터의 이준영 변호사는 오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6·17 대책에 대한 위헌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헌법소원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이상무 기자 2020-07-26 10:47)

▲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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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천박한 도시"

이해찬 발언 논란에… 민주당, 사과 없이 또 '언론 탓'
이해찬 "초라한 부산" 이어 또 망언…
野 "與 서울서 받은 표는 천박한 표인가" "천박한 서울시장에 무공천?"

망언, 남 탓, 내로남불… 민주당 DNA인가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초라한 부산"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을 두고 '천박한 도시'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집권당 대표의 발언에 사과하지 않은 채 "특정 발언만 문제 삼아 보도한 데 우려를 표한다"며 언론 탓을 했다.

이해찬, 세종시서 서울 언급하며 "이런 천박한 도시 만들면 안 돼"

이해찬 대표의 문제 발언은 지난 24일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주제로 열린 세종시 토크콘서트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서울 한강 변에 배를 타고 지나가면 '무슨 아파트 한 평에 얼마'라는 설명을 쭉 해야 한다"며 "갔다가 올 적에도 아파트 설명만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파리) 센강에 가면 노트르담 성당 등 역사 유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프랑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게 된다"며 "우리는 한강 변에 아파트만 들어서서 '단가가 얼마, 얼마'라고 말하는데, (세종시는) 이런 천박한 도시로 만들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세종시를 문화 도시로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나왔지만, 수도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하태경 "정치적 이득 위해 지역감정 조장하는 나쁜 발언"

야권은 지난 4월 6일 이해찬 대표가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산에 올 때마다 매번 느끼는데 왜 교통체증이 많을까, 도시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생각한다"며 물의를 일으킨 것을 언급하며 '이해찬 대표의 망언'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25일 구두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지난 총선 때는 부산을 초라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글로벌 10대 도시인 서울을 졸지에 천박한 도시로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서울 민주당 의원들이 받은 표는 천박한 표인가"라며 "아니면 '천박한 서울' 시장엔 민주당 후보도 낼 필요가 없다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은 초라하고 서울은 천박하다는 이해찬, 오거돈과 박원순 시장 성추문에 대한 자기반성인가"라며 "이 대표의 '부초서천'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참 나쁜 발언"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당 "망령처럼 되살아나는 이해찬 망언"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잊힐 만 하면 망령처럼 되살아나는 이해찬 대표의 망언"이라며 "10년간 시정을 맡아온 자신들(민주당)은 '천박한 도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만든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말인가. 이 대표의 발언이야말로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하고 '천박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與, 사과 없이 "특정 발언만 문제 삼아 보도한 것 우려"

비판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공보국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세종시를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자는 취지"라며 "서울의 집값 문제, (서울이) 재산 가치로만 평가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뒤 문맥은 생략한 채 특정 발언만 문제 삼아 마치 서울을 폄훼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사과 없이 이 대표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 탓을 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정합니다'라며 "제가 '이 대표의 입이 천박하다'고 한 바 있다. 제 발언은 이 대표를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자는 취지이며, 서울을 그저 집값 및 재산가치로만 표상하는 그의 입방정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으로, 앞뒤 문맥은 생략한 채 특정 발언만 문제 삼아 마치 대표를 폄훼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 달라"며 민주당의 유감 입장을 패러디했다.(이도영 기자 2020-07-26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