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세 313억-8429억. . .文 정부 3년만에,27배 늘었다.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 김상훈 의원 발표… "재산세 30% 이상 폭증" 4만→ 58만 가구 "1주택도 세금 폭탄" 1주택도 '세금폭탄' 초비상 ▲ 서울에서 공시지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폭이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가 문재인 정부 3년 사이 14.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창회 기자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폭이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가 문재인 정부 3년 사이 14.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간 여러 가지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면서 1주택 실거주자의 세 부담은 강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서울 시내 주택 대부분이 매매가와 공시가격이 동시에 올라 1주택자 역시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다. 21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7~20년 서울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541가구에서 올해 57만6294가구로 늘었다. 3년 사이 14.2배 증가한 셈이다. 부과된 세금도 같은 기간 313억2450만원에서 8429억1858만원으로 27배가량 폭증했다.   文정부 3년, 서울지역 '재산세 30%' 가구 14배 늘어   현행법은 재산세 급증을 막기 위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30%까지 재산세를 늘리도록 규정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산세가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 수와 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였다. 2017년 2만2646가구에서 올해 11만4256가구로 급증했다. 거둬들인 세액도 179억8559만원에서 2595억6166만원으로 14배 넘게 늘어났다. 강북의 대표적 투기과열지구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도 재산세 '폭탄'을 맞았다. 마포구의 경우 재산세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 수는 2017년 289가구에서 올해 3만1276가구로 늘었으며, 용산구는 584가구에서 2만8017가구로 늘었다. 성동구 역시 162가구에서 3만8815가구로 늘어났다.   재산세 상한 30%를 부담해야 하는 가구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노원구로 파악됐다. 2017년 2가구에 그쳤으나, 올해엔 2198가구로 늘었다. 무려 1099배나 증가한 셈이다. 정부가 거둔 재산세도 3년 사이 87만원에서 12억7967만원으로 1476배 증가했다. 노원구, 재산세 상한선 최대 증가율… 3년 새 1099배 증가 김상훈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결과는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으로 상승해 재산세를 상한선까지 내야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이들 중 다주택자 비율은 적고, 대부분이 1주택자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조사로 서울시 곳곳에서 1주택자들이 '재산세 폭탄'을 맞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했던 1주택 실거주자들이 몇 년 사이 집값이 크게 올라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됐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조사로 어느 정도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대출금도 아직 다 못 갚았는데 재산세가 30%로 오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굶어 죽으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