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파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나?

경제성장률 2% 중 4분에3 혈세 퍼부어 조작한 대국민 사기극

         

문정권은 경제성장율 2.0% 방어위해 170조 혈세를 퍼부어 성장률도 조작

경제성장율 2% 중 기업·가계 등 민간기여 비중은 25%뿐, 세금지출 75% 성장주도

돈 풀기 총력전 펼쳤던 2019년 4분기에 전체 성장의 83%를 차지한 비정상적 상황

민간 경제는 침체됐는데 정부가 세금으로 억지로 성장률을 끌어올려 국민을 속여

재정적자 급속팽창 국가채무702조 이자만 1초에 200만원씩 늘어 미래세대 빚더미

4분기에 세금 170조 퍼부어, 작년 성장률 2% 턱걸이 했지만 12월분 반영 안 되어

OECD 한국의 명목성장률을 1.4%로 집계해 36개국 중 최하위권인 34위로 추락

"구직 포기, 그냥 쉰다" 209만 청·장년 증가, 문재인 취업이 증가한다니 분통터져

세금 지원으로 노인 일용직 늘려놓고  일자리 늘었다니 기가 막혀

세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최대한 펑펑 써야 대통령 칭찬을 듣고 상을 받는 나라

노인·초단기 알바 빼면 ‘고용 참사’                            

   

경제성장율 2.0%를 방어위해 170조 혈세를 퍼부어

한국은행은 201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총 1844조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12월 치가 반영되지 않아 2.0%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12월 0.3%포인트일 경우에는 성장률이 1.9%로 내려앉게 된다.

문재인은 성장률을 2.6∼2.7%로 예상했지만 2.0% 겨우 턱걸이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명목성장률을 1.4%로 집계해 36개국 중 최하위권인 34위로 추락했다.

그런데 경제부총리는 ‘2.0%라는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 ‘경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식의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았다. ‘경제정책의 선방’이니 ‘완연한 회복’이니 하는 말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문재인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금지원 초단기 노인 일자리를 90 만개를 만들어 성장률 2.0%도 지키고 고용증가 효과를 달성 했다. 일자리 씨를 말려 놓고 노인 일용직 일자리 늘려 병주고 약주는 정책으로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문재인은 실직자 노령층에 세금을 뿌리면서 생색내기에 급급하다. 20-30대 실직자에게 30-40만원 받는 일용직을 만들어 주고 ‘파트타임 일자리도 나쁘지 않다’ ‘파트타이머 증가는 선진국에서도 자연스러운 추세’라는 실직자를 조롱하고 있다.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일자리를 파괴했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로 노동시장 약자인 청년, 주소기업 종사자들을 실직자로 만들었다.

문재인 반기업 정책으로 노동시장 주력부대인 30, 40대의 일자리도 철저히 파괴되했다. 문재인은 총선에 움이 되는 포퓰리즘 정책만 쏟아내 망국경제로 가고 있다.

 

   

성장률 2% 중에 4분에 3이 혈세 퍼부어 조작

2019년 경제성장률 2.0%로 세계금융 위기 이후 1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 총소득은 0.4% 감소로, 21년 만의 마이너스였다. 연말에 세금을 퍼부어 가까스로 2%를 사수했지만 그 2% 중 기업·가계 등 민간기여 비중은 25%뿐이고 세금지출을 75%에 달했다. 특히 돈 풀기 총력전이 펼쳐졌던 작년 4분기엔 정부가 전체 성장의 83%를 차지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벌어졌다.

민간 경제는 침체됐는데 정부가 세금으로 억지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세금 주도 성장'이다.정부가 온갖 수단 다 동원해 2%에 올인한 것은 '성장률 1%대'의 성적표로 총선을 치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산을 남기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예산을 빨리 쓰라고 닦달까지 했다.

지자체들이 월급 지급 날짜를 앞당기고 각 교육청들은 방학도 하기 전에 교실 사물함과 책걸상을 바꾸는 등 난리법석을 떨었다. 한겨울에 나무 심기 사업이나 노인 취로사업을 벌인 곳도 있었다.

문재인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집행하느라 수고 많았다며 일선 세무서에 피자까지 돌렸다. 세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최대한 펑펑 써야 대통령 칭찬을 듣고 상을 받는 나라가 됐다.

정부가 세금으로 성장률을 분식하는 동안 경제성장의 주축인 기업들은 부진의 늪에 빠져들었다. 수출은 13개월 연속 감소세이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40대 일자리'는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질 좋은 일자리가 급감하고 그 자리를 초단기·아르바이트·노인 일자리가 대신하면서 가계의 소비능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경제 곳곳에서 성장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

 

           

 

저성장은 문재인 때문

저성장이유는 문재인 친노조, 반기업·반시장 정책이 기업 의욕을 꺾고 산업 활력을 위축시켰다. 모든 선진국이 규제 혁신과 감세, 노동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을 펴는데 문재인만 거꾸로 갔다.

최저임금과 법인세를 급격히 올리고 주 52시간제를 강행해 비용 부담을 높였다. 규제 개혁은커녕 환경과 기득권 보호 등을 이유로 새로운 규제를 대거 추가해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웠다.

10년 만의 최저 성장률이 발표된 날에도 민주당은 소상공인 보증을 연 1조5000억원씩 추가 확대하는 등의 대대적인 세금 풀기 대책을 내놓았다. 경제부총리와 민주당 대표는 2% 성장을 놓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세금 주도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미 재정 적자가 급속하게 부풀고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었다. 더 이상 세금도 퍼부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

문재인은 자기가 퍼부은 혈세로 경제위기는 자기 임기 뒤에 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문재인 퇴출이 급하게 다가오고 있다. 2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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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상임대표><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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