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기현 수사 조직적 개입한 청와대" 당사자 구속하라!

檢 "'김기현 수사' 조직적 개입한 청와대… 수사 진행 독려했다"
동아일보 5일 '선거 개입' 공소장 보도…

"대통령비서실 등 靑 직제 조직 7곳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백원우, 박형철에 수사 개입 지시… 조국, 15차례 보고받아

▲ 청와대. ⓒ정상윤 기자

청와대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경찰 수사상황을 110일간 총 18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엿새에 한 번 꼴로 보고받은 것이다. '하명(下命)수사'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 보고횟수는 9회에 불과했다는 청와대의 해명과 정면배치되는 내용이다.

5일 동아일보는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 공소장을 인용해 "이른바 '하명수사'를 챙긴 민정비서관실·반부패비서관실·옛국정상황실 외에도 김 전 시장을 꺾고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을 지원한 사회정책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 당내 경쟁자 회유에 관여한 정무수석비서관과 인사비서관까지 대통령비서실 직제 조직 7곳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며 "청와대가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에 하달한 것을 넘어 수사 진행을 독려하기 위해 수사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2018년 2월8일부터 5월28일까지 민정비서관실과 옛국정상황실 등에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상황을 18차례 보고했다.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있었던 2018년 3월16일 보고에는 압수수색 장소와 물품이 기재됐다. 같은 달 29일 보고에도 경찰의 영장신청과 검찰의 영장청구, 법원의 영장발부 등 진행상황은 물론 출석 대상자의 출석예정시간과 구체적 진술요지 등도 보고됐다.

靑, 선거 전 15회, 선거 후 3회 보고받아… 조국, 최종보고 직접 챙겨

2018년 6월13일 목표하던 송 시장의 당선이 결정된 이후부터는 보고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선거 이후 7월까지 '김기현 수사상황'이 보고된 횟수는 총 3회에 불과했다. 민정비서관실도 경찰에서 파견된 행정관들을 울산에 내려보내는 등 경찰 수사상황을 직접 챙겼으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이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7월 이후 5개월간 끊겼던 경찰의 '김기현 수사상황' 보고를 그해 12월 직접 요청해 "김 전 시장에 대한 내사 12건을 종결했다"는 경찰의 최종 보고를 받기도 했다.

공소장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송 시장 등을 만난 구체적 정황도 포함됐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017년 10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송 시장 등을 만나 경쟁자인 김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병원과 관련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결과 발표 연기를 요청받고 수락했다. 송 시장은 이 만남 후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에게 같은 부탁을 하기도 했다.

'송철호 최측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만남 이틀 뒤 공약 조력자에게 "BH(청와대) 비서관들로부터 절대적 지원을 확약받았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보냈다. 검찰은 산재모병원 예타 조사가 2017년 11월 종료됐음에도 청와대가 송 시장에게 유리한 시점까지 결과 발표를 미뤘다고 판단했다.

송 시장이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회유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송 시장 측근은 송 시장과 함께 2017년 10월 임 전 최고위원 측근을 만나 "송 시장이 대통령과 친구니까 (임 전 최고위원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공기업 사장이나 차관 등 자리를 충분히 챙겨줄 수 있다"고 설득했다.

송철호, 임종석 만나 예타 발표 연기 요청… '가짜 조서' 주범, 황운하

이 매체는 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공소장을 인용해 "황 청장 등 울산경찰청 경찰관들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위해 '가명 조서'를 만들었다"고도 보도했다. '김기현 수사'가 시작된 범죄 첩보 제보자인 송 전 울산부시장의 진술을 가상인물인 '김형수'를 등장시켜 허위 수사보고서를 꾸몄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황 전 청장 등이) 송 전 부시장의 적극적인 가담하에 김 전 시장 주변인물들에 대한 표적수사를 진행했다"며 "피고인 송병기를 '김형수'라는 가명으로 조사해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이 더 있는 것처럼 증거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기현 수사'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봤다.

이 매체가 보도한 백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의혹’ 보고서를 직접 건네면서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범죄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해 김 전 시장에 대한 집중적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백 전 비서관이 본인이나 민정비서관실에서 직접 하달할 경우 문제가 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하기로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백원우의 요구'를 받은 박 전 비서관은 검증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 파견 경찰을 통해 경찰청에 이 보고서를 전했다. 이 보고서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2017년 12월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갔다.


백원우, 박형철에 '첩보' 건네며 경찰 수사 요구

백 전 비서관은 하명수사가 검찰의 영장기각으로 중단될 것을 우려해 2018년 2∼3월 박 전 비서관에게 “울산지역 경찰들이 검찰에서 영장을 무리하게 기각해 수사를 진행하는 데 불만이 많다”면서 경찰 수사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당시 울산지검 핵심관계자에게 이 뜻을 전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박 전 비서관은 울산지검 핵심관계자에게 전화해 백 전 비서관의 이런 견해를 전달했다.(김동우 기자 2020-02-05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