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檢察總長의 엄청난 反擊>
대통령의
“검찰총장은
성찰하라”가
하루만에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로 바뀌었다.
그에 대해
윤총장은
하루만에
즉각 ‘검찰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두번째 사항!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전원 복귀”
시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외부기관은
국회나 헌법재판소,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해외주재 외교공관 등
모두를
포함한다.
그런데
‘정부부처’에는
법무부도 포함된다.
검사는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지만,
법무부와
독립된 행정조직이다.
그래서
이영렬
검사장과
안태근
검찰국장간의 만찬 격려금이
떡봉투라며
김영란법 위반으로
그렇게나
난리가
났던
것이다.
이제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까지
복귀시켜
검찰청의
“형사부-공판부에 투입되어
민생범죄를
다루게” 하겠다는 윤총장의
개혁방안은
문대통령이나
조국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꼭
법무부에서
조국에게
충성하려면
검사복을 벗고 가라는 말이다.
대단한 반격이다.
이렇게 되면
집권세력은
손발이 다 잘린 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총장이
권력의
손발을 자르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그것도
정식의 브리핑도 아닌,
문자메시지로
간단한 두 문장으로
불편함을
보였다.
“검찰 발표
방안은
긍정적이고 필요한
것으로 평가한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짜증스러운
반응이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제
대통령과
조국은
어떻게
또 반격하려고 머리를 짜내고 있을까?
칼자루는
윤석열 검찰개혁이 쥐고 있는듯하다.
앞으로의
전개과정이 몹시 궁금하다!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