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2의 IMF위기 우려된다.~문재인정부 국제 신인도 하락

제2의 IMF, 통화위기가 우려된다

다음은 한국경제에 또 한번의 통화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일본월간지 ‘週刊ポスト(주간포스트)’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여 4일자 판에서 보도한 기사다. 주간포스트는 “한국경제가 궁지에 몰려 또다시 통화위기를 맞을 조짐이 보이고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경제는 강하다고 주장하는 문재인정권. 하지만 실제로는 진흙탕 늪으로 빠져들고있다. ‘22년전의 악몽’이 또다시 덮칠까 염려되는 상황이다.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통화위기로 인해 국가파탄의 늪에 빠졌던 한국은 경제재건을 위해 나라전체가 IMF(국제통화기금)의 관리에 들어갔다. 초긴축재정정책의 실시로 다수기업이 도산하고 국민은 도탄의 고통을 겪었다.

당시 엎친데 덮친격으로 ‘원화폭락’현상까지 겹쳐졌다.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1달러에 1200원대로 치솟아 위험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8월의 원화시세가 당시 수준까지 떨어졌다. 권위있는 경제잡지인 일본 동양경제(東洋經濟)의 가쓰마타 히사요시(勝又壽良)편집장은 “시장에서는 한국경제의 힘이 떨어져 원화가 폭락하는것으로 인식되고있다.” 고 분석했다.

원화하락에 뒤따라 오는것이 ‘국가신용도의 하락’이다. 지난7월에는 미국의 대형신용평가회사인 S&P 가 그리고 9월에는 Moody’s 가 연달아 한국국채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발표했다. 이로인해 한국기업들의 이익 창출력이 저하될것으로 염려되고있으며, 한국국채의 등급하락은 ‘국가의 신용불안’으로 이어지게된다.

22년전 한국은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쳤다. 1997년의 통화위기는 무디스 등 신용등급평가기관이 한국국채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린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위기의 방아쇠를 당긴것은 결재자금인 달러 부족이었으며 지금 다시 똑같은 염려가 높아가고있다. 가쓰마타 씨는 “통화위기 이후 한국은 외화준비를 늘려 지금은 4000억달러를 보유하고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3000억달러는 유가증권임으로 현금은 1000억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여차하면 부족할 현금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높다”는 게 가쓰마타 씨의 전망이다.

일본 산케이신문(産經新聞)의 기자로 한국경제에 밝은 다무라 히데오(田村秀男)씨는 통화위기에 연계되기 쉬운 한국시장의 특성에 관해 “IMF 이후 자유화된 한국의 금융시장은 해외투자가의 영향이 급속하게 강해져 지금은 상장주식시장 시가총액의 50% 가까이를 외국인들이 차지하고있다. 더욱이 그 중에서도 장기보유 보다 단기보유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이런 투자는 바로 빠져나갈수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는 시장의 커다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된다”고 분석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경제는 ‘통화위기재발전야(前夜)’ 를 닮은 모습을 보이고있다. 그렇다면 통화위기가 덮칠 경우 뚫고나갈 수단은 준비돼있는가? 한국같은 나라가 금융위기 때 기댈수있는 안전장치로 국가 대 국가가 서로가 자국통화를 융통할수있는 ‘통화스와프협정(통화교환의 형식을 이용하여 단기적인 자금융통을 행하는 방법)’ 등의 국제적인 안전망(safety net)을 필요로한다.

한국은 현재 통화스와프 문제도 불안한 상황에있다. 한국은 미국과 EU등 기축통화국과 스와프협정이 없다. 한편 한일통화스와프협정도 2015년에 협정기한이 만료된 상태이며 최근의 관계악화로 재 체결은 거론조차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 중국과 협정이 체결돼있으나 이에대해 다무라 씨는 “그것만으로는 절대부족”할 것으로 보고있다. 다무라 씨는 이어 “한중스와프협정은 인민 원(元)을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통화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 원을 죽국 원으로 교환한 뒤 중국 원을 국제신용력이 높은 달러로 다시 교환해야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시급할 때는 시간적으로 즉각대응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권의 외교정책이 결국 한국의 경제위기관리에 리스크를 불러온 것이 아닐까? 한일통화스와프협정을 연장하지않았다는 문제만이 아니다. 문정권은 일본과의 GSOMIA(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를 파기 함으로써 미국을 화나게했다. 경제가 긴급사태를 맞을 때 다른 나라가 즉각 지원에 나서는가의 문제는 국가간의 신뢰가 전제조건이 된다.

지금으로선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훼손시켜버려 경제위기를 극복할 비장의 수단을 상실해버렸다고 볼수있다. 이상태로는 한국이 다시 경제파탄에 직면할 경우 최악의 선택으로 22년전처럼 IMF 로 부터 긴급융자를 받는 대신 또다시 경제와 재정 및 금융정책 등 전분야에 걸쳐 관리를 받을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경제주권을 상실할 사태에 이를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을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10월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