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中.러의 KADIZ침범과 일본의 독도도발은 文정권의 치명적 실패-

#장성민  #장성민 시사탱크

장성민, “중·러의 KADIZ 침범과 일본의 독도 도발은 文정권의 치명적 실패

소중한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영공 침범은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 리더십 때문이라며 외교안보정책 전면개편을 요구했다.

장 이사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도발과 또다시 구멍 뚫린 한국 안보'라는 장문을 글을 싣고 사건의 심각성과 원인 등을 짚었다.

◆중·러의 도발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맺은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첫 후속조치”

장 이사장은 "외국 전투기의 우리영공 침범과 우리군의 경고 사격 모두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이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도발을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동맹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틈을 타서 한미동맹 결속력을 시험해보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지난 6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약 3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신시대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의 공동성명 2건을 발표하여 양국 간 밀월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한 사실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그는 “오늘 중러 양국 군용기의 '우정비행'이 양국 정상회담의 첫 후속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최근 갈등 중인 한·일 관계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체제의 균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이 나온 시점에 중러의 전투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했다는 점은 한국안보의 허점을 기습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더욱 황당한 상황은 우리 군이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사격을 한 것과 관련해 ‘안보 우군’이었던 일본이 독도가 마치 자기 영토인양 ‘일본 영토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억지주장까지 제기하며 중·러뿐만 아니라 우리정부에까지 항의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치명적 실패 중 하나로 남겨질 사건”

장 이사장은 "특히 KADIZ에 무단 침범한 중국과 러시아가 'KADIZ는 한국 영공이 아니다'라며 고 부인하고, 일본이 '독도 우리 땅(일본땅)'이라고 공개 성명을 발표케 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가장 치명적인 실패 중 하나로 남겨질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 불안, 외교 불안에 이어서 영토주권의 최후보루인 안보주권까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한미동맹이 이완된 듯한 신호등이 켜지자 주변강대국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가 사냥감을 추격하듯 우리의 영토주권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한심하고 기가 찰 노릇”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우리의 국토인 독도를 놓고 주변 강대국들이 펼치고 있는 모습은 마치 조선말 개화기의 해양세력 일본과 대륙세력 청, 러 간의 한반도 패권쟁탈전을 연상시킨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 국방안보정책 전면 재개편해야”

장 이사장은 이번 도발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확고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진단과 대응책 마련할 것 △정부는 약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한미군사동맹훈련을 최대한 강화시켜서 키리졸브, 독수리,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3대 한미군사동맹 훈련을 원천적으로 복원하고 기존보다 더욱 강도 높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것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유엔사 기능도 강화시켜 이번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침해를 유엔사와 한미연합사가 동시에 집중적으로 다룰 것 등을 요구했다.

그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각오로 문재인 정권은 국방안보정책을 전면 재개편해야 할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