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탈 원전 정책-피해자는 국민이다.

문대통령 엉터리 탈원전 정책, 피해자는 국민이다.

 

문재인 대통령 원전에 대한 무지 무식 몰상식이 몰고 온 탈원전 정책 국민이 피해자

한국 60년 축적의 원전기술은 세계 제일, 탈원전은 축적된 기술 사장시켜 수십조의 수출 피해

값싼 청정에너지 원전 폐기, 신생에너지 개발은 전기료 인상, 일자리 10만개 날아가 국민 부담

원전에 몰상식한 문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막아야

문재인 대선후보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한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탈원전을 주장 했다. 그해 대선에 낙선하면서 탈원전 얘기도 쑥 들어갔다. 2016년 겨울 원전을 다룬 영화 '판도라'를 보고 2017년 대선 탈원전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만에 발표한 탈원전 정책은 충격적이었다. 환경보전에 편견을 가진 몇 사람이 만든 자료로 탈원전을 결정해 버렸다

서울대 주한규 교수가 문 대통령은 탈원전 선포식에서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 했다. 주교수는 첫째, 경주 지진을 예로 들며 문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했다.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너무나 치명적"이라며 그 예로 후쿠시마 사태를 들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이 아니라 지진 후 쓰나미로 발전기가 침수되는 바람에 벌어진 사고다. 세계적으로 지진만으로 발생한 원전 사고는 한 건도 없다. 원전에 대한 무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둘째,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고 방사능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고 했으나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모두 쓰나미 사고였다.

셋째, 문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세월호 사고와 같다"고 했다. 미국의 원전 99기 중 88기가 20년 추가 운영 승인을 받은 것이다. 원전 가동 연장을 세월호에 비교한다는 것은 원전에 대한 기본적 상식도 없는 발언이다.

넷째, 이번에 멈춘 고리 1호기와 똑같은 원전이 미국에서 연장 운행되고 있다. 우리가 미국보다 부자라서 더 쓸 수 있는 원자로를 중단하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대통령 탈 원전은 무능 편견 무지의 산물이라고 주교수는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서구 선진국 등이 원전을 줄이며 탈핵을 선언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영국은 원전 증설을 추진하고 있고, 후쿠시마 사태를 겪은 일본은 원전 재가동을 시작했다. 탈핵을 선언했던 대만도 최근 원전 재가동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석유와 가스로 발전해야 하는데 전기요금 상승을 감당 할 수 없다

1950년대부터 피땀 흘려 이룩해온 원자력 기술이 이제 세계제일의 원전 수출국으로 올라선 지금 내팽개치는 것은 반역행위다.

5년 임기 대통령이 광우병 공포와 같은 막연한 피해 의식을 부추기면서 에너지 백년대계를 마음대로 바꾸려 하고 있다. 국익과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는 문대통령의 정책들을 민초들이 철저히 막아야 한다.

원전은 청정연료 값싼 에네지 제공

신고리 5·6호기는 법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년 7개월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작년 6월 승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여야가 추천한 4명을 포함해 9명 위원으로 구성돼 민주적 대표성도 갖춘 조직이다. 원안위 심사를 통과해 이미 1조6000억원이 투입된 원전 건설을 문대통령이 중단시키고, 민간인 비전문가들에게 재심사를 맡긴 다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일반시민으로 구성하는 배심원단을 통해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중단할 경우 계약 불이행 보상금을 합쳐 2조6000억원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의 반발, 전문가의 반대, 줄소송 우려에 직면한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8.8% 공정이 진행된 신고리 원전(原電) 5·6호기 건설을 전격 중단하고, 최종 운명을 시민배심원단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은 법치를 짓밟는 행위다

문 대통령은 이미 신규 원전 백지화, 설계수명 다한 원전 폐쇄 등 ‘탈핵 시대’를 공언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경우 ‘즉각 공사 중단’을 지시했다가 ‘사회적 합의’로 한발 물러섰다. 원전 건설은 에너지 안보, 중장기 전력 수급, 전기료 수준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신고리 원전 5·6호기도 법정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사안인데, 법적 지위도 없는 배심원단이 뒤집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초법적 발상이다. 대표적 탈원전 국가인 독일·스위스는 최종 결정까지 30년 안팎의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 사회적 합의를 말하면서 공사부터 중단한 것도 ‘예정된 결론’이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문 정부의 탈원전 기조는 후유증은 전기료가 36%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국산 원전 기술은 60년 이상 노력으로 세계에서도 가장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런데 5.6호기가 영구중단되면 2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매몰비용과 각종 소송비용은 모두 납세자의 몫이다. 여기에 5만 명 실직자가 늘어나고 전력수급 문제라도 생기면 피해자는 국민이며 원전 수출 길도 막히게 된다.

문재인통령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국책사업을 이런 식으로 중단시키는 것은 독선이요 나라망치는 편견이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전기료 폭탄으로 이어져

정부는 새 원전은 짓지 않는 대신 풍력·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 현재 풍력·태양광 전기 비중은 채 1%도 안 된다. 이걸 20%까지 늘리려면 서울 절반 면적(3억㎡)에 꽉 들어찬 태양광과 제주도보다 넓은 면적(29억㎡)의 풍력 설비를 갖춰야 한다. 우리 같은 좁은 국토에서 가능한 일인가.

탈원전 결정을 하려면 에너지 조달의 안정성 예측,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산업 경쟁력 영향, 경합 에너지 대안들의 기술 진보 전망 등 복잡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프랑스·중국·러시아와 함께 4대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 꼽힌다. 연관 일자리만 10만개가 넘는다고 한다.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5년 임기 대통령이 반도체·휴대폰에 못지않은 기술 경쟁력을 갖춘 산업 분야의 문을 닫으려는 것은 경제를 만치는 일이다.

에너지 전공 대학교수 230명은 지난 1일 "전문가가 배제된 채 추진되는 일방통행식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이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흘러가도 되나. 어이없다는 말밖엔 할 수 없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탈핵을 선언할 때까지 자신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전력 수급의 어려움이나 전기요금 인상 논란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오히려 전문가와 언론을 비난하고 나섰다

탈원전 계획은 전력난 등 구체적인 전력 수급계획도 없이 공사를 중단한 문제에 이의 제기를 ‘저의’ 운운하며 가로막는 것은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청와대가 혁명군이 되어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다

국제신뢰도 추락으로 원전 수출길 막혀

신고리 5, 6호기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전과 같은 모델이다. 올가을에는 총 4기 중 1호기 완공식이 UAE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이 위험하다고 폐기하려는 원전을 가동해야 하는 UAE의 반응을 정부는 검토라도 했는지 묻고 싶다. 24조에 달하는 원전 수출에 공을 들이는 상대국인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에서는 벌써 한국 원전은 어렵겠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고 한다. 우물 안 개구리 식 문재인 대통령 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마저 떨어뜨려 수출길가지 막고 있다 원전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힘든 국가적 자산이다. 탈원전은 5년 단임 정권아래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시간과 소통이 필요하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광장인 국회에서 청문회라도 열어 원전 찬반 진영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도 안 된다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 그리고 비전문가 집단인 시민배심원단의 판단에 맡기기엔 너무도 중대한 국가대사다. 대한민국을 궁지로 몰고 가는 문재인 정권은 오만방자 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라 그러지 않으면 1년짜리 단명정부로 끝날 수도 있음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2017.6.30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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