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못한다.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못한다”

조선중앙통신은 2016년 10월 24일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 조중국경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가할 중국대표단이 북한 평양 만수대 언덕 김일성ㆍ김정일 동상을 찾아 꽃바구니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어디로’ 진행에 한영진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 시키기 위한 미국의 대북 공조에 중국이 참가하고 중국 매체가 북중관계 파기를 경고하는 목소리를 내자 북한 관영매체가 중국이 붉은 선을 란폭하게 짓밟으며 서슴없이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중동맹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관영매체가 중국을 직접 거명하면서 비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북한이 ‘마이웨이’ 즉 중국이 없더라도 내 갈길을 내가 간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 관영매체들의 설전은 공산국가 특성상 서로 이해관계에 따른 속임수로 평가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은 어디로’ 시간에는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못한다”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5월 3일 북한 중앙통신은 “조중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김철의 개인 필명의 글에서 “조중(북중)관계의 《붉은 선》을 우리가 넘어선것이 아니라 중국이 란폭하게 짓밟으며 서슴없이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비록 김철이라는 개인 필명의 글로 중국을 성토했지만, 중국을 직접 거명하면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북한 매체는 중국에 대해 “신의없고 배신적인 행동으로 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거듭 침해당해왔다”며 붉은 선을 넘는 쪽은 자신들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습니다.

또 한국에 사드가 전격 배치된 것과 관련해 미국에 공조하면서도 막아내지 못한 중국을 가리켜 ‘어리석은 거인’이라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거친 비난은 지난 4월 중국정부가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가 대북비판 수위를 높인 것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간의 이러한 거친 비난 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상 북한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성한 미국 시카고 민주평통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중국이 북한을 절대로 내칠 수 없다”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김성한 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중국쪽에서는 북한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중국에서는 혈맹관계가 아니더라도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에서 석유라든지 중국 경제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량의 자원을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어서라도 확보하려는 상태에서 태평양에서는 미국과 충돌이 반드시 있을 수 밖에 없고, 곳곳에서 미국과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율조작국으로 하겠다고 하는 상태에서 미국에 직접적으로 맞설수 없는 상태이지만, 북한을 활용해서 미국을 협박하고 미국의 국력을 탕진시키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북한산 무기를 중국항구나 공항을 허락해서 중동이나 파키스탄이나 아프리카로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러의 공격이나 반미 정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어 북한은 너무나 필요한 나라입니다.

중국이 대륙과 대양을 잇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부흥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북한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는 것이 중국의 국가적 이익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이 5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했지만, 중국은 때리는 시늉만 냈을 뿐 실제적인 제재는 없었다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 전세계에서 눈치보지 않고 노골적으로 대량살상 무기를 만들수 있고, 생화학 무기라든지, 핵무기라든지 미사일든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너무 필요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한다고 했던 적은 여러 번 있었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제재도 그렇고 중국이 북한에 제재를 풀어버리고 밀무역을 하고, 세관에서도 눈감아주고,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고, 작년에 나왔던 강력한 유엔제재도 유명무실화 되었습니다.

현재 북중 관영매체들이 펼친 비난전 또한 공산주의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기만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김 위원장은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 그러니까, 북한의 성명이 3페이지 정도 나왔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기만전술이라고 있지요. 속이는 전술, 공산주의 레닌이나 스탈린도 그 방법을 썼고, 모택동도 그런 전술을 썼고, 호지민도 베트남을 적화할 때 그 방법을 썼지요. 항상 공통적으로 썼던 것이 본인들이 약할 때 미국이나 서방이 강력하게 압박할 때는 항상 속이는 전술을 써왔습니다. 일관되게.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내친다는 것은 중국이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국경을 맞대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미국의 영향권이 압록강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은 놓지 않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제재가 실행됐지만, 중국 때문에 빈번히 실패했다면서 그 이면에는 중국의 국가적 이해관계가 내포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언장: 중국도 7천만의 공산당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지 않습니까, 시진핑도 당연히 공산주의자이고, 공산당이 명령을 내리면 롯데마트 같은 것도 문을 닫게 만들고, 중국관광청에서 명령내리면 그 많은 관광객들이 일사분란하게 한국 관광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국 공산주의 실체이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입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나오니까, 둘이서 짜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진짜 북한과 중국의 사이가 나빠진다면 지금 다른 것 필요없습니다. 그냥 원유공급을 중단해버리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북한에서도 중국에 대해 종종 욕을 많이 했지요. “대국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관리들이) 만나고 더 좋은 사이가 되고 더 굳건하게 가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기본 골자는 중국은 미국을 견제해야 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을 놓지 않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또한 논평에서 중국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계속 공조할 경우 양국관계에 미칠 파국적인 후과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북한은 공산 베트남과도 다른 국가”라면서 “북한이 개혁 개방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서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세습독재가 아니기 때문에 공산주의 개방화가 되도, 미국과 수교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김정은과 국가지도부, 그리고 그 추종세력들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물을 것이기 때문에 베트남식으로 완벽하게 오픈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진행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북한 당국간 접촉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미국통’으로 알려진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고, 미국측에서는 핵 협상 전문가인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뉴 아메리카 재단'의 수잔 디매지오 국장이 각각 담판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주제가 논의됐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접촉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간 초보적인 단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홍콩 언론들은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6천억 달러의 원조를 받고 핵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중국에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은 어렵지만, 북한이 핵포기를 대가로 경제적 원조와 체제안전담보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여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존엄’으로 간주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관철로 핵보유를 강력하게 주장하는만큼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  그래서 당연히 6천억 달러든, 6조달러든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김정일의 유훈통치에도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말라는 유언이 있었거둔요. 그래서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자식이 김정은이였기 때문에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논평에서 “우리의 핵보유로선을 절대로 변화시킬수도 흔들수도 없다”고 핵보유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어디로’ 오늘 시간에는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못한다”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