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

 

 

●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 (preemptive strikes) 할 수 있다고 본다!” ● 美 안보 3인방, 북핵 ‘전략적 인내 → 초강경 압박’ 대전환 예고 이승헌 특파원 / 입력 2017-01-14 ◇ ▣ [트럼프 대북 강공 드라이브] * 인준청문회서 줄줄이 고강도 발언 * 中-러에 북핵 밀릴거라던 전망 무색… 미국인이 꼽은 위협 ‘IS-해킹-북핵’ * 환추시보 “美외교팀 지금처럼 가면 中과 무력충돌 준비해야 할것” 위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초대 외교안보라인 핵심 3인방(국무장관, 국방장관, 중앙정보국 국장)이 12일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잇따라 고강도 대북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마무리 주장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한 것이 허언(虛言)이 아님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듣기 어려운 초강경 메시지를 쏟아내며 북한이 도발하면 곧바로 응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트럼프가 취임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몰두해 북핵 이슈를 뒤로 미룰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과 우려를 무색하게 할 정도다. ◇ 　“적이 까불면 다 죽여버린다”는 강력한 지휘방침으로 전장에서 ‘미친 개(Mad Dog)’로 불렸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도 북한이 도발하면 ‘물어뜯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매티스 후보자는 워싱턴에서 논란이 일었던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 미 본토는 물론이고 (한국 등) 동맹들의 미사일 방어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못 박으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추진에 따른 중국의 반발과 한국 내 찬반 여론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역시 군 출신으로 대표적 대북 초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후보자(공화당 하원의원)도 북한을 이슬람국가(IS)에 준하는 미국 위협 세력으로 꼽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청문회에서 “미국에 위해를 가하려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선 긴 명단을 갖고 있는데, 그 외에 대표적인 게 북한 중국 러시아”라고 말했다.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이제는 공격적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기술적 진입장벽을 극복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취임하면 90일 내로 정보기관의 대사이버테러 방어 전략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석유기업인 엑손모빌 최고경영자 출신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후보자는 사업가 답게 동북아 정세에 대한 현실론적 인식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북 압박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틸러슨은 11일 청문회에서 “미국이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북한과 같은) 악당들이 세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했다. 중국의 미온적 대북제재 이행에 대해선 “중국의 빈 공약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에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13일 “트럼프 외교팀이 지금처럼 한다면 중국과의 무력 충돌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베이징의 불편한 속내를 반영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의 강경한 태도는 최근 북한의 ICBM 발사 및 6차 핵실험 준비 동향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가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복수 응답)는 북핵을 미국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러시아(54%) 중국(52%)보다 높은 것으로 단일 국가로는 가장 큰 위협이었다. 북한의 위협 수준은 IS(79%), 사이버 공격(71%)에 이어 세 번째였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미, 북 핵미사일, 플랜 A(현상유지)에서-> 플랜 B(더 큰 위험 감수)로 경고! ◇ 빅터 차 (Victor Cha)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저서:백악관 “선제적 군사행동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 ▣ [중앙일보] 2016.09.24 미국 외교협회(CFR)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북정책 제언 보고서의 파장이 백악관에까지 미쳤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을 먼저 공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선제적 군사행동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북한 선제공격에 대한 문답이 오간 건 CFR 보고서 때문이다. 집필에 참여한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은 16일 보고서를 소개하는 CFR 토론회에서 “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차원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후 북폭론이 번졌다. 보고서는 특히 북핵 동결을 중간 목표로 삼는 단계 협상론을 공개 제안했다. “협상 초기 북한 핵 능력과 관련, ‘검증된 동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략) ▶ 이 보고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집필자 17명의 면면 때문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멀린 전 의장, 민주당의 샘 넌 전 상원 군사위원장, 오바마 정부의 에반 메데이로스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부시 행정부 인사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등 군·의회·행정부 출신의 초당적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다.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참고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北 핵미사일 3∼5년내 美본토 타격 가능… 플랜B 필요” 경고! <헤이든 前 CIA 국장>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현행 정책과는 별도로 플랜 B(대체 안)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플랜 A(현상 유지)가 도달할 곳은 명백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일본만이 아니라 북미에도 쏘게 된다는 것이다. 플랜 B를 고려하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donga> ☞ 마이클 헤이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71·사진) 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CIA 국장역임> (1) 25일 “북한은 3∼5년이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미국 본토 서해안의 시애틀에 발사할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 그는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나의 판단”이라며 국제사회가 대북정책을 서둘러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3) 신문은 헤이든 전 국장의 지적대로 역대 미국 정권은 북한의 핵 보유 야심에 대해 대응책을 찾지 못했다며 제재 압력을 축으로 한 현행 정책에서 좀 더 큰 위험을 감수할 것을 각오한 ‘플랜 B’가 필수적이라고 보도했다. ☞ 미 전략사령부 제임스 장군...“ 북 도발시 30분내 북한 괴멸   (1) 중국 인민일보 국제자매지 환구시보 워싱턴 특파원 한샤오기자는 미국, 30분 이내 북한 핵무기 마비 계획’이라는 기사에서 미 핵잠수함에서 싼차지(三叉戟) D-5(Trident D-싼차지의 뜻은 삼지창)미사일이 발사되면 30분 내에 북한 핵은 궤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 한 기자는 미 전략사령부 제임스 장군의 말을 인용해 만일 미국 대통령의 공격명령이 떨어진다면 핵잠수함에서 탑재된 三叉戟 D-5 미사일이 북한 육지에 떨어지는 시간은 반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3) 그는 또 미국의 선제공격은 각종 전투기, 폭격기를 동원해 1차 공격시 8천개의 미사일과 정밀유도탄이 투하되는데, 이는 북한의 주요 타격대상 한 개 당 적어도 10기에 해당. ☞ [뉴스분석]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 北선제타격 질문에… 백악관 “미리 논의 않는다” 이례적 거론 신석호 기자 , 윤상호 기자 , 이승헌 특파원 2016.09.24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s)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1)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말하겠다. 일반론적으로 말해 작전 사안의 하나로 선제 군사행동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선제타격 성공을 위한 기습(sudden attack)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2) 백악관의 신중한 브리핑 관행을 감안할 때 북한이라는 대상을 특정한 선제타격에 대한 질문에 답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로,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백악관에서 대북 선제타격이란 표현이 등장한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3) 마이크 멀린 전 의장이(오바마 행정부의 초대 합참의장(2007∼2011년)을 지냄) 16일 워싱턴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실질적으로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도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을 전제로 한 선제공격을 의미한 것이다. ▣ [조선사설] . 2016.09.23   미국 내 北 타격론, 이게 지금 안보 현실 카터 장관은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즉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다'는 주한 미군의 슬로건을 언급한 뒤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중·러 등 한반도 주변국을 상대로 북핵을 외교적으로 풀어 보려는 노력에 대해 "현재 외교적 상황은 암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북핵의 위협을 받는 상황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 내에선 북핵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또는 예방타격론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오바마 행정부 초기 합참의장을 지낸 마이크 멀린은 "북한이 실제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선제타격이 가능하다"고 했다. ▣ [동아사설] 2016.09.24 '전략적 인내’에서 ‘선제타격론’으로… 한국은 공조하고 있나 미국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언급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2일(현지 시간)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는 북한을 먼저 공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말해 작전 사안의 하나로 선제 군사행동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선제타격 preemptive strikes! ☞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다' -주한 미군의 슬로건- Click!. http://cafe.daum.net/rotcguguk/DK90/51 (사)한국문화안보연구원 대한민국구국안보연합 / 대한민국ROTC救國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