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분열,안보위기조성.국가관 흠결 정세균의장 사퇴하라!

국론분열‧안보위기 조성‧국가관 흠결 정세균의장 사퇴하라

 

 

 

사드배치반대, 국회 편파적운영, 의장 중립성 위반 국가 혼란 속으로 몰고 가

 

미국에선 북핵시설에 선제타격 예방타격론 한국에선 정세균 국회의장이 반대

 

미국도 북핵위협을 느낀 상황인데 정세균의장이 압박하면 안 된다며 대화요구

 

북핵 해결방안은 사드배치가 아니라 선제타격으로 핵개발을 무력화시키는 길뿐

 

 

 

북핵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밝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2일 “북한이 4차, 5차에 이르기까지 계속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대화를 위해 줬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북에 지원한 8조원이 북핵 개발자금이 된 것이지 대화를 안 해서 핵개발 한 것이 아니라며 야권의 대북 대화 요구를 반박 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가 지금 모두 힘든 상황”이라며 “북한이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바탕으로 대남 도발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 제재에 반대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야당 대해 “북한은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끌면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그 시간을 이용했고”고 거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에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확장억제능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것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공격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은 더 이상 핵포기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핵 확장억제력은 미국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와 핵무장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에 큰 수해에도 민생은 외면한 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며 “저와 정부는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꺾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반대 여론 등 국론분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과 같은 우리의 자위적 조치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소방서가 있어서 불이 났다고 하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논리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북한 기쁨조가 된 정세균 국회의장

 

​9월1일 정기국회개회식에서 정세균 국회 의장은 사드 배치 관련해서 "사드 관련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주변국은 물론, 배치 예정 지역·야권의 반발도 아랑곳 않는 정부를 비판했다. 또 "북한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응분의 제재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이 남북이 극단으로 치닫는 방식은 곤란하다"며 "작은 것이라도 가능한 부분부터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국회의장이 정부를 비난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촉구하는 야당 편을 들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9월13일 미국방문 중 플 라이언 하원의장을 만나 사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찬성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그런 정의장이 9월22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드배치에 당연히 협의해야 한다며 국회비준 동의를 요구하며 “핵무장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했다. 또 전술핵 배치를 반대하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는 주장했다. 국민의 생사가 달린 사드배치에 오락가락하면서 대화 운운하는 자가 국회의장이라니 국민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편 가르기 국론분열에 앞장선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은 2011년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에 앞장섰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광우병 촛불폭동에 72시간 참석하여 폭도들을 선동했다. 그는 “국민이 싸우고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뒷걸음쳐서는 안 된다”며 광우병촛불폭동세력을 선동하는 개인 성명도 발표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에 등원할 땐 당 대표로서 수배 중인 광우병 대책회의 간부들을 찾아가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친북반미 주의자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라니 통탄할 일이다.

 

또 국회운영에 중립성을 지켜야할 국회의장이 해임해당 요건이 안 되는 김재수 농림부장관에 대한 더민주당의 보복적 해임 안을 밤 12시가 넘어 시차를 변경해야 함에도 여당 대표와 상의도 없이 시차를 변경하여 해임 안을 통과시키는 편파적 행위를 했다.

 

 

북핵 해결 방안은 선제 타격 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지난 19일 후버연구소발언에서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즉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다'는 주한 미군의 슬로건을 언급한 뒤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중·러 등 한반도 주변국을 상대로 한 북핵을 외교적 해결은 암울한 상황이라고 했다.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미국 내에선 북핵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또는 예방타격론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오바마 행정부 초기 합참의장을 지낸 마이크 멀린은 "북한이 실제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선제타격이 가능하다"고 했다. 미국은 유엔 제재를 통한 비군사적 압박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미국에 실질 위협이 되는 수준까지 고도화시켰다. 미국은 자국 안보를 지상 과제로 내세우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 요인이 생기면 군사력 사용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실제 1993~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미 클린턴 행정부는 북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 했었으나 김영삼 정부의 반대로 무산 되었다. 그때가 북한의 핵개발 초기 단계였다면 지금은 핵공격 체계 완성 직전 단계다. 미국으로선 북핵의 근원을 제거할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미국가지 북핵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압박하면 안 된다며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자가 국회의장이니 북핵 위협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5000만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자금과 기술을 제공한 자”

 

“북한의 핵개발을 막으려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획적으로 방해한 자”

 

“북한의 핵개발을 변호하고 다니면서 애국자들을 공격한 자”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우리가 핵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지 못하게 하게 하는 자”

 

들은 모두 구속하여 반역죄로 처단해야 한다

 

대통통령은 북핵에 대응하기에 앞서 북핵 개발자금을 댄 노무현 김대중권의 실세들과 사드반대에 나선 종북세력부터 일망타진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2016.9.26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이계성 다음카페 -http://cafe.daum.net/namjachansa(남자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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