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NLL 논란은 북한발 북풍..

 

趙甲濟, 'NLL 논란은 북한發 북풍'

 

10월11일 방영된 MBN-TV '뉴스 M' 녹취록 全文

 

조갑제닷컴 

 

사회자: 노무현 前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북방한계선(注: NLL) 영토문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보수논객입니다. 조갑제닷컴의 趙甲濟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서 이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다며 국정조사를 하자고 攻勢(공세)를 펴고 나왔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혹시 趙 대표께서도 뭔가 확보하고 계신 자료나 대화록이 있습니까?

趙甲濟 대표(이하 趙대표): 저는 보도된 내용이 아마 鄭文憲(정문헌) 씨가 통일비서관 출신이니까 자신이 보고 기록해 두었든지 아니면 기억해 둔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봐요. 그 내용 중 새로운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평소에 하던 이야기 아닙니까? ‘NLL은 영토선으로 볼 수 없다’, ‘북한 核은 자위용이니까 별로 걱정할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 이야기를 김정일 앞에서 했다는 게 중요하죠. 따라서 저는 이것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야당에서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국정조사에 응하면 文書(문서)확인은 아주 간단하게 될 텐데… 만약 응하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불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그때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사람들,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국정원장이라든지 당시 분들은 ‘단독회동, 비밀회동은 없었다’ 그리고 ‘서해 북방한계선과 관련된 얘기는 없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으면 새누리당 쪽에서 대화록을…

趙대표: 보통 단독회담이라는 것은 김정일-노무현 회담이라는 뜻이죠. 배석자가 옆에 있어요. 그러나 발언은 두 사람이 하니까 그걸 단독회담이라고 하고요. 대화록은 반드시 갖게 되죠. 대화록이 없으면 그건 나라도 아니죠. 다만, 북한이 녹음했을 가능성이 많죠. 녹음을 했겠죠. 그래서 더 상세한 것을 갖고 있다가 남한에 들이대면서 ‘NLL을 양보하기로 했는데 왜 이걸 계속 유지를 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발단이 되었냐면요, 鄭文憲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북한 측에서 박근혜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즉, 박근혜 후보가 ‘NLL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10ㆍ4선언의 내용을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북한 측에서 ‘무슨 소리냐. 10ㆍ4선언 경위를 알면 그런 소리를 못할 것이다. 이미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NLL을 양보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따위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鄭文憲 의원이 일종의 반박 내지 해명하는 차원의 발언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확실하게 해야 돼요. 북한에서는 ‘NLL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양보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文書를 공개하든지 NLL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필요하면 대통령이 해야 돼요. 영토문제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일본 首相(수상)하고 만나서 ‘독도를 양보하기로 했다’는 것이 쟁점이 되면 그걸 덮고 갈 수 있습니까? NLL은 우리 안보상 독도 양보하는 것보다 100배쯤 더 위험한 거예요. 수도권을 지키는 생명선이기 때문이예요. 그래서 이건 덮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밝혀야 되고 그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사회자: 당시 회담에 참여했던 분들은 ‘NLL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NLL이 분쟁의 대상이 되니까 평화지역, 공동수역으로 정해서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취지의 말이지 양보하겠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趙대표: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니까 이 기회에 밝혀야죠. 그리고 NLL은 線(선) 아닙니까? 線은 지키기 쉽습니다. 거기에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은 왜 만듭니까? 평화수역이나 공동어로구역을 만들면 面(면)이 되어 버리죠. 그러면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선박, 북한 선박이 뒤엉켜 있으면 충돌이 더 자주 일어나죠. 그것은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얻을 게 없어요. 우리가 NLL 북쪽으로 넘어가서 고기 잡을 일이 없습니다.

 

사회자: 만약 대화록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그걸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趙대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은 이렇더라고요. ‘6ㆍ15/10ㆍ4선언은 지킬 수 없다. 지켜선 안 된다.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이것을 지키면 우리가 북한에 뜯어 먹힌다’는 확실한 계산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6ㆍ15/10ㆍ4선언 못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저쪽에서 들고 일어날 테니까 실천을 안한 거예요. 6ㆍ15/10ㆍ4선언을 실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 선언은 다 헌법위반입니다.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선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 決議(결의)를 통하든지 해서 6ㆍ15/10ㆍ4선언을 무효화 시켰어야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런 식으로 침묵작전 또는 무시작전으로 간 거죠.

 

사회자: 그럼 대화록에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도 알고 있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이야기인가요?

 

趙대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회자: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대해 그렇게 호의적인 정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충분히 노무현 정부의 색깔을 없애기 위해 임기 초에 노력을 했으니까요. 그 사실을 공개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趙대표: 저는 그만큼 용기와 결단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했어야 맞죠. 이것은 국가 이익과 憲法(헌법)을 기준으로 해 분명히하고 넘어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됐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터졌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이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다음 정권에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된 사람한테 이 문제가 移越(이월)되는 거예요. 대화록이 있다면 북한이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NLL 양보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 약속을 지키라고 後期(후기) 정부에 들이댈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아주 애매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10ㆍ4선언을 안 지켰기 때문에 서해에서 여러 긴장상태가 일어났다’는 취지로 이명박 정부를 공격합니다. 그가 말하는 10ㆍ4선언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씨가 말하는 10ㆍ4선언은 ‘영토선으로서의 NLL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냐’고 해석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金章洙(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의 증언 등을 본다면요.

그럼 중대한 문제가 되지요. 예컨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영토인 NLL을 포기하기로 한 사람이 대통령 내지 軍통수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은 문재인 후보한테도 어떤 설명을 요구하는 상황이 됩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NLL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다’ 그것을 전제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돼요.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사회자: 새누리당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녹취록은 통일부와 국정원에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명박 정부에서 공개만 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까지 필요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趙대표: 국정조사를 통해서 공개하는 게 부담이 적죠. 왜냐하면 국회가 요구를 하니까요. 정부가 스스로 공개하는 것보다는요. 국정조사에 의한 것이니까요. 좀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사회자: 그런데 참여정부 인사들은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새누리당 쪽에서는 ‘일단 있는지 없는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해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兩側(양측)이 워낙 팽팽한 상황에서 대선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 식’이 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대표: 그러니까 두 가지만 이뤄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국정조사에 참여하고 與野(여야)가 합의해서 文書 검증 내지 공개를 요구하면 이명박 정부가 받아들여야 돼죠. 문제해결은 간단해요.

사회자: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선거 때가 되면 나오는 北風(북풍)입니까? 아닙니까?

趙대표: 北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北風의 발신지는 북한 정권이죠. 북한이 박근혜 후보를 상대로 먼저 공격을 해왔잖아요. ‘NLL을 절대 영토선으로 인정하지 마라. 그건 이미 前 정권에 의해서 포기된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北風은 새누리당이 일으킨 게 아니죠. 북한이 일으킨 것이죠.

 

사회자: 박근혜 후보의 안보관과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 또 안철수 후보의 안보관을 보수 시각에서 볼 땐 어떻습니까?

 

趙대표: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박근혜 후보인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좀 空虛(공허)한 면이 있죠. 예컨대 원칙론이 너무 강하고 ‘6ㆍ15선언’, ‘7ㆍ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10ㆍ4선언’을 다 존중한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 불가능해요. 남북기본합의서와 10ㆍ4선언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니까요. 존중할 게 있다면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실천방안을 담고 있는 1991년 12월 남북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對北(대북)정책이나 역사관은 거의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바탕 위에 서 있는 안보관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원래 이 분이 안보문제에 대해선 白紙(백지)상태였어요. (사회자: 좀 보수적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요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의 세계관이라든지 좌파적인 인식틀이라든지 그 분 주변에 모인 사람이라든지, 안철수 씨가 좋아하는 사람을 종합하면 문재인 후보하고 큰 大差(대차)가 없어요. 다만, 요즘 표현이 상당히 온건해지는 방향으로 가더군요.

 

사회자: 對北문제만 놓고 보면 박근혜 후보가 조금 낫다고 보는 건가요?

 

趙대표: 안정적이라고 보지만 충분하진 않다고 봅니다.

 

사회자: 보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세 분 모두 딱히 마음에 드는 건 아니네요?

 

趙대표: 최선은 좀 드물죠. 최선이라는 것은… 次善(차선) 또는 次惡(차악)이 현실적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사회자: 지금까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와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래 신문기사는 2007년 11월2일자 조선일보 기사인데, 노무현이 얼마나 무식하고 철이 없는지

 

가늠할 수 있는 기사다. 다시는 이런 철부지 무식쟁이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된다. 문재인 안철수가

 

딱! 노무현 스타일 아닌가! 그렇다면 박근혜는?

 

 

나바모 생각

 

-신문기사-

 

노 대통령 “NLL, 어릴적 ‘땅따먹기’ 같아” “다시 긋는다고 뭐 큰일?… 정서상 문제일 뿐” 신정록 기자 jrshi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07.11.02 01:06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NLL(서해상 북방한계선)을 지켜야 한다는 국내 일부 주장을 어렸을 적 ‘땅 따먹기 놀이’에 비유하면서 이해관계가 걸린 실질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상의 문제일뿐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노 대통령은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그림까지 딱 넣고 합의 도장을 찍어버려야 하는데 조금 더 북쪽으로 밀어붙이자, 남쪽으로 내려오자 옥신각신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 따먹기 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니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어릴 때 책상 가운데 줄 그어놓고 칼 들고 넘어오기만 하면 찍어버린다, 꼭 그것과 비슷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림을 대강 그려도 괜찮지만 사실은 대강 그릴 수 없다”면서 “그게 지금 우리의 비극이다. 대강 그려도 아무 문제 없는데 어느 쪽도 대강 그릴 수 없는 심리적 상태,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시 긋는다고 우리나라에 뭐 큰일이 나고 당장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의 북쪽에 대한 정서가 아직 양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한 뒤, 그래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으로 우회해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NLL이 ▲합의되지 않은 선이다 ▲국제법상 영토선 획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내 마음대로 줄 긋고 내려오면 아마 판문점 어디에서 ‘좌파 친북 대통령 노무현은 돌아오지 말라, 북한에서 살아라’ 이렇게 플래카드 붙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목숨 걸고 지킨 영토선’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일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 선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은 것 아니냐. 합의된 선이라면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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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적10. 4 선언의 16개 문제 조항 쌀과 비료, 돈뿐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안전, 동맹도 퍼주기로 약속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10. 4 선언 관련자들에 대한 국가반역 혐의의 고발과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07-10-07 12:59:21] 1. 김정일은 노무현 대통령의 동조하에 反헌법적-反국가적 사기문서인 6.15 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였다. 한국 대통령의 협조하에 한국을 계속해서 이 반역면허증으로 옭아매어놓기로 하는 데 성공했다.   2. 김정일은 노무현씨로 하여금 6.15 선언의 소위 ‘우리민족끼리’ 원칙을 재확인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한국 대통령이란 자가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과 손잡고 反美노선을 추구하는 데 동의한다는 含意의 약속을 한 것이다.   3. 盧, 金은 6.15 반역선언을 한국의 영구적 노예문서로 만들기 위하여 이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합의를 했다(이상 1항).   4. 盧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신뢰를 위해서 사상과 제도를 문제 삼지 말고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함으로써 북한정권의 인권탄압,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한국이 거론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셈이다. 그런 약속을 한 그 순간에도 북한정권은 反한나라당 선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남북한 통일은 사상과 제도의 통일을 의미함에도 사상과 제도의 일치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통일을 거부하고 분단고착으로 가자는 의미가 된다.   5. ‘통일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정비’라는 합의는 保安法 폐지를 겨냥한 것이다(이상 2항).   6.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라고 한 것은 핵무장한 북한정권을 한국이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이는 사실상 김정일의 핵무장을 허용하겠다는 뜻이고 주한미군과 韓美동맹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합의이다. 韓美동맹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정권을 공동의 敵으로 본다는 점을 유일한 존립 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남침 피해자이자 北核의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남한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韓美동맹은 존립근거를 상실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終戰선언과 平和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休戰상황에서 南과 北이 敵對視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환상인데, 북한정권은 이런 신기루를 만들어놓고 核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할 것이다.   7. 西海상의 공동어로水域 및 平和수역 추진: 이는 필연적으로 수도권 방어의 최일선인 서해의 휴전선 NLL에 구멍을 내든지 허물 것이다(이상 3항).   8.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완전히 북한의 함정에 빠져 北核문제를 미국의 核문제로 轉嫁하는 데 동조한 대목이다. ‘韓半道 核問題’란 용어는 북한식이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北核問題이지 한반도의 핵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核을 쓰지 말고 도입,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이다. 이는 핵무장을 하지 않고 핵무장을 한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이 기댈 수밖에 없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트집 잡기 위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이 판 함정에 빠졌던지, 평소 소신대로인지 모르겠지만 남북한이 손잡고 미국을 공격하기로 합의한 셈이다.   9.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면서 6. 25 終戰선언의 전제조건이어야 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그리고 南侵 시인 및 사과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멋대로 김정일에게 역사적 면죄부를 준 셈이다(이상 4항).   10.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有無相通의 원칙에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말은 가진 것이 없는 북한정권이 가진 것이 많은 남한을 有無相通의 정신에서 뜯어먹겠다는 뜻이다. 有無相通은 경제원리나 상호주의에 반대되는 말이다.   11. ‘海州지역과 주변海域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水域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것은 남한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특구도 만들어주고 북한 배가 NLL을 뚫고 해주항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이다. 단순한 북방한계선을 복잡한 面으로 만들어 공동관리하면 반드시 분쟁이 생긴다. 남북간 군사충돌이 일어나면 핵무장한 북한군의 보복위협에 걸려 한국이 우수한 재래식 무기를 갖고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12.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改補修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고 함으로써 한국 경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 고속도로를 개보수하는 데 우리가 국민세금을 쓰도록 만들어놓았다.   13. ‘안변과 남포에 造船협력단지’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비용의 거의 전부를 한국이 유무상통 정신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다(이상 5항).   14.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김포에서 북경으로 가는 데는 1시간 반도 안 걸린다. 경의선으로 만주를 거쳐 북경까지 가는 데는 이틀 이상 걸릴 것이다. 이런 고통스러운 생쇼에 들어가는 돈도 한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6항).   15.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김정일의 실정으로 발생한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 復舊를 남한 보고 하라는 뜻이다(7항).   16.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말은 한국에 대한 공작원 침투의 기지 역할을 해오면서 일본인 납북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反국가단체 조총련이 온갖 못된 짓으로 일본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압박을 받는 데 대해서 한국을 끌어들여 공동대처한다는 뜻이다.   요약: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의 對南적화전략에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동조하였다. 적화전략문서인 6.15 반역선언을 행동으로 실천하기로 약속한 셈이다. 北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표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국의 核, 그리고 한국방어에 필수적인 核우산을 문제 삼으려는 북한의 전략에 동조했다. 핵무장한 戰犯집단 북한정권을 적대시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韓美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논리의 틀을 만들었다. 終戰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때 6.25 남침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암시도 들어 있다. NLL과 보안법을 허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북한인권 탄압, 강제수용소,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문을 폐쇄했다. 북한정권이 당당하게 한국으로부터 金品을 뜯어갈 수 있도록 有無相通의 원칙이란 新造語를 개발했다. 북한의 고속도로 개보수, 자연재해 복구, 조선단지 건설을 한국이 해준다고 약속했다. 이런 퍼주기를 평화니 협력이니 하는 말로써 위장했다. 학살집단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방을 활짝 열어놓은 盧씨가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 다짐도, 북한인권 향상에 대한 약속도 얻지 못했고, 단 한 사람의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도 이뤄내지 못했다. 그래놓고 잘했다고 자랑하고 언론이 이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선전해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학살자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했고 수령독재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의사당이 人民主權의 전당이며, 인민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방명록에 썼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근년에 ‘김정일이 청와대에 있어도 이보다 더 잘할 순 없다’고 보도했던 일이 생각난다. 쌀과 비료, 돈뿐 아니라 국가의 체면도, 안보도, 동맹도, 정체성도 마구 갖다바친 회담이고 선언이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10. 4 선언 관련자들에 대한 국가반역 혐의의 고발과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구 끝까지, 관련자들이 죽을 때까지 집요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드러내어야 대한민국이 再生할 것이다.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http://www.chogabj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