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복지론의 실체는?

[현장] ‘박근혜표 복지론’의 실체는?

‘연평도 포 사격 훈련’ 속에 공청회 개최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2010.12.20 18: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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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70여명·취재진에 ‘북새통’ 이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20일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 속에 진행됐다.   당초 이날 오후 실시된 연평도 포 사격 연습으로 다소 관심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말 그대로 ‘기우’였다. 안보 불안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였지만 국회 안의 최대 관심사는 ‘박근혜’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 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 70여명을 포함해 500여명의 청중들이 발디딜 틈 없이 북새통을 이뤘다.   취재진 역시, 18대 들어서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정책적인 목소리를 내는 박 전 대표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치열한 취재경쟁을 펼쳤다.   박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매년 복지예산은 크게 늘고 있고, 4대 보험 구축 및 확대 등 제도적 발전도 이뤄졌지만 ‘현장의 만족도는 왜 과거보다 더 낮아지고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히면서 “오늘 공청회는 우리나라 개별 복지법의 모법에 대한 전면 개정 논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는 이분법적 논쟁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전 국민에게 각자 평생의 단계마다 필요한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면서 “고령화 시대와 함께 정책의 틀을 잘 짜서 복지지출이 우리 후세에 부담이 아니라 희망을 줄 수 있는 선제적 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 좌·우를 모두 끌어 안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어 “바람직한 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꿈을 이룰 수 있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는 새로운 모델을 함께 만들어야 하는데 핵심은 선제적, 예방적, 지속가능하며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통합적 시스템”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현 사회적보장법은 서구 국가들이 과거 복지국가를 지향하던 구시대에 만든 틀이고 현금급여 중심이기 때문에 생애 주기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틀로서는 사회 안전망 역할도 못하고 고령화·양극화에 따른 대량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제안하는 것은 선제적 예방으로, 같은 돈을 써도 경제적이고 생산적으로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도록 틀을 바꿔야 한다”면서 “누구나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기초적인 삶의 두려움 없이 죽을 때까지 안전한 삶을 사는 사회적 인프라를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출정식 방불케…박희태, “유력한 ‘미래권력’ 박근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주최로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수많은 취재진이 몰린 모습. 이날 공청회는 유력한 대권 주자인 박 전 대표가 그동안 공을 들여 온 ‘박근혜표 복지론’의 실체를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여서 본격적인 대선 행보의 출발점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70여명의 여야 정치인들과 뜨거운 취재열기 속에 공청회 분위기도 마치 ‘대선 출정식’을 연상케 했다.   박 전 대표에 이어 단상에 오른 박희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여기(헌정기념관)가 생기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은 처음 본다”면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복지화는 피치 못할 우리의 운명인데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존경하는 유력한 ‘미래권력’이신 박 전 대표께서 오늘 ‘한국형 복지의 기수’로 취임하시는 날”이라며 운을 뗐다. 다소 과한(?) 축사였지만 현장 호응만큼은 최고였다.   박 의장은 “복지화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은 돈 때문이었는데 박 전 대표는 시원하게 돈만 갖고 하는 게 복지가 아니라고 선언을 했다”면서 “돈에 사회서비스를 더해 사회복지의 절반을 채우겠다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대단하다. 나도 한때 고민했었는데 생각하지 못했다”고 거듭 치켜세웠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당의 어른으로서 복지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신념을 담아 열과 성을 다해 만든 자리인 만큼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이 더불어 잘사는 복지선진국 건설의 초석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한편, ‘박근혜표 복지론’의 핵심은 소득을 보장하는 ‘사후적 복지’에서 선제적이고 예방적 성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 및 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킨다는 것이었다.   또, 복지의 대상도 기존의 노인과 빈곤층 등 일부 계층 중심에서 전 국민 중심으로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을 구현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복지를 위해 투자될 구체적인 재원의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