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무상급식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김진성/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내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조례를 몸싸움 끝에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가 위법적인 조례를 강요해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항변이다. 무상급식은 시장이 아닌 교육감의 권한에 관한 사항이다. 교육감 소관 사항을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강제로 시에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것이 용인된다면 시의회는 교육청에 마음대로 돈을 퍼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지난 6.2 지방선거에 이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무상급식 공약으로 재미 좀 보겠다는 민주당의 저의가 드러났다. 여성유권자, 특히 가정주부들의 표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우리는 남미의 정치지도자들이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거덜 낸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오늘 야당의 무상급식 추진은 대중인기주의 차원을 넘어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조례는 진정성과 실현성이 없는 허구다. 민주당은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10% 수준의 무상급식을 하더니 야당이 되자 100% 전면 급식을 들고 나왔다. 이는 과거 수권정당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무상급식은 결국 돈이다. 시의회에서의 예산 증액은 법적으로 예산 편성권자인 시장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이 사실을 알면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둘째, 민주당이 추진하는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니다. 공짜로 선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무상급식을 하려면 연간 수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 조달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거나 외국에서 빚을 더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다. 세금으로 급식을 하면 납세자가 밥값을 내는 유상급식이고, 외국 빚으로 급식을 하면 먹은 학생이 장차 이자를 붙여 밥값을 내는 외상급식이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채, 지방채로 해결할 공산이 높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챙기는 격이다.

 

셋째, 무상급식은 순수하지 못하다. 최종 목표는 비정규직노조 결성이다. 무상급식을 하려면 직영급식을 해야 한다. 학교에 조리종사원, 잡역부 등을 다수 고용해야 한다. 이들이 전교조 지원하에 단위 학교별로 비정규직 급식노조를 결성하고, 민노총과 민노당에 가입하게 되면 순식간에 전국적인 조직이 된다. 벌써 학교 비정규직노조 결성을 지원하는 교육감이 나오는 판국이다. 전교조나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이 없지만 학교급식노조는 단체행동권까지 행사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파업하고, 정치판에 끼어들 수 있다.

 

넷째,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을 전용하면 간단히 해결된다는 야당 주장도 국민을 속이는 억지 주장이다.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은 그저 날려버리는 소모성 자금이나 4대강에 들어가는 돈은 투자성 자금이다. 무상급식은 매년 수 조원을 날려버리는 것이지만 4대강은 한번만 일을 벌이면 되는 일회성 투자다. 그러고도 해마다 새로운 경제적 잉여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내는 생산적인 자금이다.

 

이 지구상에 100%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가 없다. 경제대국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 때문이다. 아이들은 가축이 아니다. 건강, 취향, 기호, 체질, 컨디션이 각기 다르다. 그래서 점심은 도시락이나 매식이나 개인이 해결할 사항이라는 것이 호주 뉴질랜드의 학교급식 정책이다. 다만 학교는 빈곤층 아이들에 대한 특별 배려와 도시락 미지참자를 위한 식당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는데 힘쓴다.

 

왜 우리나라 교장들은 교실보다 식당에 더 신경을 써야 하나. 지금 우리가 꼭 할 일은 밥 공짜로 먹이는 일이 아니라 밥상머리 교육이다. 기본예절과 질서를 배우고, 공동체 생활의 지혜를 익히며, 감사하는 마음과 경제와 환경을 생각하는 교육이다. 학력증진, 환경개선 등 주요 예산을 삭감해서 추진하려는 무상급식은 오늘의 교육 문제를 푸는 열쇠가 아니라 대못이다. 지금 학교현장은 혼란스럽지만 해법은 간단하다. 급식 방법을 도시락이든 직영이든 위탁이든 학교자율에 맡기면 된다. 염불보다 잿밥 생각하는 정치권이 물러나면 만사가 다 해결된다. 교사들이 식당이 아닌 교실을 지켜야 교육이 살아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