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법원결정, 뼈와 살 발라내겠다는 것"

조전혁 "법원결정, 뼈와 살 발라내겠다는 것"

 

▲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조선일보DB

최근 전국 교원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30일 법원이 ‘명단 공개 강행시 하루 3천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아예 뼈와 살을 발라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벌금을 매기더라도 배상 능력을 보고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어마어마한 액수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며 “판사님이 ‘내 말 안 들을래. 안 들으면 너 한 번 평생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살아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원단체 가입 여부는 민감한 프라이버시라기 보다 교육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공적 정보로, 공개가 가능하다”며 “국민들이 정말 알고자 할 때 알려주는 것도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권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