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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 **
여당 국회선진화특위가 이번 국회에서 폭력의원 제명 및 국회질서권 유지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선진화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 국회가 그동안 보여준 패륜아적 폭력.파행 행태에 비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국회폭력방지법과 국회질서유지법 등 2개의 특별법으로 구성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 정치도 선진화의 길을 걷을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될 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인 다수결의 원칙과 법과 질서의 준수의식도 더욱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게 된다.
우리 국회의 폭력과 투쟁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다. 그리고 이제는 국회전체가 폭력.투쟁으로 무장한 민주화운동 세력에 주눅이 들어, 민주화 얘기만 나오면 아예 국회가 마비되는 것이 보통이다.
국민들은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먹고살기 어려운 판에, 국회는 맨 날 놀아도 세비에다 품위유지비, 유가보조비, 통신지원비 등 온갖 지원비가 다 나오니 민생(民生)에 관심이 있을 리 없다. 한마디로 국민들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세금만 꼬박꼬박 내면 자기들은 호례호식하며 잘 먹고 살겠다는 심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의 국가관이나 대국민관이 이 정도 수준이니, 선거 때만 철새들이 판을 치게 되고 온갖 모사꾼들이 표심을 얻으려 서민들 곁을 알랑거리는 형상이 반복된다. 너도나도 국회의원 뱃지를 달아야 잘 먹고 잘살고 출세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 우리 국회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다.
실력도 없고 자질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해 국회의원 뱃지는 달았지만 스스로 국회선진화의 길은 찾지 못하는 탓에 매일 쌈박질이나 하는 국회를 연속하게 되는 것이다. 또 대의민주주의의 대화와 다수결의 원칙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목소리는 더욱 크게 내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 자화상이 돼 버렸다.
따라서 국회가 지금부터라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이번 국회에서 만큼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회 폭력방지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 ‘국회선진화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욕을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여야가 이번에도 ‘국회선진화법안’을 두고 또 다시 다수당-소수당 운운하며 말장난이나 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면 우리 국민들의 국회의 그런 비(非)민주적.비도덕적 행태를 지켜보는데 한계점에 다다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그리고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는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 국회의원의 노블레스오블리주 강화, 국회의원 면책특권 축소 및 윤리.행동규범에 따른 책임성 강화 등의 국회선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회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대의민주주의를 실천에 스스로 앞장서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국민들의 가슴 깊이 응어리져 있는 폭력.투쟁의 불신은 조금씩 사그러지게 될 것이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국회는 존재가치가 없는 법이다.
2009. 9. 18.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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