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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의 자유가 '治外法權'의 보장은 아니다 !! **
작년 MBC PD수첩이 취재.보도한 '미국 쇠고기 얼마나 안전한가'라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1년에 걸친 검찰수사과정에서 과장과 허위, 제작진의 특정 의도가 반영되고 왜곡된 편집이 낳은 결과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특히 검찰이 밝혀낸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의 왜곡 보도 부분이 30여개가 넘는다는 점에서 MBC PD수첩의 '미국 쇠고기 얼마나 안전한가'는 보도는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는데 이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
또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제작담당자들의 이메일 소통내용을 보면 정말 섬짓하다 못해 왜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온갖 자유를 누리며 스스로의 인권의 보호를 외치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들 정도다.
더욱이 '광우병'파동 이후 PD수첩 제작진이 그동안 주장해 온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방향은 자신들이 의식수준에 맞추어 온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수준에 불과했음을 만천하에 드러났다. 오히려 사회적 범죄에 가까운 불법적.변칙적 행위에 가까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검찰수사에서 밝혀진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 해도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과 불법을 일삼고, 사회혼란을 조성까지 보장해 준 권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공정과 사실보도에 한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재차 확인된 셈이다.
이제 MBC PD수첩 제작진은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가 특정방송을 탄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과장되고 사실을 왜곡한 과장보도가 우리 국가에 얼마나 많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초래했는지, 그 결과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느 만큼의 공포감을 던져 주었는지에 대해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MBC PD수첩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사명으로 삼아 또 다시 공공의 이익을 헤치고, 국민들의 질서준수 의식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방송제작과 방영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공개약속 등으로 국민들에 용서를 빌고 사죄를 받아야 한다.
또 검찰 역시 이번 MBC PD수첩의 '미국 쇠고기 얼마나 안전한가'라는 보도의 진실규명 과정에서 MBC PD수첩 제작진의 명백한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불구속)을 내린 것은 검찰 스스로 나약함을 보인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국가의 법과 질서수호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MBC PD수첩과 같은 일개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진 하나 구속수사 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부끄러운 수사과정이었다는 것을 검찰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가 모든 국민들에 보장한 자유는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의무화 한 것이다. 그러므로 MBC PD수첩도 언론에 주어진 취재.보도의 자유는 누릴 수 있어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면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대한민국이 선진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방송도 하루빨리 구시대적 이념과 편협된 국가관에서 벗어나 공공의 이익과 질서, 국민의 통합을 가장 앞세우는 그런 운영방향이 필요하다. 작위(作爲)에 의한 부작위(不作爲)를 저지르면서, '작위에 의한 작위'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그리고 MBC PD수첩을 포함해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도 이번 '광우병' 파동이 우리에게 남겨준 시대적 산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처해야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고 선진화의 길을 갈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2009. 6. 19.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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