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고맙다 김정일!

[뒤집어 보기]개성공단 폐쇄? 고맙다 김정일! 개성공단 폐쇄되면 ‘개성 주민반발’ 심해질 듯

▲ 개성공단에 위치한 동봉각에서 바라본 개성 고등중학교 모습. 가까이서 보면 마치 일제시대에 지어진 건물처럼 보인다. 이게 그나마 개성 지역에서는 괜찮은 건물이라고 한다.ⓒ프리존뉴스

▮ 개성공단을 협상카드로 19   지난 15일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계약무효를 선언했다. 물론 자신들이 내건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다. 이 단서에는 개성공단 조차 기간을 계약서상의 5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며, 현재 월 평균 60달러 수준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중국 수준(월 240달러)으로 인상할 것 등이 담겨 있다.   이런 북한의 요구에 국내 북한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폐쇄 수순이다’ ‘대남압박 전술이다’ 등의 분석을 내놓고 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폐쇄는 너무 앞선 전망’이라며, 북한 측에 대화하자는 제안을 해놓은 상태다. 한 달 넘게 인질로 잡혀 있는 현대아산 직원

▮개성공단의 실체   개성공단의 실체는 한심한 수준이다. 지난 정권들은 개성공단을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기관 협의회’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이 동원됐다. 입주 기업들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지난 정권들은 이를 통해 입주한 기업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베풀었다.   수출입 은행만 해도 모두 120여억 원의 자금 지원을 해주었다고 한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93개 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버티는 건 바로 지난 정권들이 만든 제도와 ‘지원 협의회’를 통한 지원책 때문이다. 실제 국회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법 상의 손실보전제도’라는 것에 의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사업 중 손실액의 90%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출신성분’ 문제도 있다. 현재 개성의 인구는 약 13만 명. 이들 대부분이 김정일 정권이 차출해 데려온 ‘충성계급’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 때문에 3만9천여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들은 남한 기업들에 대한 고마움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자본주의에 대한 관심 또한 없다.   오히려 이들 중 상당수는 ‘북한에서 사업을 하니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내부 사정을 아는 이들은 말한다. 최근 ‘초코파이’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이런 걸로 남한 기업에 목을 매는 근로자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데도 ‘개성공단은 남북협력의 상징’이라고 주장하는 건 헛소리이거나 혹은 자신의 이권이 무너질까봐 하는 소리라고 보면 된다.     ▮ 김정일의 개성공단 카드   한편, 김정일에게 개성공단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김정일의 통일전략 목표는 한 가지이지만 방법이 여러 가지다. 그런 통일전략 전술 중 하나가 바로 ‘남한의 단물을 쪽 빼먹는 것’이다. 이때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개성공단이 매우 중요한 ‘빨대’다. 김정일이 한국 기업을 끌어들여 ‘단물’을 빼먹으려 했던 것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정일은 김대중 정부에게 ‘삼성전자’의 북한 진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정일의 속내를 짐작한 삼성그룹 측이 이를 거부, 단순 임가공 사업만 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대우그룹과 현대그룹 등이 북한 진출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이후 김정일과의 교감을 통해 현대그룹은 현대아산을 내세워 대북사업에 독점권을 얻게 됐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은 김정일에게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까? 김정일은 50년 간 공단 부지 임대료 선급금 1천600만 달러에다 공단 사용료와 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매년 3천400만 달러 이상을 받아 챙겼다. 과거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에 4천만 달러가 묶인 것만으로도 온갖 난리를 피웠던 김정일의 입장에서 이 정도면 엄청난 액수다. 여기다 한국전력은 개성공단에 막대한 전기까지 공급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있는 입주기업들이 챙겨간 각종 산업시설이나 장비, 남한 기업과 정부가 챙겨준 자동차, 외화 등까지 계산하면 그 액수는 엄청나다.   이처럼 막대한 돈이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계약무효’를 선언한 것은 왜 일까? 다양한 분석이 있겠지만, 김정일은 지금도 ‘남한은 우리(북한) 측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이는 김정일과 그 측근들이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에 자만했던 데다 남한의 분위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게 남한 언론 보도뿐이기 때문에 김정일 본인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다 이명박 정부의 탄생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여론조성에도 실패했다는 이유로 대남사업 담당자들이 대거 숙청되었음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북한의 대남정책 기조는 북한의 대남사업 인력풀(Pool)이 냉전 시기에 비해 빈약해졌으며, 남한 내 친북세력들의 주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해 김정일이 제대로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을 실어 준다.     ▮고맙다, 김정일!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번 개성공단 관련 계약무효 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단기적으로는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한 직원들의 안전 문제, 시설 몰수 등의 손해가 일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북관계에 있어서 큰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우선 김정일 체제를 지탱해 주는 외화수입원 중 가장 큰 몫을 없애버리게 됐다. 다양한 대북정보에 따르면 현재 김정일은 20년 동안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평양에 사는 자신의 패거리 외에는 지지자가 거의 없다.   평양에 사는 김정일 지지자들 또한 그의 꾸준한 ‘선물’ 때문에 충성하는체 하고 있다. 재작년 김정일의 ‘선물’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자 불평불만이 심해져, 결국 급히 ‘추가 선물’을 마련해 나눠줬다는 점은 이런 정보를 뒷받침해준다. 여기다 곳곳에 생긴 장마당이나 중국과의 교류는 북한 체제의 실패를 주민들에게 각성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김정일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 경우 이런 활동을 하는 주민들에 대한 감시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개성 주민 13만 명도 재배치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직접 본 남한 사람들의 모습은 체제선전과 크게 다르다. 이들이 장마당 등에서 풀어놓을 이야기는 다른 주민들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면 북한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그 다음에는 대남사업이 상당 부분 위축될 수 있다. 북한의 대남사업 비용은 거의 대부분 김정일의 사금고에서 나온다. 6.15선언 이전까지 이 사금고는 미사일 판매, 외화벌이 사업 등을 통해 채워졌다.   그러던 것이 지난 10년 동안에는 남한에서 ‘상납’하는 돈으로 채워진 것이다. 이를 통해 김정일은 새로운 방법으로 대남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납’이 사라지게 되면 장기적으로 대남사업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한마디로 김정일은 좌파저권 이후를 대비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이번 ‘계약무효’ 선언을 한 김정일에게 고마울 따름이다.   그동안 혈세로 유지돼 오던 부실 업체들도 처리하고, 지난 정부에서 권력에 기대 호가호위해온 일부 조직도 날리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대남사업도 줄어드는데다 김정일 체제까지도 흔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모래성’ 개성공단이 하루 빨리 폐쇄된다는 가정 하에서만 그렇다. 여기다 이번 ‘계약무효’와 ‘개성공단 인질’을 빌미로 우리 정부가 PSI에 적극 참여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말이다.   프리존뉴스 전경웅 기자(enoch@freezonenews.com)   퍼온이 : 뉴라이트경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