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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권력층의 모든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라 !!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치권로비 실체가 결국 노무현 전대통령의 불법자금수수로 확인되면서 이번 사건은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이율배반적 행위 등 양면성을 적나라 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귀결됐다.
특히 5년 내내 역대 어느 정권보다 깨끗한 채 하던 정권이 속으로는 이처럼 부정.부패에 얼룩져 있었다는 사실에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또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 회장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기까지 했다는 부분에서는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기억하는 것 조차 역겨울 정도다. 오히려 5년간 국민을 속인 댓가를 톡톡히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선다.
이번 박연차 회장의 정치권 로비사건의 특징은 ‘참여정부’ 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실세를 비롯해 현재 여권의 여러 인사들에게도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이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 중 어느 정권도 부정.부패로 얼룩지지 않은 정권이 없었던 것은 정치권 스스로가 국가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도덕성, 정신상태가 썩을 대로 썩어 있기 때문이다. 또 그것을 알면서도 아직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정치권은 또 정권이 바뀌고 전 정권에 대한 무슨 권력층 비리만 불거지면 보복수사니, 짜맞추기식 수사니 하면서 관례적으로 반발해 온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여론의 초점을 흩트려 자신들이 입을 피해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고도의 전략적 정치행위다.
전직 대통령이든, 현 정권의 실세나 고위층이든 부정.부패에 연루가 됐으면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동안 받은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보상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금품수수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권력층 부정.부패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재발방지책 마련에 앞장서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평소에는 얌전한 고양이처럼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늑대에 가까운 자신의 모습을 한번쯤 되돌아 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검찰도 이번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된 앞으로의 수사에서 전.현 정권을 막론하고 권력층 주위의 부정.부패 등 법을 어긴 사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역없는 수사를 펼쳐 정치권의 부패한 정신을 검찰의 칼로 도려내고 말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한다.
사회정의의 최후 보루인 검찰이 집권층의 눈치나 살피고 일부 정치권의 반응이 두려워 사정의 칼집을 열려는 흉내만 내다 그냥 닫고 만다면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부정.부패없는 선진화된 사회는 물 건너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이제부터 참여정부의 부정.부패를 낱낱이 파헤치는 것은 물론 이명박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부정사례 역시 하나도 남김없이 발본색원 하여 권력층의 각종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여 현 정권의 도덕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야 정치권도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실이 불거지면 표적수사니, 짜맞추기니, 정치적이니 하며 미리 연막작전을 펼게 아니라, 검찰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스스로의 결백함을 보여주겠다는 원칙론적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 사회도 정치인이나 전직 대통령이 부정부패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일이 없는 선진 사회로 빨리 진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2009. 4. 12.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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