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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보’와 ‘배려’, ‘절제’와 ‘타협’의 정신이 아쉽다 ***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결정을 놓고 요즘 우리사회 전체가 ‘광우병’ 공포로 제정신을 잃어가는 듯하다. 일부 네티즌들과 연예인들, 야당의 황당무계한 광우병 주장에 이어 이제는 공영방송과 진보언론까지 본격적으로 광우병 파동에 편승했다.
특히 연필을 잡고 학교에서 공부에 전념해야 할 어린 학생들에게 일부 전교조와 진보좌파 세력들은 광우병에 대한 잘못된 ‘괴담’을 전달해 천진난만한 학생들을 촛불집회로 끌어내고, 인터넷상에 온갖 ‘낭설’을 퍼뜨리는 것도 모자라 아예 취임 두 달 된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을 둘러싼 이번 ‘대통령탄핵-촛불집회’등의 사례들은 한마디로 반(反)정부 투쟁을 목적에 다름 아니다. 즉, ‘민중반란.폭동’을 목표로 한 ‘광우병’ 파동 주도 세력들의 ‘반미(反美)감정’이 이런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세력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문제를 이용해 우리사회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 이명박 정부를 실패한 정권으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드러난 것을 볼 때 이번 반란의 최종 목표는 현 정부의 몰락이나, 적어도 국정혼란.마비를 겨냥한 듯 하다.
물론 ‘광우병’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과정에서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컸다. 새 정부가 집권하면서 청와대나 내각 모두를 내노라 하는 ‘부자’들로 가득 채우고, ‘영어몰입-0교시교육’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어설픈 정책들을 줄줄이 쏟아내는 바람에 민심의 자극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도 뒤늦게 뒷북이나 치듯이 대책마련에 나선 것 자체는 ‘무능’과 ‘무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돼버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광우병 문제도 엄격히 따져보면 새삼 논쟁의 대상이 될 사안도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몇 년 전에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다 중단된 사례가 있었고, 일부 식당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도 수입산을 ‘국산한우’로 둔갑시킨 일도 여러 번 있었다. 또 학생들이 즐겨 찾는 패스트푸드점 역시 미국산 쇠고기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수입산 쇠고기를 쓰는 것만은 분명하다.
결국 우리 국민은 그 동안 알게 모르게 미국산, 또는 다른 나라의 쇠고기를 즐겨먹었던 셈이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광우병’ 위험이 있다며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까지 벌이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과 국민들의 건강이 걱정돼 이런 투쟁을 하는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그 운동방법을 달리해 햄버거 고기는 물론 전세계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의 수입중단을 외치는 것이 더 옳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산한우만 먹자고 주장해야 한다.
먹을 것은 다 먹으면서 굳이 어느 나라 쇠고기는 되고, 어디 것은 안 된다는 논리 자체가 모순일 수 밖에 없다. 미국산 쇠고기가 정말로 무서우면 지금처럼 ‘괴담’을 갖고 반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아예 ‘안 먹기 운동’을 펼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정부는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국민들의 생각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행동을 연발하고, 일부 세력들은 대통령 ‘탄핵’부터 시키자는 이런 사회분위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자칫하면 국가의 흥망과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앞선 문화의식이 중요하다. 쓸데없는 ‘괴담’ 한마디에 ‘민심’과 ‘여론’이 춤추고, 법리적으로 ‘탄핵’사유도 되지 않는 내용을 갖고 대통령을 내쫓자는 국민의식으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물 건너 간다.
국민들은 이제부터 절대적 ‘책임정신’을 바탕으로 ‘양보’와 ‘배려’, ‘절제’와 ‘타협’을 중시하는 의식을 길러 선진국의 초석을 스스로 다져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도 ‘광우병’ 파동에 따른 사회혼란의 원천적인 책임감을 느껴 추후에 또 다시 이런 ‘반정부’ 투쟁이 사회혼란을 부추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국민 모두가 ‘자중’해야 한다.
2008. 5. 9.
대한민국 선진화개혁추진회의(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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