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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천, 정치선진화에 기여해야

새벽이슬1 2008. 1. 27. 21:52
<선개추> 2008.1.26.

                               < 논 평 >

           *** 한나라당 공천, 정치선진화에 기여해야 ***

한나라당은 이명박 당선인 진영과 박근혜 전 대표 쪽이 공천 심사위원에 자파 몫을 늘리려고 며칠 줄다리기를 한 끝에 국회의원 공천을 위한 공천심사위원회를 꾸렸다.

공천은 국민에게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이다. 얼마나 좋은 후보를 추천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심판이 달라지는 대의민주주의의 출발선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잘못된 공천을 하면 곧바로 정치선진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는 당내 계파나 유력 정치인의 이해를 의식하지 말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계파간 ‘나눠먹기’라는 길을 택하는 순간, 무능력·구태 정치인들을 물갈이 해야 하는 정치선진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보은 공천’도 사라져야 한다. 당내 경선이나 대선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이유로 비리 등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정치인들에게 보답하겠다는 작은 의리를 내세우다간 국민들의 큰 실망을 불러오게 된다.

한나라당은 당헌·당규에 국민참여 경선과 여론조사·면접·토론회 등에 의한 상향식 공천제도 등 민주적 공천 제도를 명시해두고 있다. ‘대통령의 뜻’이 공천을 좌우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당권·대권 분리를 규정한 당헌을 지키는 일이 된다.

새 정부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인 ‘4·9 총선’에서 과반 안정 의석을 획득하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와 국가 선진화 노력은 힘을 받을 것이다. 그러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좋은 후보’를 발굴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530만 표라는 큰 표차로 당선된 것은 국민들이 현재의 한나라당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바뀔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부패한 수구 보수라는 불명예 소리를 다시 듣지 않으려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리를 보존하려는 부정부패, 비리와 관련된 무능, 구태 정치인을 과감히 '물갈이' 해야 한다.

 

또한 오직 권력에만 눈이 어두운 지, 국민을 먼저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는 지, 나라 정체성에 대한 이념을 똑바로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다수 유권자는 지역이나 당의 지지도 뒤에 숨어 있는 무능력·구태 인물의 물갈이를 원한다. 당선인 세력이든, 박근혜 전 대표 세력이든 공정한 물갈이에 승복해야 한다. 세력의 이익만을 생각해 공천 개혁을 거부하거나 분란을 만들면 국민은 순식간에 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

공천 잡음이 들리고 갈등이 재연된다면 과반 안정 의석은 고사하고 여소야대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과거 정부에서 대선에서 승리하고도 총선에서 부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마음이 희망에서 실망으로 순식간에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국회의석 과반수 차지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2008. 1. 26.

대한민국 선진화개혁추진회의(선개추)

(상임의장 이영해)

www.sunji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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