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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부인 이회호 여사와 함께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소설가 황석영,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진보성향의 문화·예술인들이 마련한 행사에 참석해 “이번 대선은 민족의 장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고 잘못하면 전쟁의 길로 끌고 갈수있다”고 말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김 전 대통령은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에서 돌아와 국민들에게 한 첫마디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였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된다”라고 말을 바꾸더니, 작년 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의 PSI(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구상) 참여문제를 놓고 논쟁할 때는 “PSI를 한반도 주변에서 하면 전쟁난다”고 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진보세력이 정권을 못잡으면 전쟁난다”며 `전쟁`을 가지고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공격받지 않고 선제공격한다는 것은 정신병자가 아니면 못한다”며 김 전 대통령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이 국민의 생사가 걸린 `전쟁`을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국민들은 두 전·현직 대통령이 과거 10년 동안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를 되돌아 보고, 그 분들이 지원하는 여당후보의 안보정책을 통해 우리가 지금 전쟁의 길로 가고있는지, 평화의 길로 가고있는지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대선 투표에 임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정말 민족의 장래와 운명이 걸려 있고, 우리의 생사(生死)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가. 좌파정권 10년 동안의 중요한 안보위해 행위
첫 째는 우리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 공식적으로 8조원이 넘게 지원하여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도록 도와 주었다.
두 번째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끝없이 왜곡해 국민의 안보불감증을 조장하였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북한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수 없다.”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은 실제 무력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발사한 것이다.”
“개혁개방의 길로 가려는 사람도 중간에 상황에 따라 미사일이나 핵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
“북한이 먼저 공격 받지않고 선제공격 한다는 것은 정신병자가 아니면 못 한다.“ 등이 그 증거다.
세 번째는 주적개념을 폐지하여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해제시켰다. 북한군은 10년 복무하는데 우리군은 2년을 1년6년개월로 단축시키고, 북한군은 117만명인데 우리군은 69만명을 50만으로 축소하고, 북한예비군은 780만명인데 우리는300만명을 150만명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후방군단을 해체하고, 수도권 방어의 핵심인 서해 NLL 무력화를 시도하는 등 북한의 선제기습공격에 대한 군의 초전 대비태세를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다.
네 번째는 한반도 전쟁억제의 핵심인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하였다.
다섯 번째는 북한이 전쟁으로 통일을 시도할 경우 미국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연방제를 인정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유지, 고수, 확산하고 이를 국가기념일로 정하기로 남북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곧 북한 군사력은 핵무장으로 강화시켜 주고 우리 군사력은 약화시키는 것이다. 또 한반도 전쟁억제력은 제거하고, 수도권 방어막은 무력화를 추진하면서, 전쟁에 의해 공산화 통일로 가는 연방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한·미연합사 해체는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물리적 차단대책을 제도적으로 완료한 것이며, 하시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없이 많은 안보전문가와 지식인, 그리고 국민들이 한·미연합사 해체에 반대했다.
-1992년 평시작통권 협상주역인 천용택 전 국방장관은 “미군이 전시작통권을 갖고 있을 때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미군은 1300조원에 달하는 전력을 증원하게 된다”, “전쟁이 나면 주권, 민족, 자존심을 다 떠나 ‘승리하는 것’이 지고지선의 가치가 된다”고 말했다.
-여당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39명이 전작권이양에 반대하는 서명에 참여하면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이양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국회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않된다”고 강조했다.
-13명의 전직 국방부장관, 10명의 전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수많은 예비역 장성들이 “연합사능력을 안다면 해체는 상상 못할 일”, “지금은 전작권 환수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26인의 전직 경찰총수, 160여명의 전직 외교관, 700여명의 지식인들이 발표한 전작권환수 반대 성명에서 "국가정체성과 안보를 공고히 다져야 할 정부가 앞장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 하는데 침통할 따름"이라고 분노했다. 이들은 또 성명에서 “한미군사동맹과 한미연합사는 북한에 대한 전쟁억지와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가장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류병현 예비역 대장(83세)은 “연합사 해체는 주한미군의 감축 내지 철수를 주장하는 북한의 끈질긴 전술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수용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도발위협을 신중히 재검토·재평가해 차기정부가 계속해 긴밀히 협의하여 실행해 주길 간곡히 건의한다. 이는 노병의 마지막 절규"라고 부르짖었다.
이처럼 국가의 거의 모든 안보전문가와 지식인들이 그리고 국민들의 66,3%가 전작권환수에 반대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주권의 문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연합사 해체를 결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우리의 전반적인 군사력과 전쟁억지력의 약화는 북한이 전쟁을 도발 할 수 있는 두가지 씨나리오에 대한 대비태세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나.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경우
북한 김정일 정권이 전쟁을 도발 할 수있는 경우는 두가지로, 하나는 북한 정권이 체제위기에 직면 했을때 자포자기식 아니면 이판사판식으로 도발 할 수있고, 두 번째는 남한에 도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이다.
북한은 지금 체제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난 60년 동안 개인의 사유재산과 자유를 박탈한 억압통치 체제를 유지해온 북한 정권은 지금 이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그렇다고 개혁·개방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가중되는 경제난과 식량난 그리고 국제적 고립 등으로 북한은 지금 체제유지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무었보다도 냉전시대의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러시아의 변화와 더불어 특히 중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중국인들의 변화가 북한의 체제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년도 김일성 생일 95돌 각종 행사뉴스를 본 중국 네티즌들은 “뭐, 이런나라 다 있어해?” “독재전제, 편한 날이 없고, 돈은 김정일 한 사람이 독차지 한다, 나는 매우 답답하다, 인민들은 왜 항쟁을 벌이지 못하는가”라고 쓰고 있다.
한편 북한 내부적으로도 김정일의 권위가 떨어지면서 ‘장군님‘으로 호칭하지 않고 그냥 ’김정일’로 부르며, 김정일 드라마의 시청율도 추락 중에 있고, 남한의 제품은 없어서 못팔 정도이며 남한드라마 역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주의와 시장경제의 싹을 자르기 위해 장마당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나 효과가 없을뿐만 아니라 체제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굳이 이런 정보가 아니라도 세계유일의 폐쇄국가인 북한이 내부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지만 이를 흡수·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김정일 정권으로서는 체제위기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돌파구 모색을 위해 도발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더욱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진전될수록 내면적인 위협은 오히려 증가한다고 보아야 한다. 때문에 북한이 도발야욕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전환하는 순간까지 우리의 군사대비태세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데 지난10년 동안 마치 평화가 오는 것 처럼 국민을 오도하면서 우리의 군사대비태세는 약화시켜 김정일의 전쟁 도발 야욕을 자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남한에서 김정일정권의 전쟁 도발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
좌파정권이 결정했거나 추진해 오는 주적개념폐지, 한미연합사해체, 평화협정체결, NLL재조정, 6·15기념일 제정 등은 북한이 지난 50여년 동안 대남 무력적화통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것이다.
북한이 70년대 초부터 제기해온 연방제는 ‘남북연방제‘→ ’고려민주연방제‘→ ’낮은단계의 연방제‘로 그 이름만 바뀌었지만 내용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로 완전한 통일방안이 아니면서 남한에게는 무장해제에 가까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①반공법,국가보안법 폐지
②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
③주한미군의 조속한 철수
④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 영구 중지
⑤미국의 핵우산 탈피
⑥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불간섭 등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보면 북한의 연방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친북세력을 확산시키고 이를 토대로 주한미군을 철수한 후 연방제로 통일하여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전쟁에 의해 적화통일하려는 수단이고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좌파정권은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는 북한의 2가지 전쟁도발 상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된다”,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둘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평화적으로 당한 일본의 침략은 36년간의 식민지통치와 정신대, 학도병 등100만명 이상의 희생을 가져왔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에 의한 6,25남침은 3년 간의 전쟁으로 공산화를 막고 지난 50여년을 평화와 자유 그리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다. 나의 선택에 민족의 운명과 생사(生死)가 걸려있다
다음정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한미연합사해체를 계획대로 추진하며, 수도권 방어에 핵심인 NLL을 무력화 시키고,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연방제를 인정한 6.15를 기념일로 제정하여 추진하면 대한민국은 전쟁의 길로 가는 것이며 공산화 될 수 있다.
반면 국가보안법폐지를 막고, 한미연합사해체를 미국과 재협상하며, NLL을 사수하고, 6.15기념일 제정을 반대하는 후보를 선택한다면 대한민국은 전쟁과 공산화의 걱정에서 해방될 뿐만아니라,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유도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안보자산을 튼튼한 지켜나갈 때만이 북한은 무력 적화통일 야욕을 포기할 것이며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의 깃발을 들고 우리국민을 전쟁의 길로, 공산화의 길로 인도하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번 대선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전쟁을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며 대선을 생사(生死)의 행위로 만든 전·현직 대통령도 우리가 뽑은 것이다. 이제는 다시 이런 후보자를 학연, 지연, 혈연을 이유로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 올바른 후보자 선택에 대한민국과 민족의 운명이, 그리고 우리들의 생사(生死)가 걸려 있다.
박승춘 (전 국방부 정보본부장, 예비역 육군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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