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의미

허구가 될(된) 10.4 선언

 

 

10.4 선언이 한반도 정전선언을 지향할 것이라고 해서, 원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웬 걸, 실천적 조항은 하나도 없고 선언적 조항들만 나열하였습니다.

 

1. 남.북은 6.15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2. 남.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한다.

3. 남.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5. 남.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 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 남.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7. 남.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1차회의를 금년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위 문장들의 결구형태만 모으면 이렇습니다.

 

1."구현해 나간다." - 아직 구현한 것 아님.

2. "전환시켜 나가기로 한다." - 아직 전환한 것 아님.

3. "협력하기로 하였다." - 아직 협력한 것 아님.

4.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아직 발전시킨 것 아님.

5.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아직 발전시킨 것 아님.

6.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직 추진한 것 아님.

7.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직 강화한 것 아님.

-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 아직 협의한 것 아님.

 

죄다 "나가기로 하였다. 하기로 하였다."라고 하여 철저히 미래형으로 일관해 놓았습니다. 이는 노무현이 김정일과 아직 통일할 마음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라 판단되며, 곧 이는 그 전에 NSC의 이종석이 말한, 아직 통일선언할 단계는 아니다. 던 발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선언으로 보면, 노무현은 실질적으로 김정일에게 열어준 것은 하나도 없고 말로만 겉치레 한 것이 드러납니다. 남.북관계를 여는 실질적 문제를 차기 정권에로 미뤄버리는 수법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서 자신은 明言적 효과만을 노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로 이런 차기정권에로 '연방제개봉'의 실제적 책임을 교묘히 넘겨버리는 노무현 태도 때문에 김정일의 심기가 불편해진 것 아닌가 는 생각이 위 문항을 검토하면서 들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제가 가장 우려하였던 것은, - 노무현 취임 이래 - 임기말에 김정일과 만나 "남북통일" 선언을 해버리는 사태가 돌발하는 것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15 선언에 의하면, 남북 두 정상이 만나서 어느 날이라도 "남북통일"을 선언해버리면 그것으로 통일이 되어버리도록 그렇게 문구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헌데 노무현이 교묘히 그 수순을 막판에 회피해버리었음을 위 문항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 와서 노무현을 좋게 평가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일단 남북통일이란 명언적 선언 만이라도 미뤄놓은 것, 그것 하나로라도 노무현을 칭찬해주고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대중이 이미 그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 후임자로서 그것을 교활히 빠져나가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니 말입니다.

 

이리 되면,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위 문항에 열거한 '협력해나가겠다', '추진해 나가겠다.', '발전시켜 나가겠다.' ' 강화시켜 나가겠다' 운운으로 나가겠다 고 한 '미래추진형'의 문제 조항들은 '미래'에 들어설 차기 정권에서 무효화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은 이제부터 하나다.  통일되었다. 휴전선을 열고 자유왕래한다. 북괴군과 한국군은 하나로 통합한다.' 는 식의 명언적 남북통일 선언을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즉, 저는 "현재형"的 내지 "완료형"的 통일선언을 노무현이 하고 올까 보았는데, 노무현은 그것을 미래형으로 바꾼 것이니, 곧 그 공이 차기정권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제 단 두 달이 남았는데, 두 달 사이 어떠한 변수가 등장할지 몰라도, 여러분이든 저든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에겐 다행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 기실은 미래형태로 작성시켜놓은 10.4 선언이 그것을 벌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노무현이 천대받은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그리고 인물도 구해진 상태입니다. 10.4 선언은 허구가 될, (또는 이미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백만이란 인명이 김정일의 강제수용소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일 지라도,  자기가 그 안에 박헌영 처럼, 들어가게 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노무현도 어쩌면 그 10.4 선언이 허구가 되어버릴 것이란 것, 아마도 10.4 선언이 완벽히 진행되고 완결되기 전에 김정일이 붕괴되리란 가능성을 -- 머리가 나쁜 인간은 아니니 -- 예감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2007.10.4. 파아란 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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