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손학규후보 탈당기준은 이인제효과

이인제 학습효과가 손학규 탈당기준 이인제 학습효과란 1.국민의 지지가 제일 높은 후보가 당내 비민주적인구조의 대의원 당원들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여 1차 투표에서 국민의 지지가 적은 후보가 1위를 하고 2차 결선투표에서는 다수 대의원이 지지한(57%)4인연대가 약속을 위반하여 이인제를 낙선시키고 이회창을 선택한 투표결과를 말한다. 2. 이 경선결과를 거부하고 탈당 신당을 창당하여 대선에 출마하여 본인도 실패하고 이회창에 패배를 가져오면서 그 후 이인제의 정치적 실패를 일컫는다. 3. 이인제 학습효과의 교훈으로 이인제의 실패와 정권회득 실패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한나라당이 주창하고 있으나 이는 선거 전략으로 경선불복을 강제로 막는 등 선거에 이용하려는 방법에 불과하고 실제 정권획득에 실패원인은 다른데 있다. 선거패배의 이유 1. 국민의 지지가 높은 후보선출의 실패 2. 4인 연대(이한동 이수성 김덕룡 이인제)의 지지약속의 불이행으로 57%를 대표하는 후보가 안 되고 41%의 지지를 받는 이회창후보 됨으로 당내지지 결속부족으로 분열한데 원인이 있다.(박찬종 이인제 김영삼 탈당 김종필 지지실패 등) 이인제 학습효과 교훈 1.당내 여론이나 지지보다 국민의 여론 중심으로 당선가능한 후보를 선출하여야 된다는 것과 후보자의 사전검증으로 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는 뜻 2.경선불복도 국민의 선택이므로 그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반성해야 된다는 의미다. 한나라당처럼 개인에게(이인제)책임을 물으므로 지난 선거에도 패배하고(이인제 공격으로 인한 불출마가 패인중 하나)위헌이 확실한 경선금지법을 만들어 그 결과는 현재의 경선까지 위협받고 있다. 3.경선불복 시 출마금지 법률은 세계에 유래가 없는 법률로 잘못된 경선결과와 경선 후에 당선 가능한 후보의 출마도 막는 등 법률구성 요건 상 후보자와 국민들의 후보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으로 단정되고 있으며 이인제의 개인적인 정치적 실패는 민주당에서 경선실패에서 온 개인적인 일로 이인제를 실패한 정치인으로 규정한 것은 한나라당 식 논리이다. 실제로는 비민주적인 정당에 경선결과를 거부한 것은 한국정치에 흐름을 바꾼 위대한 결단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권교체를 가져옴으로 우리나라에 민주적 위상을 전 세계 에 과시한 성과로 평가한다. 다만 이해 당사자인 한나라당의 부정적 평가는 당으로서 불가피하지만 민주적 가치로 볼 때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은 세력과 공과와 경쟁구도에서 패자가 됨으로 배척당한 것은 별개로 생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인제의 경선거부 결정은 한국정치사에서 정치인이 결정한 결정 중 가장 위대한 결단과 큰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 단 한나라당의 인식은 정략 상 평가 의견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정치적 행위로만 인정 될 뿐이다. 손학규의 경우는 1.당내지지도에서 선두권에 있지 못하다.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선두권을 형성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지지계층의 지지의 반영으로 보여 진다. 다만 대선은 당내 경쟁이 아니라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여권의 후보와 경쟁하는 선거이다. 그러므로 당선의 결정적요인은 상대 당이나 후보지지자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선거의 철칙이다. 바로 손학규는 당내에서는 밀리는데 여권후보와 경쟁하는 선거에서 여권지지층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후보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손학규는 반발하고 당내 경쟁구도 도 당내기득권의 우세경쟁이 아니라 대선 경쟁구도로 가야 된다고 외치는 것이다. 2.손학규의 현 시점 탈당은 명분이 안 된다. 일단 이러한 대선 승리원칙을 요약해서 한나라당 대의원과 당원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된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이인제 학습효과를 올바르게 알려야 된다. 어떤 후보를 뽑아도 경선불복만 없으면 된다는 주장은 지난번 대선에서 이회창처럼 필패다. 즉 당선에 유리한 후보를 선정하고 그 후에 단합해야 된다. 아니면 이대로 대선 실패가 분명하다는 주장을 편 후에 탈당해야 된다. 그리고 경선과정을 거치면사(시작 전이라도)이명박의 선거법위반죄와 범인도피죄는 절대 후보도 당선도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야 된다. 이 문제는 당시 이회창 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임을 박근혜와 협의하고 주창하여 박근혜와 경선을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심각한 김홍업을 공격하라 그는 이명박도 나오는데 나는 왜 하는 식으로 출마하고 실제로 한나라에서는 공격을 못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의 낙마 위험성 때문이다.(이명박 선거법위반죄로 피선거권을 잃었으나 김대중 사면으로 시장 출마함) 가능한 이명박 후보문제는 경선 전에 매듭지어야 한다. 지금 탈당하면 이명박 낙마 후 대선구도가 새로 짜 여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손학규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 이명박외 박근혜등과 경선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지더라도 당당히 경쟁하고 승복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출처 : 자유토론방

글쓴이 : 신망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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