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세력 두려워 이재용에게 인민재판한 사법부는 죽었다 - 증거도 없이 '이심전심의 묵시적 청탁'이라며 5년 판결한 1심 재판부가 사법정의를 말살시켜 이런 재판 누가 믿겠나 - 형사소송법 307조 증거재판주의 무시한 판결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