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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에 의혹 제기 못해… 언론재갈법, 결국 '퇴임 文' 보호용이었나 "일반 국민 피해 구제" 내세운 징벌적 손배… '일반인' 조국이 직접적 혜택 퇴직 고위공직자도 징벌적 손배 청구 가능… 文, 언론에 징벌적 손배 길 열어 비리 보도 나오자 징벌적 손배 첫 주장한 이상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거대 민주당, 25일 본회의서 '언론중재악법' 강행 예고 ▲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강행 배경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꾸준히 거론된다. 조 전 장관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더불어민주당은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한 이유로 '국민'을 내세웠다. 잘못된 언론 기사로 인한 일반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라는 이유였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