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에 법이 있는지 '묻게 한 지하철 시위' -전장연

시민들이 ‘나라에 법이 있는지’ 묻게 한 지하철 민폐 시위 1년 지난 1년여 동안 서울 지하철에서 출근길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일 장애인 예산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까지 ‘지하철 선전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이날 아침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탑승 시위를 벌였고, 21일 시위도 예고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셜미디어에 ‘휴전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자 전장연이 수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사실상 불법 시위를 벌인 이들에게 ‘휴전’이란 표현을 쓰고, 이들이 마치 선심 쓰듯 수용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다. 전장연은 자신들의 행위가 ‘열차 운행 방해’가 아닌 ‘탑승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말장난일 뿐이다. 20일 시위로 10분가량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 19일엔 용산역에서 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승객이 전원 하차하는 일도 생겨 열차가 40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출근길 1분 1초가 아까운 시민들에겐 심각한 문제다. 오죽하면 지난 15일엔 다른 장애인 단체들이 “지하철 운행 방해는 전체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만 키운다”며 시위를 막고 나섰겠나.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는 작년 12월 3일부터 시작됐다.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이들이 벌인 시위는 1년 동안 50번이 넘는다.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는 시간에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승하차하거나 출입문을 막고 버티면서 지하철 운행을 막았다. 자기들 주장을 펼치기 위해 남을 괴롭히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평일 기준 5일에 1번꼴로 시위를 했는데 그때마다 평균 56분 지하철이 지연됐다. 그 안에 타고있던 시민들의 시간 손실을 감안하면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것이다. 고의적인 철도 운행 방해는 명백한 철도안전법 위반이다. 하지만 정부와 경찰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법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왔다. 20일 시위 때는 경찰이 “시민들 지나갈 수 있게 공간을 비워달라”고 하자, 전장연 대표가 “오버하지 말라”고 했다. 법과 경찰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다. 한국 사회엔 이런 식으로 방치되는 불법이 한둘이 아니다.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 8월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들어가 옥상을 점거했고, 민노총 소속 현대제철 조합원들은 특별 격려금을 달라며 몇 달 간 사장실을 점거했다. 막무가내식 불법과 폭력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일 것이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무엇보다 공권력이 불법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전장연의 1년 시위도 그 연장선에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확보, 탈(脫)보호시설 지원, 교육시설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불법 시위를 해왔다. 관련 예산은 국회 예산안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그런데도 전장연은 시위를 멈추지 않고 그 예산안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또 시위를 했다. 장애인 지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시민의 생업에 지장을 주면서 막무가내식으로 요구한다면 누가 공감하겠나. 전장연이 일단 시위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그간의 행태로 볼 때 예산 반영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언제든 시위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더 이상의 불법을 방치해선 안 된다. 조선일보사설(2022,12,21) ******************************* [기자의 시각] ‘노조 혐오’ 누가 만들었나 곽래건 기자 2022.12.21 화물연대 사태를 기점으로 정부가 연일 노동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파견 제도 개편 등 굵직한 노동 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고, 성역으로 여겨지던 노조의 돈 문제도 손을 댈 분위기다. 정부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다. 노조들이 정권 차원의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정부의 강공 기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노동 문제는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해관계가 대단히 복잡한 특수성이 있다. 이를 감안하지 않고 어느 한쪽을 찍어 누르기만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들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다. ‘노조 혐오’, 정확히는 ‘민주노총(민노총) 혐오’ 정서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서는 현 정부 지지자뿐 아니라, 야당 성향 국민들에게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MZ세대가 더 두드러진다. 민노총 사람들은 이런 혐오 정서가 ‘정권의 여론전’이나 ‘보수 언론의 왜곡된 기사’ 때문이라고들 한다. 남 탓을 하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노동 분야를 취재하며 “노동을 알면 알수록 반(反)노동 인사가 된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노동계를 들여다보면 그 속의 문제점도 보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일리 있는 말이었다. “기사가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거나, 조직 이익을 위해 다른 노동자를 공격하고, 집행부의 치부나 전략 실패를 숨기기 위해 팩트를 왜곡하거나 조합원들에게 ‘언론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모습을 숱하게 봤다. ‘주한 미군 철수’를 외치는 시대착오적 친북 성향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과 일반 조합원들에게 퍼진 반감은 이런 일이 차곡차곡 쌓이며 생긴 것이다. 전문가 사이에는 민노총의 정책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그런데 민노총은 자신들과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친기업·반노동으로 몰아붙인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며 당위성만 내세우는 주장을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반노동’으로 몰아가는 일을 반복한다. 차분하게 설득해야 하는 일에 핏대만 높이는데, 이런 식으로는 국민이 민노총 편이 될 수 없다. 민노총 내부의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판 목소리가 나오면 ‘수정주의자’ ‘변절자’ 딱지를 붙인다. 민노총 지도부가 처지 열악한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상대 정파를 죽이는 데 썼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노총은 1987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민주 노조 운동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를 민노총은 심각하게 곱씹어 봐야 한다. 진영 논리에 따라 민노총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감싸고만 돌았던 진보 진영 역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